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13.(목) 11:00,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접견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우리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님 당선과 방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 말씀을 드린다. 치열할 경선과정을 거치고 결선투표까지 가서 약 59% 득표했다고 하는데 저도 결선투표 했기 때문에 동기적 심정을 가지고 환영해 마지않는다.
지금 변호사 숫자가 전국 2만 5천명 조금 안 되는 숫자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그로 인해서 협회 일도 굉장히 많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회장을 맡은 것인 만큼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워낙 유능하신 분으로, 탁월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잘 감당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다.
변호사의 직역은 사익과 공익 사이에 중간 지점쯤에 있는 그런 직역이어서 단순히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변인 역할도 하고 그래서 ‘사회 정의의 실현이나 국민들의 인권 보호 같은 것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다. 특히 요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종 국가 기구의 위원이나 기관장 추천에 있어서 실질적 투표권을 행사하는 참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더 중차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때로는 대한변협이 치우친, 중립적 입장을 벗어나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적도 있었지만, 이종엽 회장님께서는 그런 점에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오로지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역할을 하신 분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도 그 일을 잘하시리라고 기대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 협조하고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같이 보태도록 하겠다.
세상이 참 많이 이상해졌다. 대법원장은 대놓고 거짓말하면서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저희들이 석 달 보름 가까이 되도록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해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계속 집착하는 그런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정의가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거기에다가 직전 검찰총장은 정의를 추구한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쫓겨나서 처음으로 터무니없는 징계 처분까지 당하는 아픈 검찰의 역사가 눈앞에 전개됐다.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도 매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또 검찰총장을 시키겠다고 후보자로 내세워 놓고 있는 이 정권의 무모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피고인,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된 피고인인데, 그 자리 지키면서 사퇴 안 하겠다고 그런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아무런 조치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보나 마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건드리면 무언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각종 그런 비리,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은 것인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사태가 오늘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차대하다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 편익과 법률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하시길 기대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과의 관계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2021. 5.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