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 비호감인 부적격 후보자 ‘임, 박, 노’세 명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서 민심은 없고 오로지 문심뿐이다. 일반 국민의 평균적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세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옹고집과 대통령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여당 의원들의 눈치 빠른 행동에 국민도 야당도 민생도 패싱 당하고 있다.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자격이 없는 후보자는 모두 지명 철회해야 하지 한 명 낙마냐 아니냐 하는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국정운영의 주무부처 선정하는 야구 경기가 아니다. 한 명이 희생하는 플레이볼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다. ‘임, 박, 노’ 3인방 중 한 명을 낙마시킬 것이냐 아니면 두 명을 낙마시킬 것이냐 하는 등으로 마치 흥정하듯 여론을 간 보는듯한 청와대 행태나 김부겸 총리 인준안으로 또다시 야당을 겁박하며 밀어붙이는 여당의 습관성 힘자랑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여론 악화와 정국 경색의 책임은 오로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한 민주당에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설령 대통령이 속한 진영 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탈진영적으로 발탁하겠다는 국민 통합 정신, 발상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언제까지 진영에 얽매인 인사만 고집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협치를 통한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결단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피의자 서울중앙지검장 시대를 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쯤 되면 피의자 이성윤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리인데, 재판에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티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이 지검장의 뻔뻔한 버티기는 정권의 든든한 뒷배를 믿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실제로 이 정권이 검언유착으로 낙인찍은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되기 전에 수사 일선에서 배제되어 지금까지도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는 기막힌 논리로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검찰을 지휘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검찰을 지휘하는 지검장이 피의자로서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이 이 정권을 망치는 가장 큰 원흉임을 정권의 수뇌부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피의자 이성윤의 서울지검장직 사수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난 후 성실한 수사와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권력의 끈에 아무리 연연한다고 해도 저지른 죄는 결코 덮을 수 없다는 진리를 이 지검장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지검장이 버틴다면 인사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의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이강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인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더 이상 주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작년 한 해 자영업자의 금융권 신규대출액이 120조원을 육박했다. 이는 전년도 60조원의 2배 수준이다. 대출자 수도 1년 사이 7만명 이상 급증해서 20만명에 달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텨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게 우리당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여당의 동참을 강력히 호소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론전만 펼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외면해 왔다. 뒤늦게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민주당의 중기법안 소위 위원들이 소급적용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나, 뜬금없는 입법청문회 개최 주장으로 조기 입법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의지의 영역이다. 정부여당이 소상공인의 희생을 보상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당은 정의당 등 소상공인 소급적용에 뜻을 함께하는 정당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반드시 5월 국회에서 법을 매듭짓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어제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전무후무한 ‘피고인 지검장’이 탄생했다. 그런데도 피고인 이성윤은 사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권의 가장 충직한 애완견인 자신을 이 정권이 어떻게 해서든 구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검찰 인사권자인 박범계 장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 절차는 구체적으로 구상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마 재판을 질질 끌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성윤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그동안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정권 불법과 관련된 수사들을 모조리 뭉개버린 최고의 충견을 포기할 리 없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명 넘는 검사들을 지휘하며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이 저지르는 범국가적 대형 범죄들을 수사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범죄자가 범인을 잡겠다고 검찰 사령탑에 앉아있는 나라는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최초다. 본인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 난 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럼 왜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했는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못 하는 사람이 검찰 지휘부로 떵떵거리며 서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정권의 불법과 부정을 덮어주고 권력에 기생하여 생존하려는 사령탑에 공정과 정의의 칼을 맡길 순 없다.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1인당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삶이 1,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현재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이미 많은 분이 사망하셨다. 사지마비 등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어제까지 백신 접종 부작용 의심 신고가 2만 678건이다. 이분들은 백신 부작용으로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보상이 되겠는가. 금액을 정해놓는 보상이 아니라, 부작용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접종에 응할 수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시길 바란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두려워해서는 정부 주장대로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없다.
돈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시라. 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선거만 다가오면 재난지원금이라며 전 국민에게 현금을 펑펑 뿌려대지 않았는가. 재난지원금 일부만 아껴도 피해자분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작용 피해자는 수가 적어서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충분히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백신 선택권도 없다. 좋은 백신 구하지 못한 것이 누구 책임인가. 정부를 믿고 방역에 협조한 국민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백신접종에 응한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한 분들이다. 전적으로 정부에서 책임지시라.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협조한 국민 피해에 대해 1,000만원의 지원이 아닌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거나 준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잘 납득이 안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국민들은 대통령님 말씀에 참 납득이 안 가고 있다. 국민은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부적절한 행동들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다. 김오수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대검에 제안했던 인사이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지휘에 대한 권한을 제한시키려 한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최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불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감사위원으로 두 번이나 추천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우려하며 거부를 했다. 감사원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의심을 표한 인사이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만한 차고 넘치는 사유가 많은데 국민과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다. 인사가 만사라 했다. 지금 겪고 있는 인사의 총체적 부실이 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 남은 1년마저도 오기의 정치, 오만의 정치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오늘도 20대 친모가 부부 싸움 중 홧김에 7개월 딸을 때려 중퇴에 빠뜨렸다는 뉴스를 본다. 왜 매일 이런 비극을 보게 되는지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그전에는 화성 만 2세 입양아기를 학대한 아빠가 지금 수사 중이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살펴볼수록 아기들에게 미안하다.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나이가 어릴 땔수록 입양하는 것이 아이나 부모에게 애착 관계 형성 면에서 훨씬 났다. 화성 아기처럼 만 2세 연장아 입양은 훨씬 힘들어서 입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저도 80여 일 된 딸을 처음 키울 때 매일 울고, 토하고 해서 잠을 못 잤고 하룻밤에 침대 시트를 3번이나 갈고 나서도 또 자다가 토해서 아기랑 둘이 욕조에서 몸을 씻은 날이 부지기수다. 아기들도 그만큼 환경에 민감하다.
