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16.(일) 14:00,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의 만류와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였다. 남은 1년 동안에도 일방통행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 이라고 봅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에 있다. 문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재를 두루 기용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갇혀 기용했다. 문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인사검증 5대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길 반복해왔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문대통령은 이제라도 김외숙 인사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격 경질해야 마땅하다.
국민들과 야당의 쓴 소리에 귀를 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게 바로 진정한 소통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에 주안점을 두겠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투정은 한순간도 늦출 수 없다. 민생문제에 있어선 언제라도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다만 그와 같은 협력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자세를 조금 바꿔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단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한편으론 희망고문이었고, 한편으로는 가짜뉴스였다. 문대통령은 정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19만8천명인데 3개월 만에 6만3천여 명, 3%가 증가했다. 지난 3/4분기 절도 등 재산범죄는 전년 동기대비 5.9%, 16만1093건 증가 등 생계형범죄로 빈곤층이 내몰리는 게 통계로 드러난다. 문대통령은 고용이 회복된다고 했지만 상용직보단 임시일용직이 늘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주도하는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은 낮아지고 고용 불안은 심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정부가 세금주도형으로 단기일자리를 만들어 착시효과를 냈을 뿐이란 게 증명이 된다.
부동산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실패의 압축판이다. 문 정권 4년 동안 25번에 걸친 엉터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서울아파트 1채당 값이 평균 5억 원, 78%가 올랐다. 거의 살인적 수준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빼앗겼다. 청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까지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건 결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코로나 백신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고 경제이고 자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 7%초반에 머물러있다. 집단면역을 향한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K방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백신상황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여야 함께 백신 사절단 보낼 것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계속 묵묵부답이었다.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당의 네트워크를 동원한 백신사절단을 파견했겠습니까. 접종률을 높이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혹시나 모를 불행한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당의 대표사절로 박진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결과, 초당적인 외교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단 보고가 들어왔다. 두 분 의원은 통역 없이 종횡무진 활동하면서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 미국 조야의 유력인사들과 상당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받았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 아미 베라 하원 외교 아태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토마스 수오지 의원 캐럴린 멀로니 의원, 공화당의 외교위원회의 동아태 소위 위원인 한국계출신 로드니 데이비스 영 김 의원, 미셸 스틸 의원,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이사장,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센터 국장 등과 면담하거나, 화상통화를 가졌고, 이번 주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도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작년 12월부터 우리당에서는 원활한 백신수급을 위해 줄기차게 한미간 백신 스와프 필요성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부 여당의원은 백신을 온라인 쇼핑 하듯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야당의 주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아래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백신 스와프 현실화를 위해 매진해왔고 이번 방미파견단을 통해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국익을 우선하는 야당의 숨은 노력이 더해져서 오는 21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 하면서 정부예산의 백신구입예산을 단돈 1원도 편성하지 안했다. 매우 무책임한 조치였다.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제안했던 야당의 국회 백신사절단 제안도 끝내 외면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서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의 좁쌀행보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동맹국이자 첨단 백신기술 종주국인 미국과 오랜 시간 축적해온 야당 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시아에서 백신 생산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다. 국민의힘은 어느 누구보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백신 수급 문제 풀고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경제동맹으로 한미간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되길 바란다.
혹시나 한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 의제선정 주장으로 불신이 가중되거나 국민고통을 가져다주는 일은 없기를 당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촌각을 다투는 민생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문제 등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며 힘자랑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의석수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민심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더 강하고 확실한 제1야당 되겠다.
2021. 5.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