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우리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께서 이렇게 의총에 참석하셔서 한자리에 함께 하니 참 보기 좋다. 두 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4월 7일 있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생긴 선거다. 무려 830여억원 가까운 아까운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말도 되지 않는 선거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자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생길 때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규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제대로 시행해보지 않은 채 슬쩍 바꾸어서 또다시 후보를 낸 상황이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다시 시정을 맡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야권의 후보 난립으로 민주당에 어부지리나 주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두 분께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어내서 국민들과 지지하는 분들께 많은 감동을 주었다.
서울시장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일 먼저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셨던 것이 판세를 전환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지율에서 앞서가게 하는 데 가장 큰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끝까지 서로 협력하고 도우셔서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는 이 민주당 정권. 선거 1년 남았지만 앞서서 서울 시정·부산 시정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안 대표님, 끝까지 같이 협력하셔서 부디 우리 꼭 야권 단일화 후보가 승리해서 우리가 같이 서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오세훈 후보님은 서울시장을 이미 두 번이나 경험하셔서 1년 3개월여 남은 서울시장을 바로 연습 없이도 바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준비된 후보인 것 같다. 또 선거를 치른 경험도 있으시기 제대로 잘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꼭 승리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큰 디딤돌과 확신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안철수 대표님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오세훈 후보 인사말씀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을 소개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 자리에 선 지 참 오랜만이다. 19대·20대 때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었던 자리라 추억이 많이 남는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자리인 만큼 어젯밤에 열심히 써왔다. 그 내용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여러분, 반갑다. 국민의당 안철수다.
다 아시는 이야기 먼저 드리겠다.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권교체의 교두보이고 디딤돌이다.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 맞는 말 아닌가. 거듭 말씀드린다. 저 안철수는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린다.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고 서울시민들께 드린 약속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해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단일화 성사를 위해서는 어떤 불합리한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제가 지금 할 일은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통해 야권 전체의 승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작년 12월 20일이었다. 출마 선언하면서 개인 안철수가 아닌 야권 전체가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비록 제가 단일후보가 되진 못했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제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야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그 실천이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 안철수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존중하며 받아들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제가 도움이 되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들이 제게 보내주신 과분한 기대와 사랑,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제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야권의 영역을 과감하게 확장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나갈 정권교체의 소중한 자산이자 범야권 대통합의 강력한 추진동력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선거기간 동안 저는 정부여당의 험한 공격을 막아내고 받아치는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겠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창과 방패가 되어 달라. 오세훈 후보를 도와 야권의 승리를 이루고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꼭 놓겠다. 이번 4.7 보선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다. 야당의 상승세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LH 사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도시 투기 사건의 반사이익이지, 대안 세력으로서의 자체 득점은 아니다.
이번에 지면 내년 정권교체는 물론, 이 땅의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 등 이 나라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시련을 맞게 될 것이다. 반칙과 특권 세력이 더 활개를 치는 비정상적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저들은 돈과 조직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절제와 양심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어떤 말도 서슴지 않을 것이고 어떤 수단도 동원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이 되어버린 이번 4월 7일 재보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저는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고 한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 감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조금 전에 안철수 후보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벅차오르는 가슴, 감개무량함에 잠시 울컥하는 기분까지 들었다.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신 안철수 후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린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 덕분에 전국에서 보내주신 문자, 전화 그리고 각 당협별로 마음을 모아주신 그 덕분에 서울 선거가 전국 선거처럼 치러지고 그 덕분에 단일후보가 된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큰 인사 드리고 싶다. 고맙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이제 2주 남았다. 2주만 더 도와달라. 반드시 이겨서 지금 조금 전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교체의 교두보 반드시 되겠다. 아까 안철수 후보께서 새로운 정치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해주셨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이뤄지는 이 단일화 과정과 단일화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동 선거운동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한 단계, 두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갑자기 점핑하는 이런 달라진 정치 풍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 정치 현장을 목격하시고 감동하실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주신 안철수 후보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직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를 정말 탐탁지 않아 하신다.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존재에서 걱정의 존재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사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점이 평생 정치를 해온 저로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아마도 이번에 함께하는 이 선거운동이 정말 달라진 정치의식,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두 후보 손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 부패에 분노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환호하실 수 있도록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뛰어다니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굳게 드리겠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철수 후보님 말씀하실 때 박수받은 횟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열 번 정도 박수를 주셨다. 정말 이런 따뜻한 환영의 분위기가 그대로 선거기간 동안 이어져서 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것이 저와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와 저의 정치적 책무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저 역시 이른바 오세훈 법, 아마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데 조그마한 기반을 마련하는 존재라면, 안철수 후보께서도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새 정치를 표방하셨고, 많은 좌절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해오셨는데 아마 이번 앞으로 남은 2주간의 선거기간 동안 본인이 꿈에 그리던 그 새 정치를 저 오세훈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우리 두 사람 모두 국민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다.
