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9일 비대위원장-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겨우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다음 이 선거의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소생함으로써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우리 후보를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그 후보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드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당이라는 존재 가치가 집권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가치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 국민의힘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룩했을 적에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모든 당의 소속하시는 분이 냉정한 생각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최근에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당의 기본적인 방침에는 하등의 변화가 없다. 어제 단일화를 하는 시한을 넘겼다 해서 많이 실망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라는 자리를 두고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일방적으로 단일화를 이룬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일화 노력을 위해서 경주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당 스스로가 우리당에서 뽑은 후보가 단일화될 그런 가능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두가 총력을 경주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만 최근에 LH 사건으로 불거진 일반 국민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소신이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중진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경주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환영하고 큰 성과를 기대한다. 김태년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인데 이미 양이원영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현직 의원에 이어서 전해철 의원의 전 보좌관, 송철호 시장 배우자, 임종성 의원 가족과 지인의 땅 투기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 조사단의 제1차 전수조사 결과와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응답자의 7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이 특검과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우리 기꺼이 수용했고 국정조사 요청서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 오늘 오후에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전수조사, 국정조사, 특검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과 김도읍, 유상범 의원을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전수조사 협의를 위한 대표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호기롭게 요청했던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를 기꺼이 받아줄 것을 요청한다.
<서병수 중진의원>
오늘 우리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서울시장 선거의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문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로 선거가 이뤄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단일화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어있다. 우리 위원장께서 단일화의 의지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두 후보도 단일화야말로 우리가 선거를 전에 앞두고 가장 큰 중요한 넘어야 할 산이다,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만일 여기에 실패한다면, 또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실패할 가능성, 그리고 1년 후에 있을 우리가 집권에 실패할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도 우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 부산이 굉장히 요즘 어렵다. 해양조선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다. 인구도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만들어내느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느냐, 부산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정책선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과거부터 있었던 케케묵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마치 후보에게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데 지금 혈안이 되어있다. 진정으로 부산을 사랑한다면 이런 네거티브 흑색선전 즉각 중지하고 당당한 정책선거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요즘 추경 때문에 9조 9천억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의 2017년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 660조 되던 국가 부채가 967조원에 달해서 무려 1천조에 가깝게 된다. 게다가 여러분, 민간은행에 대한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천조가 넘게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이라든가 G30에 들어가는 나라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나라들은 대체로 GDP대비 민간부채 지수가 60~70%밖에 안 된다. 우리는 이미 101%가 넘어가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 정부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무조건 퍼주기식, 그것도 쉽게 국가 부채를 늘려서. 이런 것은 나중에 반드시 돌아올 어떤 결과에 대해서 현 정부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해외 경기가 살아난다 해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해외 이자율이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 국가 채무가 늘어남으로써 국가 채무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지금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다.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지금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가져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증권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아닌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만들어야겠다는 청년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빚.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또 지금 정작 재난지원금 주는 것 이상의 파산, 어려움.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는가.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이런 국가채권을 남발해서 재난지원금을 세심하게 우리가 심의해서 가급적이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정진석 중진의원>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열망하셨던 국민 여러분들께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에 반드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성사로써 꼭 부응하게 될 것이라는 다짐을 아울러 드린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보 단일화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아로새기고 있고,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다.
양쪽의 입장이 처음부터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일은 없다. 이것은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귀결되지 않을 것이다. 즉, 야권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타결지어지고 성사된다. 이점을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싶다.
