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신가. 오늘은 내일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앞두고 의결사항이 있어서 임시 비대위를 열게 됐다. 먼저 현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지루하고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 정국의 게임체인저, 탈출구는 양질의 백신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애타게 양질의 백신이 언제 공급될지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우왕좌왕, 오락가락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의 상반기 도입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부작용에 이어서 모더나 도입 연기로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하는 것 같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유발시킨 사람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안전성 문제로 화이자 백신 구입을 서두르지 않았다던 정부가 임상 3상도 못 간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하고 또 대통령이 확보했다던 모더나는 상반기에 볼 수 없게 되었다. 비난이 커지자 최근에는 노바백스 확보와 관련해 하루만에 말 바꾸기까지 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좌충우돌, 우와좌왕, 허겁지겁하는 것 같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국민의 희생과 인내 대가로 얻은 K-방역에 취해서 눈앞의 백신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방역은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인지부조화에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리는 무모한 고집에다가 잘못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런 뻔뻔함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고 좌절하게 하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는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양질의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확보되지 않으니 불투명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그때를 기다리다가 어디에선가 구할 수 있으면 자신들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다. 아무튼, 어떻든 좋다. 조속히 양질의 백신을 구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 이스라엘을 비롯한 백신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은 더 무너져 내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백신 스와프는 우리당이 꾸준히 주장하고 요구해왔다.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서 미국으로부터 당장 쓰지 않을 수 있는 양질의 백신을 조기에 많이 확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민주당이 연일 새로운 주택공약을 내놓고 있다. 종부세, 재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턴하고 있다. 하지만 민심에 놀라서 조변석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시장 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변화의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장에 순응하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 없이 수박 겉핥기식, 임기응변식의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시정하겠다는 민주당과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 측 사이의 이견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고집부리지 말고 자신들의 정책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시장 원리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대통령의 솔직한 정책실패 인정이다. 대통령께서 정책실패를 인정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은 아무리 담당 장관이나 전문가들도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금 폭탄의 부동 세제, 시장 혼란의 임대차 3법, 수요와 엇박자 나는 주택공급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잡을 준비도 되어 있고 정책도 되어 있으니 부디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둠의 그림자가 사회 전반에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가 1년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생계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범죄 자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동조하는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어려움을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를 5월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대가로 생존의 위협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당정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에는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방역 방해 전문가 기모란 청와대 방역비서관 엄호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어제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습 관련, 긴급 원내점검단을 설치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전시당무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이런 쇼통, 정치쇼의 정치력을 쏟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법안처리부터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임을 제발 깨닫기 바란다.
정부의 뒷북 행정도 문제다.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금 국민은 백신 보릿고개를 넘어서 최악의 백신 수급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우리당이 백신 스와프를 촉구할 때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뒤늦게 협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다.
수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우리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에게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거듭 제안드린다. 백신 스와프, 백신 수급 등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국민의 동의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협조를 요청할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조속한 특별사면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이번만큼은 야당의 진심 어린 제안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작년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CEO인 스테판 반셀과 화상통화를 한 후 “당초 3분기였던 모더나 백신 공급을 2분기로 앞당겼다”, “2021년 5월부터 4,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라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다. 가짜뉴스였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모더나 백신은 상반기에는 물량이 많이 못 들어오고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상세한 계획을 못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탁했음에도 모더나가 상반기에는 우리나라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서도록 섣부른 쇼를 기획하고 통화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10대 경제 대국의 원수가 모더나 같은 중소기업에 농락당해도 되는가. 이것은 곧 국민의 굴욕이다.
이번 일은 모더나를 탓할 수도 없다. 모더나는 미국 기업이다. 미국 국방성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백신을 개발한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 미국 국민들에게 먼저 백신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백신 관련 오판과 무능이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야당이 백신 스와프를 요구해도,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제안해도, 들은 척 않던 정부였다. 하지만 정부는 정권 유지에 필요한 자기편의 어용학자들을 내세워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선구매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4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데 화이자·모더나는 훨씬 가격이 비싸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던 기모란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도록 조언한 참모진의 보좌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국정 책임자의 책임은 더욱더 무겁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신 미확보와 11월 집단면역이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을 담아 사과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 백신 확보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대통령께서 왜 지난해 9월이 돼서야 해외 백신을 확보 지시하셨는지 알아야겠다.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고 치료제와 국내 백신 개발에 매몰됐는지, 지난 12월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발언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모더나 CEO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2분기부터 2,000만명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라며 불과 몇 달 만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며칠 전에는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고 자신한다며 현 상황과 괴리된 말씀도 하셨다.