이 순간 이후부터 정말 분골쇄신 뛰겠다. 전국적으로 모든 조직 능력을 가동해서 도와달라. 조금 전 안철수 후보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박영선 후보의 민주당 캠프는 세 가지 삼각파도를 가지고 우리들의 서울시 탈환, 정권교체의 시도를 분쇄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첫째는 이미 시작된 관권선거 조짐이다. 아시다시피 25개 중 24개 구청장이 민주당이고 그 구청장들이 모여서 5,000억을 뿌리겠다고 한다. 급하게 이 시점에서 5,000억을 풀겠다는 이유는 다 짐작하고 계실 것이다. 또 박영선 후보 1인당 10만원씩 풀겠다고 한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들께 선심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서 그 가공할 민주당의 조직, 시의회, 구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구청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시민단체, 관변단체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리고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구청의 지원 때문에 구청장의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민단체 관련자들까지 하면 서울의 선거는 완전히 조직선거를 시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될 것이다.
방금 전 말씀 드린 이 액수의 돈 살포와 이 조직이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아마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저에겐 두 번의 악몽이 있다. 2010년도 한명숙 후보와의 서울시장 선거 때 10%~20%를 리드하고 있었지만, 시의회, 구의회, 구청장 모두 참패했고, 그리고 저 역시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는 그런 큰 변화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율 와중에 결과로 이어졌다.
요즘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는 19% 적게는 15% 차이가 난다는 수치를 볼 때마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긴장감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절대로 절대로 수치를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 괴벨스식 흑색선전을 시작했다. 장인어른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된 땅, 토지소유자들은 원치 않은 강제수용, 그것이 내곡동 땅의 본질이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안을 가지고도 지금 보름째 우려먹고 있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와 흑색선전으로 어떻게든 뒤집어 보겠다고 한다. 선거에서의 실패가 정권을 빼앗길 수 있는 토대라는 공포심 때문에 그 어떤 수단도 동원할 것이라는 안철수 후보님의 지적에 저는 100% 동감한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저희 두 후보, 반드시 서울시장직 탈환해내겠다. 그동안 세 번의 단독 만남을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이어서 서울시 정부를 공동으로 갈등 없이 화합과 통합의 정치가 이런 것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치의 이 척박한 풍토에서도 연립정부, 공동경영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능하다는 모범사례를 남기는 것이 저는 정치인 오세훈으로서의 인생 가장 의미가 깊은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저희 둘이 그런 모범사례를 정치사에 남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와달라.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다. 도와달라. 감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선관위는 대한민국 선관위인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인지 참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또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낸 시민에게는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더니, 어제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조차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다고 한다.
노골적으로 숫자 1을 부각해서 ‘1 합시다’ 캠페인을 벌인 TBS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고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선관위인가. 민주당 편만 드는 민주당 선대위 아닌가.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의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에 의한 선거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캠페인이 없는 주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선거의 본질을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기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라는 문구 또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데,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선관위가 나서서 유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작태다. 유권자들은 선거의 절차와 방법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조혜주, 조성대 대통령과 민주당 추천의 중앙선관위원들이 임명될 때부터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 왔다. 평소에도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정당 편만 들던 사람들을 처음으로 선관위원으로 지명해서 숫자의 힘으로 선거의 중립을 해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선거운동도 허용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적법한 선거운동마저도 막는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의 이런 조치에 관해서 심히 규탄하고 어제 우리가 선관위 관계자들 불러서 선거 절차라든지 중립 여부를 확인했지만, 국민들이 눈뜨고 주권행사인 선거의 과정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10만원 재난위로금에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박영선 후보가 이제 패색이 짙어지니 아예 물량을 퍼부어서 매표로 선거를 하려는 모양이다. ‘10만원이 그리 아깝나’라고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쳤다. 개인이 받는 돈은 10만원이지만 서울시는 1조원 가까운 혈세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나가게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24명의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선거전에 또 5,000억을 풀겠다고 한다. 여러분 현행 선거법으로 이것이 규제가 안 된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집권하고 있는 측이 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써서 매표행위 하려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선거 허용해야겠는가.
저는 의식 있는 서울시민들께서 박영선 후보가 10만원씩 재난위로금 주겠다는 것이 오히려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 맡겨서는 안 되겠네’라는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 확신한다. 박영선 후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퍼주기로 선거 치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서울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박원순 시장으로 야기된 성범죄와 서울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서울시민들에 먼저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된다.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법안이 처리되는데 추경안은 2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추경호 간사가 설명할 것이다. 법안은 전체 165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는데. 주요 안건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6대 법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셨다. 그중에서 4개 법안이 오늘 상정되는데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도시개발법이 오늘 상정된다. 국민적 관심도 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완수 의원님과 송석준 의원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다.
이 외에 오늘 상정된 법안 중 우리당 중점추진법안 2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 하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이다. 박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의혹들,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다. 사전투표 보완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김영식 의원님과 서범수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 대책이 미비했던 상황을 좀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측 중점법안 7건도 올라왔는데, 규제자유특구특례법 등 규제샌드박스법 2건, 신재생에너지법 등 K-뉴딜 법안 4건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된 사안이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오늘 상정되는 한전공대법은 산중위의 처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고, 또 법사위에서는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어제 심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진 한전공대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철규 간사님이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해 주실 것이다. 들으시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
정책위에서는 국민들과의 약속, 정책 시리즈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또 거기에 추가해서 ‘10대 대국민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의원님들 홍보하실 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또 ‘국민의힘이 간다!’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생존자금 5조를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제의해 놓은 상태이고 그 외에 손실보상 문제도 소급적용해서 손실보상법을 만들자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는 경실련을 방문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공공기관 투기 방지책 논의하는 등 시민단체와도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그런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린다. 고맙다.
2021. 3.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