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의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도리어 스스로 더 깊은 독선과 오만의 늪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4년의 국정 실패, 국적 불명의 소두성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폭망, 주택 대란, 세금폭탄, 백신 대란, 일자리 폭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고 책임전가와 유체 이탈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면서 국민 소통의 장이 아니라 국민 분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자기편이 먼저였고, 나라 다운 나라 만들겠다더니 세금 지옥의 나라, 집의 노예인 나라, 코로나에 생명을 저당 잡힌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임, 박, 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여당은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서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 하기는커녕 도리어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다.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리시던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대통령의 오만이 나라를 이렇게 파탄지경으로 내모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률의 폐지, 언론과의 전쟁 등 독선적이고 무례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자처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부리고 있는 행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기시감이 들 정도다. 이제 더 이상 입으로만 협치 운운하는 속임수에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부동산 여야정 민생협의체’도 감감무소식 답이 없다. 더구나 국회 차원의 백신 사절단 파견 제안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지금 세계는 백신 선진국과 백신 후진국으로 양분될 만큼 백신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백신 선진국인 이스라엘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6.3%로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미국은 백신 관광을 본격화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절대적 백신 확보 수량이 부족할뿐더러 5월 9일 기준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은 고작 0.98%, 1차 접종률도 7.09%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우리 야당은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당은 내일 우리당 차원에서의 백신 사절단으로 박진 의원과 최형두 의원을 미국으로 공식 파견할 것이다. 한시가 급한 백신의 원활한 공급의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투쟁으로 내로남불,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정권과 맞서서 국민 행복을 되찾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회복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의 집권 4년차 특별연설은 문재인 정권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무능의 집대성과 같았다. 코로나 백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대북 외교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어느 것 하나 정권 탓이 아닌 다른 무엇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한 가닥 희망마저 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 공급 계약을 다른 나라의 계획에 비해 늦게, 천천히 공급되도록 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 다 아는 팩트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딘 이유를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가 아닌 백신 확보 경쟁 탓을 돌렸다. 또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말씀에 목표 달성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 90%가 동의할지 의문이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는 대통령 말씀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소득주도성장의 실체는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없애고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 통계를 왜곡하는 것뿐이다. 인제 와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고 한들 온갖 규제로 민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끊어버린 그 후유증을 어떻게 돌려놓을지 우려스럽다.
대통령께서 자랑하신 수출과 설비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는 온전히 민간에서 해낸 것이고 조선 반도체 산업의 활약은 오히려 정부의 온갖 규제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이뤄낸 성과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기도 이 정도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또한, 대통령은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 심판을 받았다”라면서도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급등한 집값에 대국민 사과나 세금폭탄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국민의 절망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다.
대통령의 대북 인식도 실망 그 자체였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찬물을 끼얹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하셨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냉엄한 국제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외교관을 드러냈다.
부적격 장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민심과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흠결이 발견된 후보자 3인방에 대해서 인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란 그런 상황에서 능력을 제쳐두고 흠결만 따진다며 도리어 야당을 공격하는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어이없을 지경이다. 대통령은 즉각 흠결 3인방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국, 이번 회견은 문 정권의 현실 부정, 현실 괴리, 현실 호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재차 확인시켜 준 회견에 불과하다. 대통령께서 회견 마지막에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라고 하셨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헌신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마지막 집권 1년 만이라도 부디 올바른 진단으로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해 줄 것을 건의 드린다.
정부가 오는 13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한다고 한다. 정부 구상은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로 예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다툼이 심화 되자, 그동안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뒤늦게 수습책을 강구 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대책이 생색내기용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이 재판에 휘말려 4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이중 삼중 규제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조차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 그 결과, 4차산업혁명 핵심인 인공지능, 차량용 반도체 경쟁력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자리까지 대만에 뺏기며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위협받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반도체 사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내놓고 있다. 규모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미국, 중국 등은 반도체 공장의 허가에서 가동에 들어가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최소 4~5년이 걸리는 데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출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 쳐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선결 조건이다. 수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공장 하나 제때 지을 수 없도록 겹겹이 옥죄는 규제를 그대로 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체면치레용 발표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으로 반도체 산업의 재도약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조만간 반도체특위를 신설해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엔진을 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양석 사무총장>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다.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어제까지 2차례 회의를 했고 지금부터 약 한 달간 소요되는 전당대회 일정에 관해서 심도 있는 일정을 작성했다.
