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주시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용단을 내려서 단일화에 대해 합의를 함으로써 오늘, 내일 사이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야당의 단일후보가 탄생하게 됐다. 두 후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에게 소정한 시일 내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일시나마 불편을 안겨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실시되는 선거임과 동시에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 지난 4년을 심판하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법치적인 질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이것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이 다시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우리 정치사의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선거라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이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또 최근에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서는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국민들이 정말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법에 대해 일치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진영에 따라서 법을 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은 매우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서 권고한다. 이젠 이번에 대검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하려고 하던 그런 시도가 다시 무산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 없이 이걸로 일단락해서 국민들에게 짜증을 내게 하는 그러한 짓을 더 이상하지 않아 주시길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결국, 박범계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의 한명숙 구하기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공소시효를 닷새 앞두고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실행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결말은 비참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을 넘어서 민심의 준엄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경고다.
국민은 지금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모든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곧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그 공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투입했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다. 박범계 장관은 민심을 거스른 행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오발탄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으셔야 할 것이다.
민심을 직시하지 못하기는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는 데 혈안이 된 것처럼 주말 내내 온갖 흑색선전과 정치공세로 뉴스를 어지럽혔다. 그러나 떠나간 민심을 붙잡기에는 민주당 흑색선전의 수준이 너무나도 저급하다.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한 정권과 정당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통계청 고용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의 고용 참사다’, ‘심각한 고용절벽 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께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울 정도로 이번 달도 역대급 고용 참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월, 취업을 준비 중인 일명 ‘취준생’은 85만 3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준생 중 89%가 20~30대다. 청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 여파로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고, 서비스업도 정부 실정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급감하다 보니 젊은 세대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4년이 빚은 ‘청년 고용 한파’의 민낯에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현실은 ‘일자리 궤멸, 일자리 증발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금으로 지탱하는 가짜 일자리로 채워서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데 급급하다. 일자리 증발만의 문제가 아니다.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 물가, 소득보다 더 많이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주택가격 급등, 건강보험료 인상 등 이 정권이 국민들의 살림을 조이고 우울하게 만드는 실상들이다.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계속 맡겨야 하는지 국민들은 짙은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의 시간이 16일 앞으로 다가온다. 이번만큼은, 현명한 선택으로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정권을 바꾸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부·여당의 매표행위 관련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한다. 정부·여당이 앞다투어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등 관련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선 이전에 지자체별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가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미 지난 16일 중앙선관위에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도 신공항 건설 약속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제85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조속히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이해찬 전 대표가 방송에 나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과 관련해 “거짓말까지 한다”고 공격했다. 거짓말하면 위선의 지존 박영선, 거짓말의 여왕 박영선 후보 아닌가. 박영선 후보는 장관 인사청문회 때 온갖 거짓말로 일관함으로써 ‘위선 영선’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해찬 전 대표께서 자기 쪽 후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린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첫째, 지난 평창올림픽 때 박 후보는 오직 국가대표 선수단에만 지급되는 고가의 패딩을 특권과 반칙으로 구해서 입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적이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청문위원으로서 이 패딩을 어떻게, 누구에게서 구해 입었는지 물었으나, 박 후보는 “동료 의원에게 빌려 입었다”라고 둘러대면서 그 동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제가 당시 확인한 바로는 박 후보에게 패딩을 빌려준 동료의원은 없었다. 국가대표 선수단과 관계자가 아니면 입을 수 없는, 660개만 한정 제작된 패딩을 권력의 힘으로 뺏어서 입어놓고는 특권 의식이 탄로 나자 거짓말한 것이다.
둘째, 박 후보는 의원 시절 선관위에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바 있다. 박 후보의 2013년 3월 13일 일정표를 보면 고엽제 회장과 식사를 했으나, 선관위 신고내역에는 황교안 장관과 식사했다고 거짓 보고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선거법 위반 행위다. 인사청문회 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 박영선 후보는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돌연 취소하고 잠적했다. 아직까지 답이 없다.
셋째, 박 후보는 일본 최고의 부촌인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쵸메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를 10년 넘게 보유했던 바 있다. 박 후보에 따르면 남편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일본으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살기 좋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난 4년 동안 왜 안 팔았는가. 그런데 박 후보는 올해 2월, 서울시장 출마를 앞두고 뒤늦게 이 아파트를 팔았다고 한다. 이 또한 위선의 지존다운 모습이다. 아파트가 매각됐으니, 그동안 일본 정부에 바쳐온 세금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이해찬 전 대표님, 이젠 자당의 대표가 어떤 분인지 아셨는가. ‘위선 영선’이라는 별명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는가.
