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9시 45분에 단일화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다. 가급적 9시 40분까지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다. 발언해주실 의원님들은 양을 좀 조절해주시길 바란다.
선거에 있어서 지는 쪽이 네거티브를 하게 되어있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그런데 네거티브도 제대로 된 사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헛발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내곡지구를 오세훈 시장이 셀프로 보상에 넣었다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새로 밝혀진 문건에 의하면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의 셀프 지시였다. 노무현 정부가 내곡지구를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했음을 입증하는 공식문건이 중도위(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2분과 기록이 나왔다. 그동안 모든 허위와 모함의 논란을 종결지어줄 문서이기도 하다. 중도위에서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이후 환경부와 서울시 주민들과 협의가 진행됐다. 2007년 주민 재공람에 이어서 관련 기관 협의가 2008년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다. 다음 해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SH 그리고 서울시는 국토부와 모법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라는 진실을 덮기 위한 야단법석과 무리수로 오세훈 후보 셀프 보상 수용이라고 네거티브를 해왔다. 허위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를 끼친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기를 바란다. 관련 문서를 보여드린다. 2007년 제5회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제2분과 심의 결과 제출자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뒤에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주택임대단지 국책사업 인정안(서울 내곡지구)」 이렇게 해서 명백히 국토교통부 장관 결재가 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 인정안(서울 내곡지구)」라고 해서 2007년 3월 22일 자에 정식문건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있다. 이것이 10년 전에 이미 오보로 밝혀져서 사과하고 끝난 일을 하도 급하니까 지금 끌고 나와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무책임하게 문제를 제기한 분들 사법적 책임을 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다고 한다. 성공적인 접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대통령도 맞는다고 보여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안전성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고 발끈했던 민주당이다. 국민의 우려에 단순히 정치적 쇼로 문제를 불식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초기 접종 속도도 빠른 편으로 상반기 중에 1,200만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린 것 같다. 확보했다는 백신 물량의 조기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2022년분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10월 18일 “우리는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청정국이 될 수 있다”라고 장담했지만 우리는 102번째 백신 접종국이 됐다. 정부와 청와대의 분발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 능력은 하루 최대치로 보면 약 115만명 가량 접종할 수 있다. 263개 지역의 예방접종 센터에서 하루 한 곳당 600명씩 접종할 수 있어서 15만명 접종이 가능하고 전국의 1만 곳의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루 100명씩 100만명을 접종할 수 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백신 접종대상들에 대한 안내 행정절차를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최소 50만명 이상 접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1회차 접종 수만 따지면 3월 22일 기준, 전날의 1회차 접종자 수는 1명, 전체 1회차 접종자 수는 67,667명으로 집계된다.
최근 들어 하루 접종 인원이 2만명 이하로 우리 접종 능력의 2~3%밖에 접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제대로 접종하면 백신이 떨어져서 4월 7일 선거 때까지 공백 기간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천천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백신 접종을 서두른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가 넘고 다음 달이면 75%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그런 단계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1억명에게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인구대비 겨우 1%에 머물고 있다. 방역당국은 3월 말까지 코로나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79만여명에게 접종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접종률 76% 이렇게 해서, 마치 대단히 많은 접종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민의 1%에 불구하고, 자신들이 느슨하게 설정한 것을 기준으로 76%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뭐로 아는지 모르겠다. 조삼모사가 이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애초에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충분했다면 이렇게 65세를 기준으로 연령층을 나누고 접종대상을 세분해서 하루 2만명도 안되는 사람에게 소걸음 접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집에 큰불이 났는데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지 못하고 겨우 바가지로 떠서 끄는 그런 형국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7,900만명 분의 백신 도입 계약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확보가 되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말로만 백신 확보를 몇 번을 말했느냐고 정부 관계자를 질책했다. 백신 도입은 실무자들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과제다. 이스라엘과 UAE,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이 다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확보했다. 백신 구매에 나설 당시 백신이 개발 진행 중이었고 어떤 백신이 효과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닌 어떤 공무원이 수조의 선수금을 주고 백신을 계약할 수 있었겠는가.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백신 도입 물량확보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인구의 5배 이상에 해당되는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백신의 항체 면역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1월 자연면역에 도달한다는 목표이지만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백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우리가 집단 면역에 이르는 데는 무려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뒤늦고 많이 실패했지만, 국민들에게 백신 확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백신 확보에 전 국력을 집중하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볼썽사나운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간 서울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는 그 선봉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섰다. 