가능하다면 25일부터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만큼 그전까지는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후보 단일화의 기쁜 소식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무거운 짐은 양 두 후보의 어깨 위에 있다. 저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두 후보의 시간과 공간으로 좀 할애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막힌 상황을 또 매듭을 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황님 선출할 때 추기경들이 모여서 콘클라베 하지 않나. 최종 선출될 때까지 앞으로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데, 그런 방식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겠지만 마지막 두 후보가 이 엄중한 국면에서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해달라. 남은 시간은 두 후보의 시간, 두 후보의 공간으로 주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야권 후보 단일화의 성사,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조경태 중진의원>
사실은 치르지 않아도 되는 보궐선거를 더불어민주당의 전임 시장들의 성범죄, 성추행으로 막대한 국민적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치르게 되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특히 서울시민들께서는 무능하고 부패한, 무책임한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는 그런 준엄한 목소리 그리고 간절한 소망들이 지금 담겨져 있다. 따라서 우리 제1야당은 이 서울시민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세가 안 되어있다. 왜 그리들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저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경고한다. 그런 식으로 정치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후보 등록이 아니라 후보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그냥 돌아가라.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저 간악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겠나. 참으로 유감스럽다. 제1야당이 이런 책임성을 가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이 야권 단일화시키는데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국민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밀당할 것인가. 하루하루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국민들은 서울시민들은 절망으로 빠질 것이다. 그리고 야권 단일이 늦어지고 어려워질수록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중도층에 있는 시민들, 유권자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한다.
다시 한번 더 간절하게 저는 호소한다. 양 후보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결단을 내리시라. 정치적 결단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내년에 있을 정권 창출의 그 희망을 저는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우리 제1야당 역시 그러한 부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총력을 다 기울여야 하고 그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더 두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다.
이미 정치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더 타이밍을 놓치면 저는 감동적인,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다. 이상이다.
<박진 중진의원>
오늘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두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원하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 오만해진 것이 아니냐. 지지층이 안중에 있나, 없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실 것이다. 29일에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25일에는 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단일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양 후보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우리 종착역은 단일화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승리 그리고 내년에 있을 정권교체다. 지금 여권은 단일화를 어떤 형태로든 성공해서 우리 후보 공세에 아주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단일화 늪에 빠져서 두 야권 진영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길은 두 가지라고 본다. 단일화를 무산시키느냐 아니면 통 큰 결단을 하느냐, 이 두 가지다. 단일화가 무산되면 선거는 필패다. 단일화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양 후보 간의 여론조사 방식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좁아졌는데 마지막 남은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 타결을 위해 소탐대실보다는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당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고 함께 가는 우리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적절한 공격은 물론 책임론 같은 이런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권영세 중진의원>
오늘까지도 약속한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후보도 그렇고, 우리당의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이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고, 아마 안철수 후보 측도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많은 분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통 큰 자세로 우리 협상에 임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단일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 당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 날 선, 그리고 감정적인 발언으로 우리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단일화 결과를 좀 폄훼시키는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이, 우리 스스로도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현 중진의원>
지금 우리당은 커다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이기지 못하면 당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에서 우리당 오세훈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원칙조차 없이 계속 끌려갈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십 년 동안 정통성을 지켜온 제1야당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다. 야권의 맏형으로서 우리당이 지켜야 할 정체성이 있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도 당연히 하루빨리 야권 후보 단일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당과 우리 후보가 스스로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자강 능력을 배가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제1야당을 지지해주신 국민의 뜻은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부도덕,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는 일에 우리당이 선봉장이 되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우리당이 우왕좌왕하거나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닥쳐오는 시련과 도전 앞에 포기하거나 쉽게 물러서 버린다면 우리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위기 시에 오히려 더 단단히 결속하면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지는 계기 될 수 있다. 자중자애하며 더 강한 의지와 각오로 자강력을 키워 개방적인 자세로 야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권성동 중진의원>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단일화에 관해서 말씀했다. 저도 여기에 한 말씀 더 보탤까 한다. 단일화는 대국민 약속이다. 그리고 선언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당에 더 큰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우리당이 4번 걸친 선거에서 패배해서 그 후에 김종인 대표님의 비대위가 발족됐다. 그동안 우리의 과오에 대한 많은 반성과 잘못에 대해서 사과했다.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과는 단일화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 책임이다. 김종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가 모두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거기에다가 LH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땅 투기가 연일 언론지상을 달구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 기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먼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했다. 이 특검을 하는데 2가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모든 공직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땅 투기가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수사 기간을 1년 이상 잡아야 한다.
그리고 특검 규모도 통상의 특검과는 달리 대규모로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특검을 통해서 땅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그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여당 시절,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특검에 대해서 특검 추천 권한을 당시 야당이 민주당에게 과감히 부여했다. 이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의 전례에 따라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에게 주어야만 특검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 3.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