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자회견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및 국민 밉상 임ㆍ박ㆍ노 3인방의 인사청문 정국에서 보았듯이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을 떠받드는 것이 국정철학이자 그들만의 확고한 행동 강령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은 비록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불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부담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협력 방안과 글로벌 경제를 선두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 전략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문제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예방 문제도 적극 살피겠다.
문재인 정부 4년간 한국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봤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주거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실정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도록 민생우선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해나가면서 더 가열차게 일하겠다.
우리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되어 현재 후보 간 열띤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경쟁 과정에서 자칫 불필요한 언행으로 개인은 물론 당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절제되고 품격 있는 언어로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드리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교육 악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민주당에게 또다시 힘으로 밀어 붙여질 태세이다.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강제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여당의 강행처리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고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 문재인식 좌파 교육내용을 떠받드는 친위대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에게 편향적인 세뇌 교육을 시키겠다는 흉계가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미래가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처리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엉터리 부동산 입법이 집값과 전세값을 망쳤듯이 엉터리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게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채 편향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질 국가교육위원회 제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라면서 강도 높게 지시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에 이 정권의 핵심 실세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명운을 건 것이 아니라 그들 뜻대로 사건을 왜곡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데 권력을 악용했다. 또한 그 왜곡한 과정이 밝혀질까 봐 또 다른 외압을 행사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대단히 악질적인 조직적 권력 범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조국 전 수석에게 의심되는 혐의는 2가지다. 첫째,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는 과정에 개입한 것. 둘째, 불법 출국금지의 핵심 혐의자인 이규원 검사의 검찰수사 면죄 구명 청탁에 적극 나선 것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선임 행정관 모두 비슷한 혐의다. 이 모든 것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겠다고 만든 공수처는 이 모든 사실을 3월부터 인지하고도 수사할 의지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역시나 정권 비호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부응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범죄혐의자의 죄를 묻기보다 공소장을 유출한 자가 누구냐면서 본질은 외면하고 엉뚱한 데 화살을 겨누고 있다. 공수처와 법무부의 정권 비리 수호에 국민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사건은 대단히 악질적인 ‘조직적 권력 범죄'의 악취가 진동한다.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 출신 두 명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기관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기 바란다. 또한, 검찰도 필요한 영역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경고한다. 내 편만 지키겠다는 경거망동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치는 일은 멈추기 바란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혹세무민의 현금 지원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집권여당 대선 출마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 현금살포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이미 언급된 현금살포성 공약만 몇 가지 봐도, 모든 청년에게 1인당 1억원 제공, 국민 1인당 평생 2천만원, 연간 최대 5백만원 지급, 군 전역 청년 3천만원 지원, 20세 청년 5천만원 이상 자금 지원 등 천문학적 재정이 필요한 무책임한 립서비스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비단, 대선후보만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자체의 현금살포 경쟁도 만만치 않다. 효도 이용권, 어린이 용돈 수당 등 포장지만 바뀐 '현금살포'가 횡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현금 복지 종류가 무려 2천여 가지에 달한다고 하니,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매표용' 현금살포에만 몰두한 사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천조를 육박했다. 내년도 양대선거를 앞두고, 국가채무 급증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비전 없는 현금살포 경쟁은 국가미래에 악영향만 끼칠 뿐임을 대선 출마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정치라는 공간은 늘 말의 향연이고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말들이 오간다. 그중에는 듣기 거북하고 이치에 맞지 않아 바로 잡지 않고는 알 될 말들도 있다.
지난주 청와대는 여성이라는 이유를 강조하며 국민 70%가 반대하는 임혜숙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임혜숙 의원이 이를 비판하자 윤희숙 의원이 이를 비판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여성 프레임으로 저열한 인신공격을 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
임 장관은 가족동반 외유성 출장,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내조 논문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는 말로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임명에 있어 능력과 도덕성이 판단기준이지 성별이 주요 고려대상일 수는 없다. 오히려 부적격자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에 앉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분노해야 마땅하다. 국민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무조건적 여성 온정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양성평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은 수많은 여성을 좌절케 한다. 문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우리당도 당 대표 선거, 복당 여부를 두고 눈살 찌푸리는 설전이 오가고 있다. 보궐선거에 이겼다고 우리가 비대위 체제임을 잠시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위기감이 결연된 건 아닌지 자문할 때다. 이전투구는 자기 정치의 발로이고 과거로의 회귀이다. 보수정치가 진보와 다른 점은 자기 책임과 희생, 말의 품격에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편을 나누고 분열을 야기하는 홍준표 의원님의 최근 언행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에 대한 애정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자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불편하시겠지만, 당내 복당 반대 의견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과거 당 대표, 대권 후보까지 하셨던 만큼, 이런 의견도 품고 존중하는 여유와 의연함을 보여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 대의를 위한 자기희생과 책임이 무엇인지 후배들이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큰 정치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끝으로 이번에 당 대표로 나서는 분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같은 편이 아니라 상대를 포용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통합과 포용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오만과 아집을 마치 정의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 말의 성찬으로 또다시 국민께 실망시켜드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와 변화된 행동을 통해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야 한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도모할 때, 모두가 승자가 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 5.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