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동맹체,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동맹체, 나아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보 동맹체로 다져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4년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낡은 이념적 잣대로 친중, 친북 노선에 편승한 아마추어 외교를 고집하는 바람에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왕따와 굴욕의 4년이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은 또 다시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사대 외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국익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및 백신 등 미래 핵심 전략 산업 육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당이 대북정책에 협조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당은 이미 문 대통령의 방미 전에 백신 사절단 파견을 통해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 조야의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해서 초석을 다져놓았다. 아울러 당내 반도체 특위도 구성해서 실질적인 반도체 육성 전략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상 파트너인 미국을 상대로 2등급 국가라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근시안적 안목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국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는 성공적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대선 잠룡들로 불리는 분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당의 유승민 전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를 필두로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대표, 그리고 최근에는 자천타천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서는 야권에 속한 후보들이 적절한 시점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통합 플랫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단순한 반문 연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반문 그 이상의 대통합을 위해 한순간도 혁신을 멈출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아젠다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의 시정, 일자리 문제, 반도체 문제, 백신 문제는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청년, 여성과 장애인 등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서 중도와 보수 나아가 합리적 사고를 지닌 진보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저와 우리당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모두 당당하게 수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직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던 과거를 딛고, 한미동맹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논의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많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념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안정의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와 대북문제를 조율하셔야 한다. 양국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치된 메시지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 백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추진해온 한미 양국 간 백신 스와프에 성과가 한미 정상 회담문에 담겨야 할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초까지 세계적으로 약 8,000만회 분의 백신 공유를 선언한 만큼 유의미한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시기 바란다. 이외에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증진도 한미 간 협상해야 할 주요 의제이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들 산업에서 사활을 건 경쟁체제로 진입하는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에 성장과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이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익, 영내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한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특공수법’을 보고 있자니,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관사 갭투자는 조족지혈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들이 누린 부동산 특혜는 일반 국민의 상상을 초월한다. 관평원은 혈세 171억 원을 들여서 유령 청사를 짓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전체 직원의 60%인 49명이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각각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의 특공 재테크도 드러난 정황이다. 이 모든 것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를 위한 핑퐁 게임에 여념이 없다. 잘못을 알고도 유령 청사를 추진한 관평원, 그 예산을 내준 기재부, 땅을 마련해준 LH, 행정 오류를 발견하고도 특공을 배정해준 행복청, 관평원의 부당행위 감사를 건너뛴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설계, 예산, 집행, 감독 과정 모두 무능과 오류투성이로 얼룩졌다. 그야말로 복마전이 따로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끼리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고 그것을 눈감아준 전형적인 관피아 사건이다. 당시 관평원의 상급 기관인 관세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낙선하자 또 다른 공공기관의 장을 역임 중이다. 정권 실세 입김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셀프 조사를 택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다는 안이한 발상에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피아의 잇속 챙기기가 핵심이다. 봐주기, 체면치레용 셀프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당은 정부에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조사를 통해서 법의 취지를 어기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공무원이 있다면 부당이익환수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세차익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부여됐던 취득세 전면감액 등 특혜에 대한 환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분양 경쟁률의 20분의 1수준인 특별공급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즉각 추진하시길 바란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연이은 군의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급식을 위한 기반 여건이 세상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은 아직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를 들어서 조리병의 경우 150명 급식하는 부대 규모에 2명밖에 조리병이 없다. 그러다 보면 1명이 없을 경우는 혼자서 150명분 식사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해군이나 공군은 그 2배인 4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육해공군이 지극히 불균형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조리 인력에 최적화를 포함해서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하는 능력 자체도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리 인력에 대한 능력 자체도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식당 규모도 2교대까지는 용인할 수 있으나 3교대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면 겨울이면 실제로 음식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 자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급식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5월 26일 51사단 신교대를 포함해서 야전의 현장을 직접 보러 가겠다. 그리고 개선책을 국방부와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음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립 갈등에 대한 남은 임기 1년 동안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가는 마지막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그리고 통일부의 노동신문 목록 검색,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에 대한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동참해달라는 메일 발송,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현재 국회 청원에도 10만명 등이 초과했다. 단순하게 이런 행동들을 해프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이며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도 2004년도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국보법 폐지는 스스로 무장해지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판단한 예가 있다.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절대적인 통제를 통한 인민의 인권유린을 멈추는 것이며 외부와의 완전한 단절을 해지하는 데 있다. 핵무기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적화 야욕을 포기시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라는 지시 때문에 움직이는 듯한 이러한 일련의 정부, 정치인, 사회단체의 활동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당은 함께 노력하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10.0%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0.7포인트 늘어났다. 그런데 통계청 이렇게 청년실업률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공무원 시험이 4월에 실시되면서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청년실업률이라는 달을 보라고 했더니만 공무원 채용 시험이라는 손가락을 보는 통계청의 변명에 통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
우선 통계청의 변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에서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장기 10% 경신을 하고 있다. 매년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매달, 매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계청은 변명을 하고 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의 경우에 2017년도 22.7%였던 것이 작년도에 2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국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아픔, 고통, 그리고 현실적 상황을 똑바로 쳐다보고 청년들의 눈물을 닦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선관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선심성 복지 사업을 현재 무차별적으로 발표하고 신설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의 어느 구는 구민 1인당 연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 하고, 부산의 어느 구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20만원 축하금을 주기로 이야기되고 있고, 대전의 어느 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매월 2만원의 용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겠다 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또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현금으로 입영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후보라고 이야기되는 분들도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어느 분은 세계 여행비 천만원 또 어느 분은 군대 제대 시 3천만원, 또 어느 분은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명백히 국민의 혈세로 매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미래 세대의 고통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이러한 매표행위에 버금가는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정치사에 큰 문제로 제기될 것이고 또 나라의 빚이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내일에 대한 고민과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표를 의식한 이런 정치 행위는 당장 멈추어야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매표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특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 공분을 사는 그런 사항이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특공을 악용해서 부당 이득을 챙긴 공무원들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치를 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청사 그리고 특공 관련된 사항은 정말 공무원을 했던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전본부, 국민연금공단의 대전본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등 이런 기관들은 사실 차로 20~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기관들이다. 이런 기관에 특혜, 특공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특공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엄격히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까지 도대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무엇을 했는가.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절대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 이런 특혜를 받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우리당이 그동안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동분서주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접종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11월 되면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종률을 보면 대략 백신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고,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월부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접종이 시작될 텐데, 거기에 기준으로 하면 75% 기준으로 아마 11월 되면 한 50% 수준밖에 안 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70% 정도의 접종이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난 차질이 오게 된다.
