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윤주경 의원님 어디 계신가. 오늘 윤주경 의원 어디 계신가. 오늘 윤봉길 의사 훙커우공원 의거 89주년 되는 날인데 윤주경 의원님 예산 충의사 행사 마치고 올라오신 것 같다. 윤주경 의원님 우리당에 계셔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오늘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밀접접촉한 의원 결과 때문에 여러 시간 미뤄졌다. 자칫 그 의원이 확진되면 국회가 올스톱 될 뻔 한 상황이었다. 지금 확정된 그런 상황에 있다. 우리 의원들도 각별히 코로나 방역에 주의해주면 좋겠다.
오늘 법안은 이해충돌방지법 왜 쟁점 법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뽑겠다고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았고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 진행하면 저희들이 강하게 항의하겠다고 해서 일단 법사위원장 선임은 뒤로 미뤄진 그런 상황이다.
오늘은 언론이 보도했지만 어제 국민 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났다. 전적으로 그쪽의 요청으로 만났다. 언론에 만나겠다고 했고 연락이 와서 만났고, 대략 한 시간 정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쪽의 당 상황을 설명해줬고, 제가 몇 가지 확인해보니 합당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통상의 합당 같으면 어제쯤 합당 선언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 임기가 내일 마치는데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후임 당 대표 대행이 뽑히면 논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나 의견 접근 본 이야기는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다.
일부 언론에서는 동의 없이 합당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상의 없이 진행할 것은 전혀 없다. 그쪽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고, 확인하면 우리 쪽에 보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인데, 지도부 교체기라 그래서 그걸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안이 오면 만나는 그런 과정이다. 일부 언론에 합당이 결렬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 판단하고 있고, 후임 지도부가 잘 문제를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질 거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당 의원님들 5명이 5분 연설이 있다. 원래 4명 했다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줄어든 것 같다. 끝까지 참석해주셔서 응원해주시길 바라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토론도 들어주시고 지도부 결정에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인사문건 2건과 법안 48건이 상정된다. 상정되는 법안은 무쟁점 법안 위주로 상정이 되겠다. 주요 법안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직자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 또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가족채용 제한이 주요내용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법안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서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여야 합의가 되어서 처리가 됐는데 내용 중 일부는 좀 일부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된 부분도 있다. 의원님들 관심 갖고 해주시고, 설명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다.
또 쟁점 법안 하나는 필수노동자법 제정안이다.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환노위에서 필수노동자의 개념이나 범위 등 쟁점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 처리되는데 임이자 의원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최승재 의원님이 철야 농성을 계속 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법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제 정의당도 같이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려고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번 상임위에서 처리가 안됐다. 우리당은 포기하지 않고 5월 국회에서도 소상공인지원법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동안 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부동산세 부담 경감,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 뒤늦게 동조하면서 백가쟁명식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내용들이 보면 당정 간의 엇박자가 나오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국민적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이다.
우리당에서는 일관되게 주장해온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세율 부담 경감과 대출규제완화를 통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실천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다. 부동산특위 또 상임위 간사님들 협의해서 지금까지 서너 차례 우리당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는데 다시 입장 재정비해서 민주당의 정책변화를 우리가 앞장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데, 가상화폐 시장이 200여개 거래소에 실명인증계좌만 250만여 개가 된다. 하루 거래량이 20조원까지 달하는 상태로서 우리 사회, 또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거대시장이 자율규제 명목으로 사실상 정부에서 손을 놓고 방치되는 상태이면서 과열상태 또 투기가 조장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 소득세법과 관련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 20%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오히려 정책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TF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성일종 의원님이 TF팀장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제도화하고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과세 문제도 적정성 여부 대해서 시기나 세율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고맙다.
2021. 4.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