오늘 2시에는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한다. 황우여 전 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및 경선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전당대회를 위해서 당 사무처에서는 약 33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과 더불어서 시도별 순회토론회 등 한 달간에 걸친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린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예우, 여러 가지 세부 규칙에 대해서 오늘부터 논의를 시행할 예정이란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전당대회 준비와 진행에 관해서 관심 가질 것을 요청드린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외교안보 특별위원회는 박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 외교 적극 추진 및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그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오늘은 7%대에 불과하다. 지난 2월 하순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는 높지 않다. 전경련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의 1명 정도만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는 단순히 감염 예방을 위한 의약품을 구하는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와 경제문제가 직결된 국민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이번 결의안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확보가 국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회의 초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첫째, 국회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둘째, 백신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셋째, 백신 종주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전한 백신을 공동 개발, 대량생산, 글로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된다면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이다. 여당은 동 결의안이 여야합의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상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평택항 아르바이트생 죽음, 현대제철 40대 가장 죽음, 연일 산재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사람이 계속 죽고 있는데 왜 바뀌지 않는가. 죽음마저 교훈이 될 수 없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는 것인가’의 워딩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 우리 환노위에서는 산재청문회 등 많은 노력을 들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계속되는 사망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무리한 인원 감축은 없었는지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미흡하지 않았는지 구조물 노후화는 없었는지 초동 대응이 미약하지 않았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지 않았는지 등 이런 법 위반사항을 엄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국민의 힘은 근로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최근 며칠간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아주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1년 핵심과제 세 가지 분야에서 그중 하나로 2050 탄소 중립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2054년까지 운영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설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첫째는 기후 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물론 기본이고 NDC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조속히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탈석탄 관련돼서 석탄화력발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셋째로는 국외로부터 대기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앞장서도록 하겠다.
지금 철광석 가격이 톤당 1,200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6일 201달러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철광석 연초대비 30% 이상 올랐는데 정부는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자재값 급등에 철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고, 조선사는 후판 가격 인상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업체들은 인력난에 원자재값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매우 유감스럽다. 이유는 세계 1위 생산국인 중국의 탄소중립 등 환경 개선을 위한 감산으로 생산이 위축되면서 수급이 빡빡해졌고, 주요 철광석 수출국인 호주와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갈등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중국과 호주와의 갈등은 이미 예견되어있던 것이고 정부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사후 약방문식으로 지금 뒷북을 치고 있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철광석 가격은 향후 추가 상승까지 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대응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매점매석 등 가격을 불안정 시키는 요소를 찾아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회를 말씀하셨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못 시킨 데 대해서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라고 솔직히 고백했다. 아울러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연설문을 통해서 솔직히 밝히신 말씀은 ‘또다시 그 첫 일성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하고, 많은 분이 울부짖으며 제대로 주택정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지금까지 한 것도 부족해서 더욱더 시장을 규제하고 또 감시하고 더 통제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도 묻어나고 있다. 절대 다시 한번 제고해 달라.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근본 원인은 바로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시장에 참가하는 주택 구매자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원인에 있다.
다시 한번 바로 잡아 달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공급만 모든 걸 다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민간에서도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규제 완화에 보다 신경 쓰시라.
아울러 과도하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세재 현실화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은퇴자들 도대체 연금으로도 세금 감당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잘못된 세제, 바로 잡아줘야 그나마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 정말 분노하는 민심이 그나마 얼마나 위안을 가지실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남은 1년 동안 제발 근본적으로 인식과 패배 전환 그리고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많은 의원님이 지적했지만,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그리고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관련 내용이다. 우선 첫째로 국민들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바라보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지 아연 놀라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저는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을 제쳐놓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라며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아직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 전원은 인사청문회의 엄중한 검증을 통해서 임혜숙 후보자는 연 20조 예산을 집행하는 과기부를 이끌어나갈 장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이 전혀 없는 부적격 인사라 판단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임 후보자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흠결은 장관 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이 없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공직을 맡을 공직 의식과 도덕성조차도 없는 인사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따름이다.
