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를 적폐청산으로 몰아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는 엄두도 못 냈다.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4년 내내 ‘적폐몰이’를 하더니, 또다시 전 정권 탓, 남의 탓을 하고 있다. 안정에만 몰두했다고 하셨는데,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거지’만 양산시킨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어제 부동산 적폐청산을 남은 임기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고부터 시작된 적폐라고 본다면 단호히 청산하고 척결하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 취임 때의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정이라는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아 놓고도 여전히 촛불정신 운운하고 계시니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부동산은 자신이 있다.”, “투기는 돈을 못 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셨지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고 이야기해 봐야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4년 만에 최대폭인 작년 대비 19%나 오르고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이상의 아파트도 21만 5천호 이상 늘어나서 세금 폭탄이 바로 현실화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견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옛날부터도 가정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고 했다. 이 정권이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정권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에 국민들은 전부 민심을 돌리고 있고, 이번 4월 7일 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이 정권에 대해서 큰 심판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LH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은 참 적반하장이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어떤 조사도 받겠다고 동의를 했는데도 민주당은 횡설수설하고 있다. 못 알아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다. 전수조사 173명 민주당 전원 동의서를 받아서 무슨 조사라도 받겠다고 제출해 달라.
서울 재개발 구역 도로를 매입한 이용덕 상임고문, 모친 신도시 부지를 쪼개기로 매입한 양이원영 의원, 배우자와 함께 신규택지를 매입한 양향자 의원, 배우자가 신도시 인근 임야를 매입한 김경만 의원, 역시 신도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서영석 의원, 부친이 뉴타운 부지를 매입한 김주영 의원, 지역구가 전남이면서 평택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윤재갑 의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른 시흥시의원과 광명시의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부동산 투기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당 대표까지 지낸 이낙연 전 대표는 오히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아니냐’라고 적반하장 덮어씌우기를 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자기 눈에 박힌 들보를 먼저 드러내라는 요구를 더 이상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조금 뒤 10시 50분에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국정조사에 관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평균 빚이 1억원에 달하고 작년 하반기에만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1인당 채무액이 1천만원 가령 더 늘어났다고 한다. 많은 전문가께서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지난 2월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5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펼쳤던 각종 ‘현금복지살포’ 정책이 얼마나 무능했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지표들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다 받는 상황이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그러한 국민 혈세를 선심성 사업이나 일자리 분식용 예산에 대거 쏟아붓고 있다. 노점상 4만명에게 5만원씩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노점상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28개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2월까지 10%도 안 쓴 사업인데도 또 추경 사업을 통해서 1조 4천억원이나 증액했다. 이러니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 바로 잡고 엉터리 추경, 제대로 잡도록 하겠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서 규모가 더 크고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민들이 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지의 70%가 농지인 땅을 농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는지. 전후로 설정된 농지 지목이 9개월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 허가 났는데, 일반 국민도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인지, 아니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혜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달라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인해 온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논란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경실련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한 ‘가짜 진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시흥·광명지구에 포함된 15,000필지 부동산을 지금 전수조사하는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이 지구에 13명의 LH 직원이 있어서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등기부 2,000건 정도 조사해보니까 LH 직원 명단에 나오는 분이 92명이다. 1차로 92명이 확인돼서 LH에 직원 여부를 질의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근무부서 등을 기재해 조회한 만큼 신속하게 답변해줄 것을 공개 요청한다. 불응 시에는 명단과 부동산 필지, 근무부서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려는 듯한, 마치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하여 인디언 기우제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지난주에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포함해서 선출직 공무원 전수조사하자고 나서고 있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어떤 의혹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현직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들어서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와 정부·공공기관에 한 번이라도 몸담은 모든 전직·현직 인사들은 몽땅 조사하자.
