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정부와 여당의 무개념 부동산 정책이 결국 국민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로 드러난 국민적 분노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성난 민심을 수용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습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한 달 전이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교체 선임하면서 정책 전환 의지를 보이는 듯했지만, 결국 당내 감성 친문 세력의 반발에 의한 이견만 노출한 채 말짱 도루묵이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국민적 분노를 샀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조차도 1,5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면서도 구속된 고위 공직자 하나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다. 유령 신청사를 짓고 이를 빌미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의 차익을 거두었던 관평원 부정사태에 대해서도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려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부동산 관련 국민 세금의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여당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야당과 함께 국민 앞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당이 제안한 ‘부동산 대책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아파트 특공 부정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에 청와대는 답해주시기 바란다. 이미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방법은 통 큰 대화와 소통의 협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뿐이다.
정권 말이 되니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좀스럽고 민망한 검수완박이 노골적이다. 법무부는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친정권 인물인 이성윤 지검장 영향력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서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전국의 다른 지검에서 혹은 지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관할지역에서 권력형 비리와 중대범죄를 포착해도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 비리는 아예 수사의 개시조차 못 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고소고발해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권력비리 은폐형 검수완박을 완성하겠다는 속셈이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도는 너무나도 뻔하다. 아무리 틀어막아도 검사로서 양심과 직업윤리를 가진 일부 정의파 검사들이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여기저기에서 계속하자,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직제개편으로 그런 수사 개시마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흉계다. 현행법이 보장한 검사 수사 개시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명백한 수사 방해 책동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조직을 정권친위대나 정권보위부로 바꾸겠다는 검찰 농단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게, 국민에게는 편안하게 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린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양질의 코로나 백신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백신 선진국에서는 백신 선택 접종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백신 늑장 확보 탓에 백신을 선택할 자유를 박탈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백신스와프를 기대한 민심에도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 도입을 거론하면서 국민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만 5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백신 탓에 고령층이나 의료진 사회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은 백신을 신청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인데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다. 안전하고 좋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국민의 백신 접종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쉬운 길을 정부의 무능으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황당한 소리만 해대는 정부여당의 대처에 국민의 분노만 커질 뿐이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양질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론 호도용 언론플레이를 할 행정력이 있다면 그 행정력까지 보태서 백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백신 인센티브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LH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 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변죽조차 울리지 못한 맹탕 혁신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면서 여론에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해체 수준은커녕 자회사 낙하산 사장 자리만 늘리는 대책을 혁신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또한, 비리의 진앙으로 꼽히고 있는 택지개발, 신도시추진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업무는 그대로 LH에 두고 주거복지사업 등 비주류 사업만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민심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시다시피 LH 혁신 논의는 내부비리가 촉발한 자구책이다. LH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공공 맹신론에 빠진 정권 탓에 택지개발, 신도시선정 등 부동산 핵심 사업을 모조리 독점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직원이 3,000명 이상 급증하면서 견제받지 않은 부동산 권력으로 군림했다. 철저한 가림막 속에서 내부정부를 독점해온 LH 직원들이 수백억원대의 투기를 한 것도 정부가 자초한 예고된 참사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면피용 대책을 혁신안으로 포장하는 데만 급급하다. 참으로 무능하고 안이한 정부의 대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LH가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동산 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 이양 및 조직 축소가 필수이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절시킬 확실한 투기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공공맹신론을 접고 민간의 부동산 대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부의 탈원전 재생에너지 분야 강화에 따라서 그동안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산림청이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약 전국의 5,140ha(헥타르)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전용을 허가했었고, 그 기간 중 벌목된 나무들만 하더라도 약 260만 그루가 넘어서 산림청이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는 청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벌기령’, 나무를 베어내는 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벌기령을) 조절해서 향후 30년 동안 최소 3억 그루, 1년에 3만 헥타르 이상 그리고 30년 넘은 나무를 천만 그루 이상을 베어내서 전국을 민둥산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의 주장은 ‘30년이 넘는 나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의 순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탄소 흡수량의 증진을 위해서 30년 이상 된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묘목을 심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무의 나이와 탄소흡수량의 상관관계는 아직도 국내외 연구 결과가 굉장히 상이하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산림의 기능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 생태계 기능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감소 또 수자원의 자정 기능이라든지 대기오염의 정화기능이라든지 산사태 등의 방지 등 여러 공익적 기능이 함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온실가스 감축에만 목표를 맞추고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가지,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 속에서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분야는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보다도 각종 산림 부산물 등을 펠리스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에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더 많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탄소중립의 목표를 이행하는 정부의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책의 기본 방향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산림청이 대통령이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국민이나 미래세대가 아닌 정권에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졸속으로 수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산림 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벌목들은 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한해 3만 헥타르 이상씩 이루어지는 큰 벌목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또 30년 이상 된 나무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베어내야 한다는 이런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일동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방통위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방관하고 있는 행태,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좌파 편파방송을 수호하기 위한 방심위원장으로 정연주 모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시사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TBS TV 채널에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 50조5항 위반에도 불구하고 과기부와 방통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항이다. 조금 어렵다만, 방송법 50조5항에는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정해져 있다. 그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프로그램 또는, 오락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시사보도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래서 명백히 방송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는 TBS는 과기부에 등록된 PP,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를 PP라고 한다. 이 PP라며 “보도편성 허용 여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등은 과기부 소관이다” 이렇게 방통위는 발표하고 있다. 반면 과기부는 “보도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통위 소관이다”, “PP의 개별 사업 허가 등은 별도 절차가 없다”라면서 서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어서 마치 ‘방통위와 과기부가 김어준을 상왕으로 모시는 꼴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거기에 지난 14일 TBS는 “PP의 보도편성 논의는 2013년 이후 방통위에서 지속 검토했다”라고 했는데, 정작 논의를 했다는 방통위는 또 “보도편성과 관련해 TBS와 별도로 논의한 사항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김어준을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방통위와 과기부가 김어준을 감싸고 민주당은 5월 11일 저희당 국민의힘이 요청한 ‘TBS 감사원 감사청구건’에 대해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김어준 구하기’에만 나서고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김어준, 민주당, 방통위, 과기부까지 한통속이 돼서 서로 지켜주고 그동안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는 김어준의 손아귀에서 특정 진영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방통위와 과기부는 김어준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TBS 감사원 감사청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전체회의 안건으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로, 청와대와 여당은‘좌파 편파방송’을 수호하기 위한 「정연주 모시기 연합작전」을 중지하고 야당과 함께 방심위원장 임명 협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얼마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출연진의 불공정성과 편향성을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출연진을 살펴보니 역시 진보인사 일색이었다. 대표적인 친정권 인물인 기모란 청와대방역기획관은 지난해 3월부터 기획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인 올해 4월까지 고정으로 출연해 “코로나 확산은 광복절 집회 때문이다”, “백신이 급하지 않았다”와 같은 친정부 옹호 발언을 일삼았다.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김정은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한미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대표적인 고정출연자다.