김 대표는 오세훈 후보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웠는데 방금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오세훈 후보 측 해명자료를 통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자 정치공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과거 병풍 등 온갖 공작정치를 일삼던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공작정치 프레임으로 선거전을 치르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약속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전수조사 등 LH 투기 진상규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만 모두 7명에 달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현직 광역단체장 부인과 민주당 서울지역 기초단체장의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이 투기 논란에 휩싸이자 부랴부랴 면직 처리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더불어 투기당’이라는 비난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자신들의 진짜 투기 의혹에는 선택적 침묵을 택하면서 서울 시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공작정치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이중 잣대의 전형이요, 부동산 적폐 중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어제 대통령은 “매우 면목 없지만,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기회”라고 말씀하셨다. 그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투기 의원들의 부패를 끊는 모습부터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로 대변되는 도덕적 해이, 민심을 외면한 국정운영, 공권력의 사유화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향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권력 남용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한명숙 구하기’에 실패한 박 장관은 끝까지 자신의 지휘권 행사가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절차적 정의를 운운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도리어 공권력 남용에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는 박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와중에 어제까지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 천거가 마감됐다. 국민은 ‘답정너’라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차기 총장은 친문 핵심세력으로 정해져 있고, 국민 천거는 요식 행위 아니냐 하는 지적이다. 국민의 우려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 수준의 친문 핵심인사가 총장으로 낙점된다면, 민심의 역풍은 더욱 거세지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부산에서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각 출신의 강경화, 박능후, 도종환 전 장관들이 김영춘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한다. 안 그래도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인 판에 이 정권이 부산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심판을 받고 싶은 모양이다. 강경화, 박능후, 도종환. 이들은 김영춘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오너를 만들어 온 당사자들이다.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니 부산을 무슨 흘러간 옛노래나 부르는 퇴임자들 집합소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이렇게 부산시민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미래도시 부산시민의 자존심에 민주당은 먹칠하지 말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부산에서 되풀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패의 고락을 한 전임 장관들의 동료애, 눈물겹지만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이 사후의 모임은 다른 동네에서 조촐하게 하시길 바란다.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북전단불법화 또 인권운동가 및 언론인 탄압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그런 나라였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 윤미향 의원의 횡령 배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들의 성추문까지 열거되었다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된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지난 3년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나 증발했다.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취업준비생이 85만명으로 1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말았다. 취업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43만명에 달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어도 월급이 3% 오를 때 세금은 10% 넘게 오르는 그야말로 ‘기는 월급, 뛰는 세금’에 허리가 휘고 있다.
그리고 이번 LH 부동산 투기 행태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너 나 없이 부동산 폭리를 취하는 동안 선량한 서민들은 집 한 채를 못 구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결국 집값 급등에 국민 행복지수까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모든 실정을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 이상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경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지난 18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전체 추경의 66%에 해당하는 9조 9천억의 국채를 발행하는 계획 추경안이다. 그런데 이 추경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조조정이 먼저다, 추경하되 재원확보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출이 안 돼서 지금 심의가 중단됐다는 것 말씀드린다. 국민의 부담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이 추경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작년 4월 15일 총선 때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지자체까지 현금 살포에 의한 매표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이 되면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정부, 그리고 이 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있는 매표행위를 지금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국토 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번 위성은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주 부품 개발 국산화에 성공하고 위성 개발에 성과도 이뤄진 것으로 큰 국민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발사 성공을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국토부,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 수고하셨다. 위성 발사는 이명박 정부 말년인 2012년부터 전 구상이 돼서 박근혜 정부 기간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인데 발사가 지연되다가 이번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위성 강국으로서 이번 위성을 통해서 보다 많은 공간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국토관리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내내 과거 적폐청산한다고 매달리다가 지금, 아직도 할 것이 많다고 한다. 부동산 적폐청산을 미처 못했다. 