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이성윤은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우선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신도 검사냐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검찰농단 수준의 도를 넘는 직권남용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당사자다.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된 자신의 피의사건에서 출석요구를 4번이나 거부해온 특권은 차치하고라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여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 같은 정권에 불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호위무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두 팔 걷어붙이고 수행해온 당사자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권력이 공문서 조작과 불법체포행위조차 서슴지 않았던 국기문란 사건이다. 오죽하면 검찰조직 내에서 공익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첩해서 수사된 그런 사건이다.
그런데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은 장관 이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온 것도 잘못됐지만 차기 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과연 박범계 장관이 법조인이 맞는지조차 의문을 가지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되어 있는가.
이성윤 검사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검사를 그만두어야 할 사람이다. 4월 7일 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이 드러났다만 아직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고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들은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과 민주당을 버릴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나고 있다.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만들어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청와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명분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화풀이하고, 고위직의 책임회피를 도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역할을 분담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 개입행위에 대해서 집중 감찰 방침을 밝혔다. 물론 공직자의 직권남용이나 이권 개입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찰은커녕 유무죄를 논하기도 전에 면죄 수준으로 감싸고 돌고 있다. 이는 공직 기강을 위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이중잣대다. 레임덕에 들어간 문 정권이 정권 최상의 클래스에 득실대는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서 진흙탕인 윗물은 쏙 빼놓고 아랫물인 하위 직급을 옭아매려는 여론 호도용 꼼수 감찰 퍼포먼스는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인 검찰총장의 경우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공석이라는 것이 중론에 가깝다. 그런데 그 특정 인사야말로 청와대가 감찰하겠다는 공직자의 직권남용의 표본이라 할 만큼 자신의 직을 이용해서 이 정권의 방탄 수호대가 됐고,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에 깊이 관여한 피의자이기도 하다. 청와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원칙에 따른다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야말로 핵심 감찰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감찰은커녕 검찰총장이라는 검찰 최고의 감투를 눈앞에 두는 인물이다.
또한, 이강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역시 청와대 감찰이 아닌 면죄부로 직행한 인사이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서 작성 의혹, 신현수 전 민정수석 패싱 개입 의혹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불법 의혹의 단골처럼 등장하는 대표적인 직권남용 인사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비서관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오히려 이 비서관이 있는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주도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감찰대상자가 감찰을 주도한다고 하니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그뿐만 아니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이권 개입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 비서관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일감을 몰아준 전형적인 셀프 특혜 의혹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문체부 산하 재직 당시에도 같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쯤 되면 습관성 일감 몰아주기, 일상화된 이권 개입이 아닐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정권을 향한 수사는 각종 무리수를 동원해서 무마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감찰할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4년째 비워두고 있는 청와대가 과연 누구를 감찰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면 전환용 감찰 카드를 꺼내 들고 싶다면 먼저 진짜 감찰을 받아야 할 인사부터 자리에서 솎아내고, 그리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시기 바란다. 검찰을 받아야 할 사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끼고 있는 정권은 감찰할 자격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의 참패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정책을 수정하겠다면서 연일 대책들을 중구난방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외면한 채 여론 호도용 대책만 내놓으면서 오히려 국민 혼란과 부동산시장 교란만 부추기고 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급등이다. 그럼에도 공공주도 공급만 고집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의 경직된 대응이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 의문스럽기도 하다. 징벌적 세금폭탄에 대한 개선방안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해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 속도라면 5년 뒤에는 서울 지역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군불을 땠지만, 별안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는 세금폭탄 문제에서조차 이랬다저랬다 하는 집권여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때문에 국민은 농락당하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독자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끌 능력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여론 간 보기식 중구난방 정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이제 더이상은 국민과 부동산시장이 정부여당의 고집을 용납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당은 조속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가동을 제안한다. 여야정 정책 책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안정시킬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의 전형적인 자세를 기다리겠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박범계 장관이 새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범계 장관에게 묻는다.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총장이어서 쫓아냈는가. 법무부 장관이 민감한 시점에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도 못 하고 있다. 박 장관의 말은 결국 그동안 검찰 내에서 대통령의 충견 노릇을 가장 충직하게 해온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게다가 대검은 지난 2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 직후 나온 박 장관의 망발은 이성윤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사실상의 압력이나 다름없다.
이번에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은 2년 임기의 절반을 다음 대통령과 함께 보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춰서 임명하면 문 대통령 퇴임 후에는 검찰총장도 함께 물러나라는 말인가. 검찰총장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법의 원칙과 임기제의 정신도 모른단 말인가. 국민이 검찰총장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가 현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코드 인선을 강요하는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하기 바란다.
정부가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백신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화이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제때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은 후에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선진국들이 마스크 벗은 다음에 들어온들 기대효과가 있겠는가. 경제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작년 12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를 한 후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을 2분기부터 공급받기로 했다”라고 국민들께 보고했지만, 모더나 백신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언제 공급받느냐다. 시기와 양을 정확히 국민들께 보고해 달라.
