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5.6.(목) 14:00, 정책위-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 –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세상이 참 많이 바뀌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많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급격하게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업종도 달라지고 일자리 형태뿐만 아니라 노동의 강도나 방향,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 때문에 최악의 취업난, 실업률이 계속 반복되는 시점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 청년들·젊은이들·여성·고령자, 모든 분에 걸쳐서 일자리가 당장 생존의 문제로 다가올 만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통계를 보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총 271만5천명 정도 된다고 국가 통계포털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2~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7.3%, 그러니까 74만1천명이라고 한다.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보이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미래산업 일자리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2~30대 청년이 무려 83%가 우리나라가 미래산업사회 진입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매우 어두운 전망에 우리 청년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라느니 ‘빚투’라는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가 지금 많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 구직 단념 문제도 오래된 숙제인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일자리 문제가 충격에 가까울 만큼 급속도로 우리에게 숙제로 되어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진로, 정책의 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오늘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나 여성이나 고령자들 모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방향,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이 도출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당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제1순위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이종배 정책위의장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좋은 원고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해주신 강성진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의원님들이 상임위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실 것 같은데 인사말 하시는 도중에 의원님들이 아마 참석하실 것 같다. 오늘 포스트코로나 2021 위기와 도약 세 번째 시간이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 오늘 토의를 하겠는데 포스트 코로나 청년, 여성, 고령자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해서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강성진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 좋은 말씀 듣고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해서 우리당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취약 계층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느라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지만 잘못된 경제 정책 소득주도성장이란 그런 정책에 실패로 인해서 민간일자리들이 사실상 크게 악화되는 상태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지 정치인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여성들도 아이를 키우다가 양육하다가 또다시 일자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르신들도 OECD 최고의 빈곤율을 보이면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이런 취약 계층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이런 상황을 정부에서는 본질적으로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통계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인데 아주 잘못된 일자리 정책이다. 정부에서 하는 세금 주도, 세금 일자리, 이런 재정 일자리라는 것은 소위 아르바이트 성 일자리이다. 단기성 일자리이고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일자리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포스트코로나에 미리미리 대비해야만 이런 일자리의 참사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교수님이 발제하시고 또 관련되는 상임위의 위원님들 모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 대행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여의도연구원장님과 함께 주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오늘 지상욱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란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아무리 큰 돌도 작은 돌의 어깨를 빌리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 없는, 또 큰 태풍을 막아내는 그것이 바로 제주도의 돌담이다. 오늘 주제인 포스트코로나 청년, 여성, 고령자의 일자리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왜냐면 그분들은 우리가 지키고 함께 모시고 가야 될 이 사회의 가장 소중한 약자분들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논하기 전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코로나19는 기존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현재 탈이념적인 글로벌 경제의 협업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적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국가 간의 격리와 함께 방역물자까지 정치 도구화함으로써 많은 나라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글로벌 분업 구조는 해체되고 자국 내 제조업을 강화 내지는 정치·외교적 동맹국 간의 경제협력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러한 파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단순하게 과거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서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다양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둘째는 청년, 여성,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생산성이 강화되는 그래서 이분들의 사회적 기여가 더욱 확장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큰 돌도 작은 돌의 어깨를 빌리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에게 약자가 아닌 모든 계층이 상호 동등하게 역할을 해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강성진 교수님,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신 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가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 먼저 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고맙다.
2021. 5.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