누가 대통령의 말에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는가. 대통령의 무능인가, 참모진들의 거짓 정보 때문인가. 대통령께서는 백신 수급의 정확한 정보를 보고받는 것이 맞는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회사 요구가 매우 무리하다. 현재도 그렇다”라며 글로벌 제약사의 갑질을 비판했다. 하지만 분명 지난해 11월 17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의 질의에 대해 “화이자·모더나 측에서 계약을 재촉한다며 불리한 여건에 있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실은 무엇인가.
게다가 홍 의장은 계약 내용을 다 아는 듯 “공개된다면 그렇게 하면서까지 협상을 해야 했냐고 야당과 언론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계약 내용은 절대 공개할 수 없고, 정세균 전 총리 본인도 보지 못했고, 질병청장만 본다고 했다. 총리도 모르는 계약 내용이 여당 지도부한테는 전달된 것인가. 홍 의장 발언의 진위와 근거는 무엇인지도 알아야겠다.
접종계획은 수시로 변경되고, 부작용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19일부터 시작된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의 접종 동의율은 58%까지 떨어졌다.
무증상자를 조기에 차단할 대책도 없으면서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는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하지 않고 도입검토에만 반년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방역 대책, 백신 대책에 전문가들이 있기는 한 것인가. 방역은 과학이라면서 어떤 연유로 반백신주의자 기모란 교수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것인가.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지만, 코로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국내 백신 개발의 정확한 전망, 항체 지속기간을 고려한 백신 추가 확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등 많은 부분이 의문투성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질병청장을 가급적 국회 출석하지 않게 하는 등 코로나 종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런데 결과는 국민들이 1년 넘게 고통 속에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터널의 끝을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우리 국민들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하라. 국민 불안 해소와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말로 신이 나시는가.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 숨겨진 이중성이 거듭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신났네, 신났어”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봤다. 그 말속엔 뼈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변하는 건 없다’라는, 기본적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을 보필하는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이자, 본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 정리권과 질서유지권, 그리고 국회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독권을 가진 그야말로 국회의 품격을 대변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 내뱉기에는 참으로 가벼운 언행이었다. 게다가 여성민우회 대표 경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이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민주당 일부 여성의원들이 피해자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김 부의장이 직접 나서서 피해호소인으로 정리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없다. 그 자체로 자격 미달이다.
지금 국민은 무능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실패에 따른 민생파탄을 감내해내고 있고, 각종 지표의 양극화는 심화 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어떻게 버틸까, 삶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향해 “신났네”라고 비꼬다니. 김상희 부의장님, 저는 하나도 신나지 않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 생계유지를 위해 매일 전쟁처럼 살아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하나도 신나지 않다. 국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국회부의장의 모습에 국민들 한숨만 깊어진다. 양심이 있다면, 이번 언행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거취 결정을 해주시길 촉구한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선거 승리로 당 분위기가 좋아지자 우리당은 민생을 챙기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보다 오늘 아침까지도 PK이니 TK이니 하며 당권경쟁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우리당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적지 아니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다가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회초리를 세게 맞는 것을 보고서도 떠오르는 것이 없는지 우리당 의원님들께 진지하게 묻고 싶다. 어떤 국민도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하고 싶대로 다 해”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당이 탄핵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받고 로텐더 홀에서 우리당 의원 전원이 무릎을 꿇어가며 국민들께 사죄를 구한 것이 불과 4년 전이다. 4년 전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바로 5개월 전에야 비로소 우리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렸다. 국민의힘이 고개를 숙여 국민들께 사과를 구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 지났다. 이러니 젊은 세대가 우리당을 두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기호 2번을 찍었다지만, 국민의힘에 도무지 정이 안 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상식 밖의 실정을 몇 년째 이어가도 국민들이 우리당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스스로도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으로 새겨야 한다. 당은 과거 아닌 미래로 향해야 한다.
2021. 4.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