임 후보자 지명 당시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임 후보자를 두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인사가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과학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인사일 뿐이라고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지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큰데 오히려 무안 주기식 청문회라고 국민을 훈계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지적에 귀를 닫고 싸우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제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는 죽비로 모자라니 몽둥이라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할지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
둘째로는 서울시 지원 예산 400억의 집행 내역에 대한 TBS 감사원 감사청구를 민주당과 방통위는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어준씨는 TBS <뉴스공장>을 통해서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왜곡선동의 극치, 편향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언론이라고 칭하기도 부끄러울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 400억이라는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를 특정 진영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면서 지난 5년간 2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챙기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TBS 감사청구권을 내일모레 과방위 전체 안건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지만, 민주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저희들은 지난 4월 2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29일에도 재차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방통위에 떠넘기고, 방통위는 민주당에 떠넘기며 공을 미루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게는 가재 편’이라는 말과 같이 김어준과 민주당, 방통위가 한통속이 되어 서로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인 '더민초'가 20, 30대 청년들을 초청해 ‘쓴소리 경청’ 간담회를 열었을 때, "출연료와 편향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방송인 김어준은 성역인가"라는 지적이 나온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날 나온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촛불집회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두렵다면 민주당과 방통위는 즉각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과 특별연설을 발표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준엄한 평가와 국민의 간절한 요구사항과는 전혀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나타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의 원천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특별연설이었다는 평가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성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자리 관련된 사항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얻은 빚잔치 결과만을 자화자찬 형식으로 발표했다.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코로나19를 핑계 삼았다. 코로나19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4년 전부터 발생했는가. 그렇지 않다. 무리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실패가 일자리를 엉망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코로나는 작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2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평균 실업률은 4.0%다. 그런데 그 분석 결과 일자리 부족 등 추세적 실업 요인이 3.9%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결국 이 말은 ‘나머지 0.1%포인트만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경기적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정독하기 바란다.
‘남은 1년 임기 동안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시각이 있다고 듣고 있다. 참으로 한가한 생각이다. 1년이 아니라 1개월이 남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죽비로 내려친 것은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죽비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그동안 온갖 핑계로 손실보상법 심사를 피해오던 민주당이 내일 중기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우선 심사하기로 잠시 전에 잠정 합의했다. 어제까지 입법청문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전향적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
그동안 국민과 언론을 향해서는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을 지지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시간 끌기로 반대해오던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진정으로 코로나19 방역 활동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서 고통받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내일 손실보상법을 우선 심사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이 뒤바뀌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허은아 원내부대표>
어제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두 가지 일이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어제 있었던 조국 전 장관 자녀입시 비리 의혹 관련 2심 공판에서 정 교수와 변호인단은 1심에서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십 확인서’로 변조했다고 인정한 것을 놓고서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또는 1심 재판부가 ‘스펙 품앗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당시 대학입시제도의 현실이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체험활동과 인턴십의 차이는 사전만 찾아봐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서류를 고칠 기회가 과연 평범한 학생과 학부모 누구에게나 열려있었는가. 그것이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처한 입시제도의 현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힘 있는 대학교수 부모를 두지 못한 학생과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수많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힘없고 빽없는 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1심 재판부의 ‘스펙 품앗이’라는 말조차도 맥이 풀리고 허탈해하고 계신다.
둘째다. 금년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쫓겨난 교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복직한 것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감사원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이다. 더욱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서 사건접수 1,000건이 넘도록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전달받고는 바로 착수한 것 등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비록 태생부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지만 첫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수많은 교사 지망생들과 청년들이 똑똑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길 바라겠다.
우리 사회 어느 분야보다 학생과 청년의 희망을 우선해야 할 교육계에서 이 정부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은 학생과 청년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고도 법적 처벌만 피해 보려고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과 뻔뻔한 가면, 국민께서는 더욱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과 공수처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 공복으로서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21. 5.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