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24.(월) 13:30,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 지금 국민들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고통,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잡을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애꿎은 서민들과 무주택 국민들만 잡았다. 지난 4년간 전국 평균 집값이 무려 10.8%가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직장인이 연봉을 꼬박꼬박 모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무려 29년이 걸린다고 한다. 문 정권은 하라는 공급은 하지 않고 규제만 더했다. 국민들은 이번 생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떨게 되었고, 2030세대 마저 영끌해서 패닉바잉하다보니 수요는 더 폭발했다. 분양은 800, 9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로또 분양이 되었다.
이 정권은 부동산정책도 내로남불 했다. 국민들은 전세난민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동안 정권 주변 인사들은 수십억 대출로 상가주택을 매입했고, 관사 재테크로 차익을 남겼다. 집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공직을 던진 사람마저도 이 정권에서 나왔다.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 대하여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셀프조사에 맡긴다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국민의 힘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악용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반대할 그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 국민이 두렵다면 국정조사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은 OFF로 내 집 마련은 ON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세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도록,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해 나가겠다. 부모 찬스나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집값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대출규제 완화는 서민들,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뿐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서민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은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펼쳐온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은 주택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는 부작용만 일으켰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폭등하고 이로 인한 국민 세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9.05%, 서울 19.89% 폭등해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부동산정책을 남발하는 사이에 잡겠다던 서울 집값은 못 잡고 국민들에게 세금폭탄만 던지고 있다. 더욱이 집값 안정을 이유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었음은 물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마저 무너져 내렸다. 한마디로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을 가진 국민도 불만이고 집을 못 가진 국민도 불만인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키우고 서민들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며 실거주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면서 살 수 있는 바람직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고 또한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김기현 신임 당 대표 권한대행께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자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신 바 있다. 저도 몇 차례 제안했지만, 우리당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오늘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실소유 1주택 보유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한다. 여당도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오늘 제시한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것을 촉구한다.
먼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LTV, 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높아졌다. 현재 서민, 실수요자 LTV, DTI를 10%p 우대해주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 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려면 현실에 맞게 대출규제도 조정해주어야 한다. 먼저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LTV, DTI 우대비율을 10%p에서 20%p로 확대해 내 집 마련에 드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LTV, DTI 우대비율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에 대해서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서 적용대상을 늘리겠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7월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에 대해서도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서 40%에서 50%로 완화하여 DSR 규제에 막혀서 주택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도록 하겠다.
둘째, 취득세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래세 부담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하겠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소득기준의 경우 현행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주택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서민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드리겠다.
셋째, 단기적 주택 공급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다. 현재 징벌 수준의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나 버티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는 현행에서 10%p를 더 얹는 것으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를 차익의 대부분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 절벽만 부추길 따름이다. 현재 주택 공급 부족 상황을 단기간에 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 1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거래 절벽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치솟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 급격히 오른 부동산 공시가격을 안정화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같은 복지혜택을 비롯해 63개 항목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요소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급격한 공시가격의 상승을 막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상승률을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제안한다. 또한, 올해 공시가격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복지혜택 탈락이 되는 문제를 최소화해드리도록 하겠다.
둘째,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서 실질적 세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3배 넘게 치솟으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공시가 6억원 초과 가구가 불과 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43만3천 가구가 생겨났고, 서울의 경우에는 23만1천 가구가 늘었다. 특히, 1주택 고령 연금생활자들은 단순히 내 집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분노하고 계시고, 세금 때문에 매우 어려워하고 계신다. 따라서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들만큼은 부동산 세금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재산세 감면기준을 조정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렇게 감면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서울에 52만5천 가구, 전국에 85만8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종부세는 더 이상 상위 1% 부동산 부자에게만 부과하는 부유세가 아니게 됐다. 2009년 결정된 9억원의 기준이 12년간 동결되면서 올해 전국 아파트의 3.7%가 종부세 대상이 됐고 특히 서울은 16%, 즉 6채 중의 1채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 감면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현행 최대 80%에서 90%까지 높여 드리고자 한다. 지난 12년간 오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종부세 세금폭탄으로 고통을 받는 1주택 실수요자 특히 고령자,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서울지역 내 비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급증했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서 설령 사는 곳을 옮기고 싶어도 쉽지 않게 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바뀐 현실에 맞게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역시 12억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내 당내 입장을 정리하여 이 정권하에서 가중된 내 집 마련의 어려움과 국민 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정부도 우리당 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라며, 우리당이 제안한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책에 귀 기울여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
2021. 5.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