민주당 정권하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가 오늘에서야 일어난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8년 경기도 과천 일대 신도시 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흑석동 재개발 예정지에 상가를 매입한 당시 청와대 대변인 사건. 그리고 현재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현직, 그리고 관련된 민주당 인사들을 보라. 현 정권 들어서 있었던 수많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이어져 오다 인제야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쯤 되면 부동산 투기로 부패한 기득권은 바로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좀 전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19.1% 오른다고 한다. 작년 인상률 5.98%의 3배가 넘는 수치, 14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고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상황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역대 최악으로 올려놓고,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금폭탄 중의 폭탄이다. 집값은 집값대로 올려놓고, 공시가격은 공시가격대로 올리고, 집을 가진 사람도,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 죽이려는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투기까지 하는 마당이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들이 자기 집 한 채 갖고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가. 대통령도 퇴임하고 살려고 하는, 진짜 말하여 큰 700평이 넘는 사저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서울시민의 34%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100점 만점에 0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은‘영끌’까지 하면서 자기 주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벌써‘벼락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체념하고 있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드시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라고 본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정이 지금 바닥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침을 하루가 멀다고 내놓고 있다. 최대 28조원 이상이 든다는 ‘가덕도신공항건설’의 예타를 면제하더니, 보름 만에 ‘경부철도 부산 구간 지화화사업’의 예타 완화방침을 내놨다. 말이 완화지 그 지역 분들이 생각할 때는 면제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난 3월 2일에는 여당 대표가 구청장 재선거를 치르는 울산 남구를 방문해서 공공의료원 건립 예타 면제를 약속했다. 전라선 KTX, 광주 신공항 예타 면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집권여당이 재정의 둑을 이렇게 쉽게 허물어도 되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재보선 한 번 치르는데 수십조 든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예타 면제를 많이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를 남발하는, 이런 정부는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예타 면제든 재난지원금이든 여당이 국민 혈세로 선심 정책을 펼수록 나라 살림은 거덜 날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 미래세대의 부담은 점점 늘어간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런 말씀 드리면 사람이 좀 대범하지 못하고 좀스럽다는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렇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고 또 촛불정신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적폐청산까지 나아갔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보면 투기 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고 있다. 허술한 농지관리의 문제점을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농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의 차관, 박영범 농림식품부 차관이 쪼개기 농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이 지금 밝혀졌다. 현직 차관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이고, 또 그 대상이 농림식품부라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박 차관 가족은 평택 서부권의 최대 민간도시 개발사업지구인 화양지구, 현화지구에 바로 인접한 현화리 소재 농지를 기획부동산 업체로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통해서 2,612㎡를 34명의 다수의 사람이 모여서 지분을 나눠서 2016년도에 매입했다가 농업비서관 신분으로 근무할 때 이것을 처분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쪼개기식 농지투기’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농지법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 차관의 이런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저를 비롯해 농해수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혹들이 모두 명백히 소명되기 전까지는 박 차관의 농정 현안 논의에서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 코로나로 어려운 농민, 어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추경안 상임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차관을 대신해서 장관이 출석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또 과방위 간사로서 MBC의 지난밤 정경심 표창장
이 정부 부동산 땅 투기, 적폐청산, 엄청나게 얘기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대통령 처남도, 청와대 전 대변인도, 세종시 행복청장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경기도 시의원들도, LH 직원도 오늘 보니 90여 명이나 연관돼 있다는데 위에서 먹으니 아래 직원들도 전체 먹는 도둑놈들 소굴이 됐다. 정말 땅 투기가 적폐청산 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창피하지 않는가. 초등학생도 이런 짓 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무언가 물타기를 하려나 본데, 특검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린다. 검찰에 맡기면 바로 들어가서 밝힐 수 있는데 왜 검찰에는 안 맡기고 그렇게 특검을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그렇게 무섭나. 국민은 알고 있다.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란다.
오늘은 MBC 문화방송 위원회 임시이사회에서 제기된 정경심 관련
두 번째는 MBC 경영진의 전대미문의 100억 투자 손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MBC 경영진이 미국 부동산인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개발업체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투자금 전액 잃게 됐다고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2018년 투자자를 모집해서 2019년 국내 증권사들에게 3천억 투자를 받았고, MBC는 이 과정에 중순위 투자자로서 1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승호 전 사장이 재직하던 때다. 직원 19명을 적폐란 이름으로 해고하고 천억원 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밀실에는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해외브릿지론 형태의 위험천만한 상품에 거금을 투척한 것이다. MBC 내부에서 투자 결정 과정, 사규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특별감사 요청이 있었지만, 깜깜무소식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2018년 3월 MBC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적자 4조, 누굴 위한 인수인가>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수정권의 해외투자 실패를 대대적으로 다루었다. 그런데 이 보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자신들은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해서 원금 전부를 날려버린 것이다. 위선도 이만저만한 위선이 아닐 수 없다. 선택적 탐사보도에 이어서 선택적 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MBC 의혹에 대해 가득 찬 해외투자 전반에 대해서 MBC의 숨김없는 해명과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 3.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