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4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모두발언>
우리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의 심장인 청와대 앞에 와서 문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규탄과 항의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그 배후로 등장해서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된다. 인사 폭거이자 민주당은 그 배후 역할을 한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도덕불감증,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 장관은커녕 일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부끄러워해야 할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를 대통령은 끝내 장관으로 임명하고 말았다.
대통령은 심지어 국민들 앞에 나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폄하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인 양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적폐가 되는 것인 양 희화화시켰다. 민심과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하는 오만함도 보였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4년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장관급 사람이 총 30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편, 내 진영으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위선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야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편향성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을 네 편과 내 편으로 가르는 분열만 계속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제1야당의 대표가 장관 후보자의 결격 문제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2명 모두 임명강행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즉각 임명하는 그야말로 야당 무시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대통령은 보였다. 밥만 먹는 자리 말고 민심을 전하는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시당하고, 아무런 대답 없이 일방통행을 그냥 스스럼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오늘 모습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회초리를 대신해서 더 가열차게 민심을 챙기고 국정 파행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전개해나가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반영하기 위해 비록 소수 야당으로 힘의 많은 제약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리겠다. 감사하다.
<이용 국회의원 규탄발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 하지 않던 분들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다. 지금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겠다는 문재인 당선자는 대체 어디로 갔는가. 또한 문재인 당선자는 ‘정의가 바로선 나라’,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국민 앞에 당당히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묻겠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인가. 과정이 공정한 나라인가. 국민이 대통령을 이기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국회 역사상 두 번이나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 단독 표결 처리를 하고 엉터리 인사검증을 통해 흠결 투성인 장관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것이 무려 31번에 달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불통정권 집권여당을 국민들께서 과연 용서하시겠는가.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던 그 약속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토록 바라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 대표 당선 소감을 그대로 불러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한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외치겠다.
“협치 파괴 오만독선 집권여당 각성하라”
“국민무시 복지파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민주주의 말살하고 서민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대통령 경고한다” 감사하다.
<박성중 국회의원 규탄발언>
‘여자 조국’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지명자, 지명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정신이 들었는지 모르겠다. 일시적으로 잠시 국민을 속이는 말이 아닌가 싶다. 어제 해수부 장관 한 명으로 자진 사퇴시키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나머지 국무총리, 임혜숙, 노형욱 다 인사청문보고서도 없이 통과시켰다. 국민이 분노해도 야당이 지적해도 쳐다보지를 않는다. 이것이 독선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인사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것이 여당에 대한 좌표 아니겠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장,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빠짐없이 일사천리로 총리와 장관을 통과시켰다.
임혜숙 후보자, 저희 과방위에서 칼날 검증했다. 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공직자로서의 공직에 대한 어떤 존엄성을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도 못한다. 자기 이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장관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후보자 중에서 ‘제1의 종합 비리세트’로서,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다. 소귀에 경 읽기다.
저희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보지 않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겠다. 정말 다시 한번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검토해 달라, 검토하면 지명철회가 답이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문재인 대통령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다. 이런 인사청문회 한해서는 인사청문회가 할 필요가 없다느니, 또 이런 인사청문회 한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한다. 그런데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와 있는 인사를 볼 때마다 도덕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 이제 문창극 총리, 이한구 총리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말 지금보다 월등히 더 심각한 지적을 했다. 정말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이다. 본인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할 때는 안 된다는 말인가. 정말 이것은 도가 지나치다 그런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혜숙 후보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후보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다시 한번 거론하겠다.
우선 임혜숙 후보자, 가장 큰 문제는 외유출장이다. 부부 합작해서 같이 국가 세금 타내서, 둘이 갈 때는 가족 4명 딸 둘이, 한 명 갈 때는 가족 하나, 같이 가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5년치 밖에 주지 않았다. 5년에 4번 나갔다. 10년 조금 넘게 확인해보니까 9번 나갔다. 이것은 1년이나 1년 반에 한 번씩 가족 데리고 외유 나간 것이다. 국비로! 이런 사람이 장관해서 되겠는가.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겠는가.
