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20.(목) 12:10,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및 미래첨단소재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우선 오늘 이렇게 구미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구미시 경제,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많은 기업인과 경북도지사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지역의 현안과 비수도권 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반도체와 IT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는 데 수고해주신 우리 구미상공회의소의 윤재호 회장님과 여러 구미시의 김재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기업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김영식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 코로나19 위기도 있고, 국제적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반도체 패권 싸움이 굉장히 심화되는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려도 될 만큼 새로운 시대의 중심, 핵심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구미 경북지역의 반도체, 그리고 미래 첨단소재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격양의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든 분을 위해 격려의 말씀을 올린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했다기보다도 기업이 다 만들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에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투자하면서 허허벌판에서 오늘의 반도체 산업, IT산업을 이끌어온 것은 바로 기업의 힘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정부는 오히려 기업에 더 큰 짐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문제를 해결하는 데 5년이 걸렸다. 그리고 송전탑 건설비용 수백억도 기업이 다 부담하게 했고, 행정관청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것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열병합발전소 두 개를 1조 7천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보나마나 탈원전 때문에 전력난이 우려되니까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기업체가 결국 돈 내어서 발전소까지 짓게 되는 그런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본다.
대만 정부를 본다면 극심한 가뭄까지 발생하니까 벼농사를 중단시키면서까지 반도체 공장의 용수를 공급해주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만의 경우를 비추어보더라도, 우리 정부는 너무나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제 뒤늦게나마 세제 금융지원 등 반도체 벨트 전략을 정부가 발표하긴 했지만,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다. 어쨌든 더 늦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의 K-반도체, 대한민국 반도체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 야당이 앞장서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쌀,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순하게 면피용으로 책임 면탈용으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준비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모든 힘을 다 쏟을 작정이다. 그 선봉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 기업인분들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같이 좋은 말씀 주시고 때로는 지적의 말씀도 주셨으면 하고,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안도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핵심소재, 부품산업은 IT산업과 동반되는 산업 분야라고 생각한다. 이 소재 부품산업의 국산을 이루는데도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판단한다. 첨단소재 산업은 특히 친환경 산업, 기후변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의 미래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본다. 선도적인 원천기술 개발,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당의 판단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과 첨단소재 산업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구미 지역은 대한민국 전자 산업의 첫 출발지다, 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중심을 이끌어온 중심축이 되어왔던 경북지역의 경제핵심축, 구미 지역의 경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나 지역 수도권의 편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어떻게 잘 완화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있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이냐, 그 또한 우리에게 매우 큰 숙제이고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숙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일선에서 열심히 함께 뛰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오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이종배 정책위의장님과 원내대표단을 함께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어 대단히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오늘의 경제를, 나라를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당에서 정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대표가 되든지 원내대표가 되든지 갈 일이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가장 먼저 찾아서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에 경북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1948년도 나라가 수립되고, 49년도에 인구 통계를 처음 냈을 때 우리가 2,000만이 살았는데 그중에 321만명이 경북에 살았고 144만명이 서울에 살았다. 그게 70년이 돼서 서울 하고 경북이 역전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지방이 무너지고 수도권만 비대해져 현재는 저기 앉아 있는 삼성, LG, SK, 그다음에 도레이, 또 정말로 중소기업을 잘 아는 월덱스, 또 원익QnC, 큰 회사들이 여기 버티고 있는데 구미가 그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나, 굉장히 문제다. 삼성은 세계 1등이라 하지만, 구미 삼성을 삼성이라 인정하지 않고 서울에서 인정한다. 이런 판을 바꾸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지방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은 문화 예술 교통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서 이 정부에 정책위의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고, 오늘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가지 현안을 드렸는데 우선 가덕도 공항을 만드는 법안은 만들었는데 대구·경북에 공항을 만드는 법안은 왜 안 만들어 주나, 이것도 잘못된 문제고 특히 오늘 반도체 문제니까 구미에 반도체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반도체융합부품혁신제도 플랫폼’ 이것은 반드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오셨으니깐 해결해 주시라 당부드리겠다. 다시 한번 구미를 방문해 주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1차산업 때 1등 했듯이 1등이 되는 그런 지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 귀한 내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재호 회장님, 불철주야 한시도 바쁜 그런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주신 이철우 지사님, 여러 사장님, 회사를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구미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구미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구미 시민 여러분도, 근로자들, 상공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들이 계속 안 좋아졌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가 겹쳐져서 지역경제는 더욱더 붕괴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구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경북지역 경제도 돌아볼 겸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앞으로 구미 지역을 반도체 융합 부품 혁신 제조 플랫폼으로 구축해달라는 지사님의 건의가 있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도체가 바로 국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을 달려오고 있지만, 반도체 수급 불안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 중인데 방미 기간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이 주요 아젠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급 업체에 희망을 주는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으면 한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현장까지 방문해서‘ K-반도체 벨트 전략’을 강조했지만, 포장만 거창하고 실속을 보면 민간이 차려 놓은 상에 숟가락만 얻는 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규제 완화도 다 빠져 있고 또 인프라 지원방안도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닌가. 과연 이런 대책 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정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아무쪼록 오늘 현장 방문했으니 여러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새겨듣고, 국민의힘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고맙다.
2021. 5.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