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3.10.(수) 10:30, ‘국민의힘이 간다!’제2탄 명동 상가 현장을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지금 1년이 지났다. 작년 봄부터 코로나 사태를 장기적으로 예측했다.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작년을 훨씬 넘길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제일 먼저 작년 선거 바로 직전에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부가 사전에 방지하자고 “약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고 나서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찔금찔금 추경을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그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생계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가 작년 12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3차로 넘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초창기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정부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살펴보니 대부분의 상가들이 거의 다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제가 작년 선거 때“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번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앞으로의 생존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 발생하면 그 자연재해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상을 정부가 항상 해왔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자체도 정부가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정부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저 인기 영업적으로 ‘수시로 돈만 찔금찔금 살포하면 된다’ 식의 생각과 조치로는 제대로 된 기반을 확립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제대로 실질적으로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당이 여기 와서 살펴보니 더욱 안타까운 심정뿐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좋은 기반을 닦고 내년에 저희가 재집권하는 그런 상태까지 되리라 믿고 국민의힘이 현재 닥친 재난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려우시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금년지나 내년 봄쯤 되면 이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우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간다!’에서 민생현장을 방문해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 상가를 방문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급격히 침체에 빠진 이곳 현장에 왔다. 코로나 장기화 재확산,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나둘 떠나가서 공실률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공실률을 보일 정도로 침체되어있는 현장이다. 이곳에 남아계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매우 어렵다. 방역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영업제한을 하다보니 버티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서 형평성에 맞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잘 따져서 심도있게 심사하겠다. 방금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실천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우리당이 요구한 것보다는 한참 모자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다. 매우 어려워서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장 형평성 있게,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손실보상 문제도 우리당에서는 소급적용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긴급자금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또 각종 전기요금 등 공과금도 대폭 면제를 해드리고 또 기왕에 대출받으신 자금의 원리금 상환도 여러분 형편이 펴질 때까지 늘려드리는 것도 실효성 있게 도와주는 방법 아닐까 생각돼서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참석해주신 김형순 소상공인연합회 지부장님, 나성실 협의회 고문님, 또 김창수 외식업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해주신 상인회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귀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또 우리 오세훈 후보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린다. 감사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실 출마선언을 하고 바로 직후에 찾았던 곳이 이곳 명동이다. 그때 가슴 아팠던 모습을 오늘 다시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피눈물이 흐른다. 정말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흘러서 다들 어려워지신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 2년 반~3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엉터리 경제정책 때문에 이미 중소자영업자들이나 상공인들은 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또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버틸 힘이 더 소진되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말 크게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대처하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면 일단 서울시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통 담보가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을 넘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우리 중소자영업자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4무(無)대출보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년 동안은 이자를 유예하고, 보증료도 전액 면제하고, 담보 없이 그리고 서류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소리도 없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그리고 충분히 이자 없이 대출을 보증해드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 제가 취임하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다. 나머지 말씀은 앞서 두 분 위원장님과 정책위의장 말씀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2021. 3.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