특히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임신한 동안 산모의 불안한 심리, 충분한 영양공급도 되지 않다 보니 아기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느낀 것이 엄마란 아이 울음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한없이 안아주고 사랑해주며 울타리가 되어주다 보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마냥 밝게 웃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베이비박스에는 많은 아기가 버려진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
제가 보호 출산법을 발의했고 오늘 법안심사를 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 땅에서 갈등에 있는 임신한 여성이나 아기들이 보호받게 되길 바란다.
이번 화성 피해 아동도 베이비박스를 통해 시설로 보내졌는데, 그곳에 자원봉사 7회 정도를 하던 중에 입양을 희망하였고,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후 1개월도 안 되어 입양허가 결정이 났다. 이는 보통 6~7개월,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허가 기간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르다. 가사조사도 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가사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양육 계획 및 환경 등을 더 살펴봤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법원마다 입양허가 기간 편차가 심하고 절차도 차이가 있다. 전국 법원에 입양 매뉴얼부터 점검해야겠다.
우리 입양 역사가 70년이다. 아무것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주먹구구로 흘러가고 있고 방치하고 있다. 이제라도 관련 모든 당사자,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을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내 입양문화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할 때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
우리 정부는 과학에 근거한 백신 확보 계획이 있기나 했는가. 정부가 백신을 확보할 때마다 그 양이 충분하다고 했다. 처음에 3,600만명분, 그리고 9,900만명분 계약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했는가. 그리고 내년 그다음 코로나 대응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인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추가 계약하는 정치적 대책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 항체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체계적인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 최소 2년 치 물량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내 백신 개발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이며, 개발에 성공하면 그때 계획을 재조정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는 인도 시기가 월별도 아니고 분기다.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껏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52조원인 것에 반해 7,900만 명분 백신 비용은 3조 8천억원으로 재난지원금 대비 7.3%에 불과하다. 백신 확보를 예산 낭비라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신속히 나서주시길 촉구한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지역구 어르신들부터 본인의 접종 일이 언제냐고 묻는 연락이다. 현재 정부는 단 1개월도 개인별 접종 일을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예측 가능성이 없다. 최소한 7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이미 접종대상자로 확정된 분들께는 자신의 접종 일을 공개해야 맞다. 막연히 기다리는 무대책이 대책일 순 없다. 또한, 전국 구군 단위로도 1개월 치 백신 물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께도 안내할 수 있지 않겠나.
어제 여의도연구원에서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김우주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모더나, 화이자 등 mRNA 방식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 등을 포함한 단기, 중기, 장기로 세분화된 백신 계획을 주문하셨다. 또한, 코로나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만큼 부작용 보상도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도 전문가의 의견에 제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청문회에서 시달려야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남겼던 전설 같은 말이 있다. 이런 대통령의 인식은 4‧7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죽비를 맞고도 전혀 변한 게 없다.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민심에 거센 비난을 받는 ‘박준영, 임혜숙, 노형욱’ 세 후보자를 두둔하기 이른다. 대통령의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민심의 거센 파도 앞에 서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분명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민주당의 초선 모임은 최소한 한 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 권고토록 당 지도부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일방 강행 기류에 강한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얘기하던 문심보다 광화문의 지난 촛불이 횃불이 되어 현 정권을 향할 수 있다는 민심일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정권 말기 이르러서야 문심보다 민심에 발걸음을 옮긴 집권당의 모습은 우리 정치의 비겁함을 보는 듯싶어 여러 씁쓸함을 자아낸다.
우리 정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건 누가 뭐래도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계파 정치와 오직 당을 중심으로 한 당심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이 분명해 지고 있다. 아직도 철 지난 계파 정치 운운하고 일부 당리당략에 기대서 국민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 믿으며 꼼수를 부리는 정치인이 있다면 여야 모두를 떠나 그 착각 거두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다.
내년 정권교체를 여망 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그 정권교체의 길목이 디딤돌이 될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달 11일에 열리게 된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에서 민주화를 외치며 현재의 6공화국 체제를 있게 만들었던 역사의 그 날, 1987년 6‧10 민주항쟁에 다음날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새로운 민주주의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국민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소수의 문심에 기대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민심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사실은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러지게 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또한 국민의 폭넓은 민심을 반영하는 잔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거로 생각한다. 국민이 빠진 국민의힘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사실을 부디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인지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거듭 당부드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탄핵 이후 연이어 유례없이 처절한 패배를 경험했던 우리당에 국민들께서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아주 귀한 기회를 주셨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하셨고, 국민의힘에 이제 정권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도 품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당의 전당대회 규정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좁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국민의힘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지금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쉬워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전당대회 목적은 당권이라는 기득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원들에게 우리 국민의힘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선거 승리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100% 시민 여론조사로 우리당 후보를 결정한 바 있지만, 선거 승리로 인해 가장 기뻐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당원들이었다. 이제는 우리 당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지도부를 뽑을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을 주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규정에는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9대1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소위 강성 문파에 의해 정당이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포함하여 민주당의 운영방식 전반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던 우리당의 기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와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규정만 존중하겠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와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은 전국에 계신 전 당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 그 자체가 숙의이고 합의다.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비대위는 그저 안건을 하루속히 전국위원회에 올리면 될 뿐이다.
저는 비대위원이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민의힘 당원분들께 더 많은 국민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선거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주실 것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2021. 5.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