이런 진보패널로 방송을 도배해 국민을 세뇌시키겠다는 헛된 망상의 신기루를 쌓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동안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방송 중립성과 전문성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에게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은 방심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내정한 방심위원장을 베일 속에 감춘 채 협의를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다. 방심위 구성이 여당의 침묵으로 더뎌지고 있는 것은 결국 좌편향 편파방송을 비호하기 위해서 문 정권의 나팔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라는 결론이 나온다. 친정권 나팔수를 방심위원장으로 앞세워 내년 선거까지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야당의 요구도 묵살하는 것은 여론을 간 보기하면서 날치기 통과시키기 위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묻고 싶다. 국민이 두렵지 않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내정한 방심위원장이 누구인지 국민께 상세히 밝히고 이제라도 방심위원 구성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오늘은 수사권 조정 등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졌으나 여전히 경찰이 권력 해바라기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방안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사실 작년 경찰법 개정 시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손을 좀 댔어야 했으나 자체경찰제 도입에 몰두하다 보니 이것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오늘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토론회」가 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실질화할 수 있는 대개혁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권력을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로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행안위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방문하고 돌아왔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 잡힌 외교, 또 올바른 안보정책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보여준 모든 일정과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서 이번 이 모든 이 과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주도했는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획하고 주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응”하고 따라갔는지, 누가 주도했든 간에 ‘이것을 주도한 그 대통령은 대단한 책략가이고 전략가였다’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한미 공동성명에 명백히 한미동맹의 우선순위가 대중견제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와 친여 인사들이 주장해온 ‘균형외교, 안미경중’을 주장하던 우리 정부가 이런 성명에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에 저는 놀랐다. 중국의 거론 자체를 거부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달라는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놀랍고도 대담한 결심을 하셨는지, 진심인지 아니면 미국이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양보한 것인지 궁금했다. 오죽했으면 지금 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한 명이 중국에 들러서 회담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었다는 그런 글까지 올렸다가 지탄받고 삭제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 이번에 한미동맹을 강조되고 또 대북제재 문제에서 유엔 결의에 충실한 이행이 강조된 것은 정말 다행이고 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켜 제재를 풀어서 비핵화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자던 그런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임시적인 그런 방편인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북한 김정은은 이번 방미 결과를 보고 대단히 의아했을 것이다. 아마 북한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를 거의 다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결과로써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또 안보 정책, 탈원전 등 전반적인 정책이 정상적 궤도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믿음과 기대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런 믿음과 기대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를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문제는 실천이다. 특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 그리고 국내 지지층 내의 반발에 현명하게 대처해서 정상 간의 합의를 균형 잡힌 외교안보 정책으로 잘 실현해내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실천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결국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미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코로나 등을 핑계로 훈련을 미뤄왔다. 이제는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정상 간의 합의를 한 만큼, 북한 인권을 입에 담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UN 북한인권결의안에서 3년 연속 기권한 것도 모자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던 과오를 인정하고 즉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 원전 수출도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도 믿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장관 실무자를 겁박하고, 전국의 산과 저수지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게 만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탈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기 바란다.
이런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태도는 싱가포르나 판문점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공동성명에 포함하려고 지킬 의지도 없이 나머지 문제들을 양보해주는 척한 것이라고밖에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춘식 원내부대표>
경기도의 지금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구축안에 대해서 또 그 사이에 있는 GTX-D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달 22일 김포-부천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일명 GTX-D 노선을 포함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초안이 공개된 이후에 현재까지 그 논란은 지역적으로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에 민주당 대표가 김부선, 김포-부천선을 말씀드린다, 문제점 해소를 대통령에 건의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포 골드라인을 탑승하고 GTX-D 공방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 GTX-B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GTX-D 노선을 서울 여의도와 용산역까지 운행하는 김용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훼손 문제만 야기시켰다. 김포 인천 검단 시민단체들은 GTX-D 강남 직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2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와 삭발식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발생시킨 정책의 실패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GTX-D 논란을 선거 표심에 휘둘리면서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망과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와 통합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표심잡기에 이용되고 활용되는 행태로 변질하여선 안 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강조하는 바다.
2021. 5.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