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3.11.(목) 16:00, 지방대학 고사 위기 등 고등교육 현안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저희 국민의힘을 방문해주신 대교협에 김인철 회장님, 장제국 부회장님, 김수갑 부회장님, 최병욱 부회장님, 또 대구대학교 김상호 총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다.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지방대학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지방거점 국립대학 9곳 모두 정원이 미달했고, 전체 추가모집 인원의 90%는 지방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학입학 자원이 내년도 2022학년도 41만 960명, 2023년도 39만 8,157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성은 더해갈 전망이다. 신입생 감소로 등록금 수입도 2018년에 비해서 무려 25.8%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학 미충원 사태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지방대학 폐교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는 등 지방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처지다. 대학 하나가 문을 닫을 경우 지역경제가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지방대 근처 상인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3분위 1로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2년 연속 1명 이하를 기록하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고등교육 시스템 유지를 위한 장기적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경쟁력 강화를 자구책 마련을 지방대에만 일방적으로 주문할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사학재단이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탈출구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입생 미달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대구대학교 김상호 총장도 자리를 함께해주었다. 어려운 걸음 해줘서 감사하고 국회가 나서서 챙겨야 할 부분이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감 없이 말씀해서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
2021. 3.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