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13.(목) 13:00,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의 결단에 관련된 사안이다. 적격한 후보,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에서 문제가 없는 후보를 내세웠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제시되었던 분 중에서 두 분에 대해서는, 특히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적격 판정을 내렸고, 한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그 정도면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저희들이 다 흔쾌하게 처리를 해 드렸다.
문제는 남아있는 세 분의 장관 후보자에 관한 것인데, 이분들을 골라낸 인사권자가 바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웠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부도덕하다고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국민의 거의 60%가 장관에 대해서 안 된다는 사람을 장관 시켜달라 요구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본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과는 또 별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본인이 임명하고 싶더라도 국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우리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자라고 판단해서 여당도 야당도 똑같이 올리면 되는 것인데, 여당은 대통령에게 그 결단을 미룬다면 여당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여당이 적격자로 판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는 부적격자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특히 국무총리 공백 관련 말씀하시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 자리의 공백은 명확하게 대통령과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다. 정세균 총리, 본인의 대권행보 때문에 그만두신 것 아닌가.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차기 후임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동의해줄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그 직을 던져버리고 지금 대권 행보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국정 공백은 누구의 책임인가. 앞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정세균 총리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도리어 국민에게 뒤집어씌워서 국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무책임하신 일이다. 교통사고를 내놓고,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왜 사고를 당했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021. 5.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