저희당에서도 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 속에 복지위에서 그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백신 접종으로 후유증 때문에 휴가를 원하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법을 소위에서 통과했다. 대표로 제가 발의했는데, 아마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동감을 갖고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아마 기재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어떻든 정부가 이야기했던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접종률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부분이나 여타 백신의 불신을 불식하고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유급휴가, 많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있고, LH, 삼성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권, 이 부분을 반드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허은아 원내부대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다 못해 답답한 시기다. 내 집 한 채 가진 국민들께 재산세 부과까지 고작 10일 남은 어제까지도 정부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조차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대란을 해결하겠다고 11.15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립서비스로 국민들 호도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론 머스크 등의 변수로 급락하고 향후 전망조차 가늠할 수 없는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도 정부는 세금은 매기되 보호는 못 하겠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밀더니 심지어 소관 주무부처가 어디냐고 핑퐁 하기에 바쁘다. 2030세대의 투자자금 중 상당 액수가 빚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 화폐와 관련해 뒷짐을 지고 한발 물러난 상태여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미 오를 때로 오른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2030 청년들이, 그들이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청년들의 탄식과 절망으로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보급 확대와 빠른 경기회복 등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있는 미국 연준은 자산매입 축소를 시사해서 시장에 소위 ‘돈줄 조이기’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됐다. 아직 백신 보급도, 경기회복도 기약조차 못 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국제경제 변화에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길게 멀리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제발 한 치 앞만이라도 볼 수 있게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구체적인 올바른 경제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같은 자산이건 소득과 일자리건 간에 우리 국민과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엄중한 책임감을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다.
<송석준 정책위원회 부의장>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또 거시 경제 수치가 일부 좋아지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걸 보고서 문재인 정부, ‘자화자찬, 경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정말 착각하지 마시라. 우리 경제, 우리 민생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무너지고, 혼란에 빠져있다. 이 정부 들어서 심각한 주택정책에 이런 실패문제, 그 후유증이 다방면으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대책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K-방역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주택정책 실패로 인해서 결국은 집값, 전월세값 폭등을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난만 심화하였다. 거기에 이제 공시지가로 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서 세금폭탄이 곧 기다리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겠다고 제대로 된 정책 내놓을 줄 알았더니 겨우 ‘재산세 특례기준 조금 조정 한번 해보겠다.’이 정도 외 보이는 게 없다.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은 ‘규제로 인한 공급 애로’, 그리고 또 ‘세금폭탄으로 인한 전월세 집값 폭등’이 문제,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주택정책의 부작용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좌절하는, 그야말로 좌절하는 2030 청년 세대들이 결국은 뭔가 새로운 자산 불리기의 관심사로 가상화폐 투자가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00조 가까이 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도 벌써 40조 가까운 가상화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이 시장이 아직은 세계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고 아직은 여러 가지 국제적 기준도 없다고 하지만, 이 현실이다.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정부에서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추가적인 피해 막아야 한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사실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아직도 숨어있는 잠복 된 이런 시한폭탄으로 작용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부에서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정부에서 코로나 대책을 5인 모임 금지를 3주 연장한다고 했다.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책이 24번째 대책이 된다. 연장 조치 그 자체가 대책이다. 이렇게 변함없는 단순한 ‘조이고 연기하고 풀고’ 이런 단순한 정책,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았지 않았는가. 최승재 의원 40일 가까이 지금 국회 앞에 투쟁 중이다. 도대체 정부는 1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방역 메뉴얼, 소상공인 피해 최소한 방안’ 마련되지 않았고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연장’이래서 되겠는가. 제대로 된 방역매뉴얼, 제대로 된 소상공인 보호 대책 빨리 내놓으시기 바란다.
2021. 5.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