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1.4.21.(수) 10:30, 정책위-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 「포스트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예측 가능한 미래 준비된 사회보장 세미나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은 지난주에 「포스트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 첫 번째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다. 주제는 ‘예측 가능한 미래, 준비된 사회보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회보장정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못된 경제정책, 그런 경제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가 심화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약자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1호 법안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8법안을 제출했다. 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우리가 먼저 주장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부분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해법을 슬기롭게 모색해보고자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
오늘 주제가 ‘예측 가능한 미래, 준비된 사회보장’이다. 준비된 사회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야 할 영역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 본청 앞에서 우리 최승재 의원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이 농성을 이어가면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폐업 위기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법안 통과될 때까지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
또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지만, 미래 인류 재앙이 될 수 있는 초저출산 문제라든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빈곤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실질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육 지원 문제도 사회보장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다. 이외에도 사회보장 문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오늘 모신 김용하 교수님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복지 분야의 전문가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 우리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에서 함께 하는 포스트코로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앞으로 좋은 제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복지위 강기윤 간사님, 류성걸 기재위 간사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많이 와주셨다. 또 우리당을 이끌고 계시는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국가의 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복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되었다.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국한됨 없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이 복지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일상의 매 순간이 복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 있고 안정적으로 작동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초기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실패서 코로나 종식을 기약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보장시스템이 과연 국가적 재난 극복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최근에도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세 어린 아기가 미라 상태로 발견되는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계속되고 있다. 2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취업난, 경제난까지 겹치며 고독사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역시 우리나라 미래경쟁력을 위협하는 주요인이다. 지금까지 100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산율은 2년 연속 전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라고 한다. 이처럼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국가의 재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사회보장제도를 미래사회 대비해 얼마나 신속하게 계획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각종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개혁은 덮어둔 채 인기영합식 퍼주기 정책만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국가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떠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오히려 자식 세대 빚만 떠넘기고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지나 않았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당면한 사회보장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과감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시스템의 통합과 보완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준비된 사회보장제도 마련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매우 중대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마련된 이 세미나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사회의 보장제도 강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발제를 맡아주신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님, 지난번 공무원 연금 특위 때에도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파업 없는 공무원 연금 성공 사례 가장 업적이 많으신데 우리당과 관련된 여러 복지정책에 많이 자문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도 준비하셔서 발제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이것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우리 복지를 좀 더 촘촘히 하는 데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맙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안녕하신가, 지상욱이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해왔다. 이제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 나라를 외세로부터 또 공산주의 이념으로부터 지켜나가고 폐허 속에서 오로지 맨손으로 이뤄낸 전후 세대의 자랑스러운 노력의 결과다.
우리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선도국가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과 경쟁하며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미 선진국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현재 포스트코로나라고 지칭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계 정치경제의 새로운 전환 또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빠져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노령화, 노인 및 자녀 양육, 복지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동력이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저출산은 심각하다. 나라에서 50조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언젠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오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보건 문제 전문가이신 김용하 교수님 모시고 ‘예측 가능한 미래, 준비된 사회보장’ 발표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잘 열렸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가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처방책을 만들어 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한다. 감사하다.
2021.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