‘한명숙 구하기’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박범계 장관이 참 우스운 꼴이 되었다.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정권의 사람들은 사기꾼들의 증언을 언제나 소중히 받드는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의 말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빼서 무나 자른 격이 되었다. 권언유착의 한동훈 검사 죽이기에 전과 5범 지모 씨,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사기와 마약사범, 과거엔 김대업 같은 희대의 전과 5범에 재미를 봤던 클래스가 다른 DNA를 소유한 민주당 정권이다.
이제는 윤석열 핑계도 댈 수 없는데 무슨 핑계를 댈 것인가. 검찰에서 가장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심사숙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더 이상 무슨 억지를 부릴 것인가.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5차례이고, 그중 4번이 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 부여한 수사지휘권이라는 소중한 칼이 조자룡의 헌 칼만도 못하게 되었다. 이 정권은 도둑놈들과 사기꾼들이 가지고 놀기 쉬운 정권이 되었다. 참 부끄럽다. 사기꾼들하고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LH사건 같은 권력형 범죄를 단죄하시기 바란다.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이상 장관의 자리를 이용해 정파적인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말고,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책임자로서 위상을 되찾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LH 투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며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다”라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망언이 국민들 가슴을 후벼판다. 이마저도 모자라 “LH 사건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선거는 거의 민주당이 이긴 것 같다”라는 말의 본새는 망언 수준을 넘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전직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사실을 그새 잊으셨는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 전 대표는 서울, 부산 시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자는데, 잊을만하면 튀어나오는 포퓰리즘씩 매표행위는 비양심의 끝판왕이다. 성폭력 사건으로 파생된 이 수치스러운 선거에 국민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또 돈놀이하자는 것인가. 금권선거로 재미 보는 것에 맛 들이신 것 같은데, 그게 다 국민세금이고 국가채무로 잡혀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엄밀히 말해 LH 투기나 두 전직 시장 성폭력 사건은 모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정치 원로가 보이는 모습치고는 너무 가볍다. 그 망언이 도리어 자충수가 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직원 2명을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첫 공판이 23일 내일에서 보궐선거 이후인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다. 신속한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됐다. 재판 준비를 위해 검토할 기록이 많다는 오 전 시장 측 변호인단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 준 것인데. 재판 준비가 아니라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벌기 아닌가. 권력형 성범죄가 보궐선거의 원인임이 시민들께 각인될까 두려운 게 진짜 이유 아닌가.
공판 준비 기일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지난 1월 기소 이후 2개월가량 지났다면 준비 시간은 충분했다. 게다가 오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 소속 정재성 변호사부터 법원장, 법원장, 감사장 출신 등 세 개 법무법인 1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공판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권당에 대한 분노를 비켜 가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난 4.15 총선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려지지 않은 채 치러졌고 선거 후에 밝혀졌다. 기막힌 우연 아닌가. 막후에 권력이 작용하는 것인가.
재판이 늦어질수록 2차 가해는 지속되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박영선 후보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발 2차 가해를 또다시 자행했다.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피해호소인’ 사용은 불가피했다며 피해호소인 3인방의 주장에 동조한 것인데, 진 의원 논리대로라면 형사사건에서 피신조서나 공소장에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을 사용해야 한다. 15년 동안 변호사를 했지만, 박원순 사건 전에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진 의원의 억지 논리가 바로 피해자가 박원순의 위력이 여전하다고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박영선 후보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진정성 없음이 명백해졌다. 피해호소인 3인방 중 고민정 의원이 사퇴하자 박 후보는 “20만 표가 날아갔다”라고 했다. 민주당에게 피해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선거와 표가 모든 것의 기준이고 잣대다. 이런 세력의 집권은 피해자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일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 한국 편」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며 중요한 사회문제로 언급했다.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가. 부끄럼 없이 후보를 내고 마타도어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후보사퇴로 조금이나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뻔뻔함은 가히 대단하다.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아파트가 큰 시세차익을 보게 됐다며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시세차익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도덕 때문 인가. 본인들의 정책실패로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됐는데, 덮어두고 비난만 하면 그걸로 끝인가.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것임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정말 부도덕 한 사람들 민주당에 많지 않은가. 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역구에 누나, 사촌, 보좌관 부인 등 4명이 지분 쪼개기로 토지를 매입했고, 3년 만에 시세가 10배나 올랐다고 한다. 시세차익만 5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임종성 의원은 당시 국토위 소속이었다. 오거돈 전 시장 일가는 가덕신공항 부지 투기 의혹을 비롯하여 부산의 개발부지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수백 억원의 수익을 취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도덕하지 않는가, 당내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부정한 투기 의혹을 먼저 지적하고 반성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이성을 되찾고,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정책대결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LH 사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상팀이 내일 만나기로 돼 있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과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LH 사태 와중에 검찰 수사에 앞서서 특검을 먼저 들고나왔던 이유가 과연 물타기와 시간 끌기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 정권에서 벌어진 최악의 투기사태에 맞닥뜨려 청와대가 조사대상에서 빠져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조사시기를 현재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엿가락 늘리듯 늘려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다. 이른바 LH 특검은 말 그대로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인 만큼 공직사회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기사태에 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적폐를 호도하려는 꼼수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고, 국민적인 분노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는 사안인 만큼 보여주기식의 형식적 특검이 아니라 국민정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특검이 돼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특검마저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성이 또 한 번 전면으로 부정되고 무너져버린 또 하나의 사례다. 그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적도 배제하고 오로지 부동산 투기에 집중해서 발본색원하고 두 번 다시는 공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에 나서기 전에 공약과 매표행위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공부 좀 해야 할 것 같다. 자신이 당선되면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발언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 이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18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노골적인 매표행위다.