지난 4년 동안에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잘 다듬어 오던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부동산 적폐를 못 해서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제대로 정상화가 중요한 거다. 제대로 돌아가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가.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 왜 않는 것인가. 탁현민 씨가 많이 바쁜가. 탁현민 씨 무슨 생각인가. 대통령의 축하 인사말씀 한마디 없는가. 대통령 지지도 떨어져서 그런가. 제발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박수 쳐 주시고 엉뚱한 짓 못 하게, 공공 부분에서 국민들 실망하게 하고 국민을 화나게 하는 일 못 하도록 하시라.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민주당의 오세훈 후보 내곡지구 시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즉각 중지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세훈 후보가 2007년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가 없다.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첫 번째, 오세훈 전 시장이 2007년 2월 12일 서초구청을 방문했을 당시 내곡지구의 현장 시찰을 했다는 문서가 서초구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이 방문하고 나서 초동 방문 결과 문건을 살펴봤다. 그 살펴보니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곳은 양재천 연인의 거리, 구립 중앙도서관 예정 부지, 우면산 생태 육교, 세 곳을 방문했지 어디에도 내곡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아울러 2주일 뒤에 2월 26일 발행된 서초구 소식지에도 내곡지구를 방문했다는 소식지에 전혀 내용이 없다.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근거로 잡는 서초구 의회 속기록이다. 속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내용은 없다. 그 시찰, 내용이 그 시찰로 되어있다. 아주 많이 뭉뚱그려 되어 있어서 이것을 보고 내곡지구 같다고 추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7년도 서울시당 시정 주요일지를 봐도 14시에 서초구청 방문, 그리고 기타 현장 방문으로만 되어있지 거기에 내곡지구 표시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구청장이었다. 또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다. 두 사람 다 기억이 전혀 없다. 그 중요한 시점이라면 그 당시 그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논밭 가운데였다. 논밭 가운데에 갔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실제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또 갔다면 기억이 날 수 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갔다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근거도 없는 일부의 의회 속기록에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속단, 예단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세훈 후보가 방문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불리하니 한번 뒤집어 보려는 발버둥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의혹 제기를 당장 중단해주시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다음은 과방위 간사로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민주당에서 정보통신망법, 즉 ‘언론협박법’을 안건조정 신청을 통해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기방송이 지난번에 방통위에서 폐업이 됐다. 경기방송이 99.9해서 상당히 괜찮은 방송이다. 이것을 경기도가 인수해서 서울의 TBS 교통방송 같은 ‘김어준 방송’을 만들려 하고 있어서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첫째로, 민주당이 지난 2월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짜뉴스’ 관련해서‘언론협박법’을 내서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간사로부터 ‘불법·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훼손 시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조정 신청하겠다고 통보받았다.
국회법에 보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2 찬성을 받으면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강행 처리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방위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우리 지도부에서도 같이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약 구성해서 올라온다면 저희들은 그 이후의 일정 모두 취소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경기도가 폐업한 경기방송 주파수를 인수해서 경기도판 TBS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에 공영방송국을 출범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방송 폐업 이후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방송국이 제안되었고, 이번 조례안은 그것을 토대로 하반기 방송 송출을 목표로 경기도와 3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경기도 의회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대변인에 TBS 보도국장 출신이 임명되었고, 조례가 발의된 날 경기도 관계자 6명이 YTN 라디오를 견학했고, 경기방송 폐업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코리아경기주식회사 대표가 경기방송 관계자와 접촉하려 한 사실 등 이런 여러 정황을 미루어볼 때 경기도가 ‘경기도판 TBS’를 만들어 이재명의 대권 과도에 활용하려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제2의 김어준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제 당 미디어특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해설·논평을 빙자한 정치 선동으로 연일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고, 또 패널도 한쪽으로 모아서 편파방송을 자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TBS는 연 4백억원 서울 시민의 세금을 받아쓰는 공영방송인데 사실상 박원순 전 시장의 대권 홍보 방송, 또 특정 진영에 편향된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한 방송이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저희 과방위도 적극 대처하겠지만 지도부 함께 앞으로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한 말씀 더 보태겠다. 서울 시민의 혈세로서 자신들의 표를 사려고 하는 박영선 후보의 매표문제가 지적되자, 박영선 후보가 “10만원이 그리 아깝나”라고 성을 냈다고 한다. 시민들의 혈세를 자기 돈처럼 쓸 일이 아니다. 재난위로금을 주더라도 구체적인 계획, 필요한 곳에 따라서 집행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마치 10만원씩 주듯이 생색낼 일이 아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 1조원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융자금을 포함해서 1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한다고 한다. 서울시와 박영선 후보가 뿌리는 돈이 2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영업제한이 발동되던 시기에는 가만히 있다가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너도나도 돈을 풀어서 매표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의 선거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함부로 풀어 헤쳐서 사실상 매표행위를 하는 망국적인 풍토는 막아야 할 것이다.
박영선 후보에게 10만원은 그리 아까운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1조원의 서울시예산은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다. 매표행위로 고발된 마당에 지금 자기주장만 할 것이라, 정말 나라와 서울시가 어떻게 될지 돌아보시기 바란다.
2021. 3.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