정부는 “계약 특성상 공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만 둘러대고 있는데, 공급 시기와 양이 예측할 수 없다면 이는 또 하나의 정부 무능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모든 백신의 공급 시기와 양을 정확히 밝히고 ‘11월 집단면역’의 로드맵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 24일 정부는 화이자 백신 2천만명 분 추가 확보를 발표했지만 3분기부터 공급된다고 할 뿐 구체적인 공급 시기는 빠졌다. 모더나, 얀센의 희귀 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나의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비밀유지를 강조하지만, 우리보다 일찍이 화이자를 추가 확보한 일본의 경우 총리가 직접 9월 공급을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추가 물량이 3분기 공급이라면 궁극적으로 집단면역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 그렇다면 기존 물량으로도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자신했던 정부가 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천 6백만명분 계약 체결 후 대통령께서는 집단면역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하셨고, 올 1월 정세균 전 총리는 4천 4백만명분도 충분하고, 정은경 청장은 4천6백만명분 확보 때도 그리고 5천6백만명분 확보 때도 집단면역 달성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로 필요한 물량은 얼마인가. 지난해와 올해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성 문제, 항체의 지속기간 등의 이유로 야당이 더 많은 물량확보를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어떻게 답했는가. “공짜가 아니다, 세금으로 사는 것이다.” 국내 백신개발 등을 주장하며 그때마다 확보 물량이 적정하다며 큰소리쳤고, 인구대비 몇 배로 확보한 나라에 관한 질의에는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오만함을 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그때, 그때 국민과 야당이 주장하면 추가 확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물량확보가 끝이 아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언제 입고되고 국민 개개인이 접종 가능한 상태가 언제인지다. 그다음 정부는 신뢰 제고를 해야 한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접종센터가 있다. 거기에는 75세 이상 375만명의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런데 확보한 물량은 80만명분밖에 안 된다. 지금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른다. 80%의 접종 동의를 했지만, 과연 과연 75세 이상 어르신도 언제 끊길 것인지, 나는 이번에 접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접종센터마다 이번에 몇 명만 접종할 수 있는지 정확한 로드맵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접종일이 언제인지 최소한 그때 발표한 75세 이상만이라도 가능한 날짜 정도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조치다. 이미 일어난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어떤 백신도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안다. 그런데 국민은 그 부작용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떤가. 부작용에 대한 예산도 4억5천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둔 상황이다.
또 하나 코로나19 백신은 모든 정보가 정부만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부작용의 경우에 정부가 120일 동안 심사를 끝내고 인과성을 발표하는데 인과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때 입증책임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저는 국가에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이런 것 역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국민을 안심 시켜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우리당이 지난날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뿌리부터 변화하겠다며 바꾼 정강정책의 제목이다. 정강정책 서두에서 모두를 꺼내든 이유는 국민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통합을 선도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세대, 성별 등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치유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치인들은 그간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다. 아니 오히려 이런 갈등에 편승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거꾸로 돌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의 변화를 통해 오랜 악습처럼 굳어진 과거 정치와 결별하기 위한 노력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날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 이후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5월 광주를 폄훼하는 정치인의 모습이나 시도를 찾기 어려웠던 행보를 바라본다면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한 단계 진일보하는 모습을 넉넉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보궐선거 이후, 더 첨예화되는 젠더 갈등 논쟁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과 전혀 다른 엉뚱한 논쟁으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는 듯싶어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우리당은 정강정책 중 10대 기본정책을 통해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중 양성평등 사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남녀가 다양한 영역에서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의 경우, 성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남녀 동수를 지향한다고 매우 진취적인 양성평등 구현 방법을 제시한 바 있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가 곳곳에 생생히 묻어 있는 보수정당에서 이 정도 의지를 담아 변화의 의지를 천명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유리천장을 깨는 실질적 여성의 참여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극단적 대결 구도로 치닫는 젠더 논쟁이 정치가 편승하여 불에 기름을 붓기보단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고 우리 사회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디부터 닦아 나갈지 고민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적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마흔 살이 된 제 아내는 쌍둥이 딸 아이를 낳은 뒤에 일, 가정 양립을 도저히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에 전념하게 된 9년 차 경력단절 여성이다. 이후 셋째까지 출산하면서 과거 전문성을 쌓았던 일터의 복귀는 그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전문성을 쌓아온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지만,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는지 적어도 정치권에 몸담는 저로서는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경력은 단절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 가정 양립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워킹맘들의 현실은 그 무게를 가늠하기 더 어려울 정도다.
변화,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간 여성의 사회참여와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답을 내어놓기 위한 새 출발선에 서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양성평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불평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고통의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분열과 대립의 갈등 구도에서 통합과 상생의 치유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정당이다. 분열의 정치를 넘어서 희망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변화에 쉼 없이 매진토록 하겠다.
<정양석 사무총장>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감싸기 도를 넘고 있다.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번에 민주당 당 대표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뉴스공장에 대해서 “그나마 진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이다. 우리당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라고 했다. 역시 당 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도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 “김어준이 없는 아침이 두려운가, 이 공포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투표다. 오직 박영선”하고 독려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민 의원도 “뉴스공장은 기득권과 싸움의 최전선에 있다”라고 감싸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TBS는 시청률을 15배를 높인 진행자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앞날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썼다. 정청래 의원은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가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급했고, 추미애 전 장관도 “뉴스공장은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방송”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프로그램 방송분 중 15건이 논의됐다. 그 가운데 TBS 김어준 뉴스공장은 5건이나 들어있다. 그중에 2건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런 편파적인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당에 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2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23건, 언론중재위원회 1건 등 총 66회에 걸쳐서 심의신청 대상이 되었거나, 제소되어서 처리 중이다.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이렇다. 김어준씨 하차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을 넘었다. 또 4월 20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김어준씨가 하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57%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감사원에서도 TBS는 감사원법 규정 따른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9년에 TBS 예산 506억 중 총 422억, 83%를 지원했다. 또 재단 출범위에도 전체의 70%가 넘는 400여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국민 여론 외면하고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부인하는 이런 행위, 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의 민심에 역행하는 김어준 변호인 역할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1. 4.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