본인은 말을 못하고 옆에서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사비로 갔다고, 우리 가족들은 사비로 갔다고. 그래서 영수증 한번 내보라고 했다. 영수증 하나도 내지 못했다. 식비 누구인지 알 수 있다. 교통비 할 수 있다. 승합차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또 각종 관람회, 장소 몇 명 들어가는 것, 다 알 수 있다.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딱 한 가지 냈다. 호텔비, 호텔비 확인해보니까 둘이 갈 때 방 한 개, 그렇게 임혜숙 후보자하고 딸하고 갔을 때 방 한 개, 4명 갔을 때 방 두 개, 부부끼리 갔으니까, 4명 갔으니까 부부끼리 쓴 것이다.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드러난다. 그래도 사비로 갔다고 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인사를 우리가 장관으로 지명해도 되겠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했다. 조국 딸, 능력이 안 되는데도 SCI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가서 유명 대학 합격하고, 의전원 합격하고, 의사도 지금 목전에 와 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고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자 조국이라 하는 것은 그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남편이 2007년, 부교수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2003~2006년 건대 교수인데, 18편을 건대 교수이면 건대 학생, 건대 교수, 건대 대학원생이랑 같이 논문을 써야 하는데, 한편도 없고 18편 모두 다 임혜숙 후보자가 있는 이대 대학원생이랑 썼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비리를 준 여자 조국이라고 이야기한다.
제가 더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마무리하라고 한다. 끝도 없다. 까도 끝이 없는 양파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다. 외국에 11년 동안 유학가서 가족들이 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13번이나 이사했다. 13번이나 이사한 것은 위장 전입, 이거 무엇 때문에 했겠는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다. 더 이상 입이 닳도록 말하지 않겠다. 이런 후보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야당은 물론이요, 국민은 물론이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과연 떳떳한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이제도 늦지 않았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앞에 지명, 임명 철회를 해줄 것을 당당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감사하다.
<배현진 국회의원 규탄발언>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이 청와대 앞 정원에서 말씀 올리게 돼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까 유영민 실장과 정무수석이 오셨다가 바로 인사만 하고 가셨다. 그런 식의 인사는 제가 지역에서 일요일 아침에 아주 반가운 우리 지역주민들과 조기 축구할 때 하는 인사다. 여기 와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 듣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 야당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편 아닌, 적이 하는 이야기로 간주하는 그런 아주 단세포적인 발상, 그렇지 않다. 이곳은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선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발 정신 정돈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 마음 바꿔 달라 호소하러 온 그런 준엄한 자리이다. 그러면 당연히 비서실장께서 끝까지, 정수리가 타들어가도 지키셔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규탄사라고 하고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지난 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께서 광화문 거리에 나왔던 국민을 살인자로 비유했을 때 분명 새로 오신 신임 유영민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겠다. 절대로 천박한 정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32번째 부적격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처참한 역사, 앞으로 역사에 누누이 망신살이 뻗칠 역사를 유영민 실장이 곁에서 같이 쓰고 있다. 제가 이제 갓 돌 지난 조카가 있는데 저희 조카 이제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안 돼, 하지마”라고 하면 얼른 알아듣고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 한 살 베기도 그렇게 한다. 무려 4년 동안 국민들이 ‘제발 협치해라’ ‘제발 독주하지마라’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가자’ 라고 호소하셨고 ‘코로나와 경제 붕괴 속에서 제발 이제는 살려주세요’라고 절박하게 외치고 계신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못한다.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을 두고 여당은 굉장한 큰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양보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기사 댓글 보셨겠지만 외교행랑에 커피잔과 샹들리에를 가득 담아 온 이 후보자를 두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는가. ‘어떻게 해적이 장관이 되느냐’,‘여기가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이냐’ 당연히 자격이 안 되는 양반이 낙마한 것을 두고 거창하게 대단한 양보라도 한 양 국민 앞에서 떵떵거리며 배드캅, 굿캅 전략을 이야기하는가. 그런 몰이해가 어디 있는가.
