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021.3.26.(금) 10:30, 도림신협 앞에서 열린 서울 영등포구 유세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영등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신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해서 영등포 유권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나온 김종인이다.
여러분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왜 하시는지 아시나. 조금 전에 문병호 위원장과 박용찬 위원장의 말대로 성추행으로 자살을 해서 이번 보궐선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박원순 시장의 이 자살 사건으로 서울시민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놨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 성추행으로 자살했다는 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아마 짐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지난 9년간에 걸친 민주당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심판하고 새롭게 시장을 뽑음으로써 우리 서울시가 다시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4월 7일 선거를 맞이해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심판해야 한다.
제가 첫째로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 시작할 때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매일매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랬던 일자리 상황판은 3일도 못 가서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4년 후의 지금 서울의 고용실태를 보면 오히려 실업자만 더 양성된 정부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정부가 공정을 실현했는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불공정이 심화 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투기만 양산 시켰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24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매번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하니 성공은 할 수 없고 서울의 아파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월세, 전세도 계속해서 올라가니 국민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일반 국민들을 빚만 지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린다. 저는 서울시민들 특히 영등포 시민들의 역량을 믿는다.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서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모두 거짓으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정부는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이 전혀 없는 정부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역으로 대처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방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방역만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방역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가 수립한 의료체계가 작동해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이 정도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진행된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어항체 형성을 위해서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백신 주사 주문도 안 하고 지난 연말을 보냈다.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집단면역을 11월에 완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이 들어오지 않고 접종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11월에 방역을 마칠 수 있겠는가. 전혀 항체 형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아서는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것뿐이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존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를 제대로 조치하기 위해서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적절하게 구제하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얼마 동안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지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다.
작년 11월 예산 국회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 항목을 설정해서 시의적절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야기했다. 집권여당은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예산이 종료할 무렵에 아주 근소한 액수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책비를 책정했다. 그러고는 이제 예산 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추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정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정부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가 지난 4년 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봤을 때 그와 같은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예측불허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당선시켜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 그동안에 문란해진 정부를 다시 정비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설정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후보인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꼭 당선시켜주시길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곳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차인영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또한 당부드린다. 감사하다.
2021. 3.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