박 후보의 약속이 매표가 아니라 공약으로 내걸고자 했다면 당락과 관계없이 재난위로금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분명한 정책목표와 기대효과에 기반해서 제도적인 구현방안을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더니 자신이 당선되면 10만원씩 주겠다는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시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오만하고 천박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중앙당이 나서서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박 후보의 1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찰과 선관위에 오늘 고발된다고 하니 검찰과 선관위는 엄정하고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매표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이 아무리 반법치적, 안하무인 정권이라지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뒤집으려는 무리수로 사법 질서와 사법체계 혼란을 가중시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보고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심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맹비난에 나서고 있지만 애초에 무혐의 처분을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박범계 장관이야말로 ‘한심한 제 식구 구하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명숙 수사, 재판, 그리고 감찰과 수사 지휘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 과정을 재점검해봐야겠다.
작년 6월, 개원 협상 때 우리당은 한명숙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표시를 해왔다.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밖에서 이 사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국회 기구를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가 과연 3억을 받은 것이 아닌지 6억을 받은 것이 아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이 3억에 대해서는 전원이 유죄라고 하고, 6억에 관해서는 여덟 분이나 유죄라 했는지, 그리고 왜 민주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무리하게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가 있다. 민주당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에 응해 주시라.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대급 막장 선거의 민낯이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잘못한 일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라던 2017년 문재인 취임사가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막장 선거 3종 세트에 이런 문제들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불리한 선거국면을 이겨내기 위한 막장 선거의 첫 번째는 관권선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당의 원내대표, 주무 부처 장관과 함께 가덕도를 직접 방문해서 선거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한복판에 섰다. 그렇게 당정청이 나서서 가덕도 이슈를 선거에 활용하고자 노력했지만, 여론은 크게 움직이거나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더불어민주당 인사 중 가덕도 입에 담으면서 선거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모습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관권선거가 실질적으로 국민 여론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막장 선거는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2030년 글로벌 해양도시로 부산을 멋지게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1위를 달리는 박형준 후보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된 듯 오직 네거티브 막장 선거, 아니면 말고식 마타도어에 집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참담한 마음이 들 뿐이다.
서울시 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미 오래전 다 해명 정리된 내곡동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아니면 말고식 문제를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러한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요동치지 않자 세 번째로 꺼내든 막장 선거 카드는 금권선거 카드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초창기부터 이야기했던 정치공약과는 무관하게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1조원 예산 소요되는 서울시민 전원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금권선거의 논란을 스스로 촉발시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비판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한때 범여권으로 불렸던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러한 박영선 후보의 행태를 두고 금권선거라고 비판하는 모습, 스스로 돌아보기에 뼈 아프지 않나.
어려울수록 원칙 지키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날 박원순, 오거돈 두 광역자치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본인들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그 당헌당규에 따라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내면 안 되는 일이었다.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줄줄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모든 일에 국민의 여론은 싸늘히 식어갈 수밖에 없고 이를 억지로 불리한 여론을 거짓으로 덮고 잘못된 일을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 행태 속에서 이런 민주당의 막장 선거는 점입가경이 되는 일이다.
이제 보름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다.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이 어렵고 부동산 문제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면서 ‘제발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라는 목소리가 크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발 서울시민과 부산 시민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해주길 바란다.
2021. 3.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