지금 아무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것 같다. 혹자는 이야기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저 구중궁궐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조정하는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고 대통령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혹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인가. 대통령은 이제 1년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많은 호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배후세력이 혹시 몇 달 먼저 대통령을 버린 카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 스스로를 지키시라. 아름다운 마무리 역사에 남을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단 한 명의 행복한 대통령쯤은 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이런 식으로 할거면 쓸데없는 요식행위 개각 앞으로 꿈도 꾸지 마시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면 그 피해는 반드시 청와대, 정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유래 없는 자해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 간곡히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조수진 국회의원 규탄발언>
이번 개각의 성격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이번 개각은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눈 감고 귀 닫고, 그렇게 해서 최악의 참패를 당한 선거다. 그래서 이번 개각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민심에 같이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개각 면면부터가 아주 잘못됐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오랫동안 정치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당내용 선거와 대외용 말이 달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썼다. 그래서 이 분이 과연 제대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하고 고언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깊은 의문이 든다.
한 여성 후보자, 이 여성 장관 후보자를 여성 몫으로 할당했다는데, 저부터 도대체 이 분이 어떻게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든다.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공금을 통해서 외국에 가고, 또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 외교관 행랑을 이용해서 부인이 거액의 도자기를 밀수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했지만, 이 사퇴 하나로써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뭐라고 하는가. “제1야당한테 발목 잡는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전혀 맞지 않다.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가 대통령 도전하겠다고 갑자기 총리 내던지면서 발생한 개각이다.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여성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고 해서 여성이 기뻐하겠는가. 전혀 아니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사과 한마디 없이 밀어붙이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 ‘보궐선거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민심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눈 감고 귀 막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년 대선까지 국민과 호흡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감사하다.
<전주혜 국회의원 청와대 항의서한>
거꾸로 가는 정권의 시대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민심의 파도를 직면하고도, 파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응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그 민심의 파도를 이기려 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
어제 또 다시 이 정권과 집권여당은 협치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실패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인사청문회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은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부적격 인사들을 국민의 공복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엄중한 민심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대통령의 하명이었다.
어제 오후 있었던 박준영 후보자의 사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국민기만 전술이었고, 동네 구멍가게 흥정하듯이 ‘한 명은 사퇴시켰으니 나머지는 통과시켜 달라’는 이 정권과 여당의 가벼운 인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마치 모든 부정부패를 없앨 것처럼 하고서는 정권 눈치만 보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켰던 공수처법. 국민들은 계산방식조차 알 수 없이 길고 긴 투표용지를 받아들여야 했던 누더기 선거법. 수많은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서민들을 밖으로 또 밖으로 밀려나게 만들고서 정작 자신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던 임대차 3법. 그리고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국제사회의 우려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들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위원 인사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극복의 최전선에 서야 하는 국무총리는 물론이거니와 폭망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권 들어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 강국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하는 과기부 장관, 어느 하나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마지막이니 어물쩍 넘어가려 해도 안 되는 이유이며, 국민의힘이 적당히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지난 4년 이 정권의 인사는 어땠는가. 또 그러한 인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경제 전반의 이해보다는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에 동의하는지 여부가 중요했고, 냉철한 외교인식을 가졌느냐보다는 북한에 대한 구애가 먼저였다. 7대 인사 배제원칙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번번이 어기기 일쑤였고,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은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31명의 장관을 기어코 임명했다. 그렇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정권과 여당의 면피용 요식행위로 전락했고, 그렇게 임명된 장관들은 무능과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잘못된 인사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의석수가 적어서’라는 이유로 정부여당의 그칠 줄 모르는 폭주를 무기력하게 바라만 볼 수도 없다. 반성을 이야기하던 집권여당에 대한 기대도 이제는 난망해졌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시계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대통령께 요청드린다. 지금 즉시 제1야당과의 만남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 60%의 국민들이 왜 이번 인사를 반대하는지,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져있는지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민주당이 포기한 입법부의 역할을 제1야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온전히 수행하고자 한다. 이제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부디 마지막 1년만큼은 야당과 소통하기를 바란다. 부디 마지막 1년만큼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되기를 바란다. 제1야당과의 만남에 응해주시기를 대통령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마무리 말씀>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뙤약볕 밑에서 정말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정말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의원총회를 이 자리에서 긴급의총으로 가졌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절절한 민심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현장에서 민심을 잘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21. 5.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