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3.10.(수) 10:30,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반갑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이학구 중앙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의 우리 국민의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칩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봄 농사에 들어갈 시기다. 농촌 고령화로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코로나까지 더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더라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발생한 관계로 비용의 100%를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농가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해서 현재 심의를 앞두고 있다. 농민들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많이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추경안에서 농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농업 예산 역시 세금지원 단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인 그런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 피해대상을 세밀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급조했으니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책이 나올 리가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해서 올해는 3% 선도 붕괴되었다. 이런 사정이 겹쳐서 농업계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UN 식량농업기구 등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포함해도 22%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할 경우는 5%로 급락해서 식량 안보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농업은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하면서도 국가 정책이나 지원에 있어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 농업계 대표자들을 모시고 코로나 피해 상황을 듣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조금 전에 전달해주신 제1차 추경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은 우리당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 이만희 농해수위 간사를 중심으로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예산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이 회의 후에 우리 예결위 추경호 간사와 면담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방문을 환영하고 저희들은 건의하신 요구사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학구 한농연 중앙회장>
한농연 중앙연합회장 이학구다. 오늘 저희 한농연 중앙연합회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함께 농업계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신 이만희 농해수위원회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농업 분야의 피해와 그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분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농업 분야의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축소 또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화훼 판매 위축 정도를 직접적인 피해로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지원책 또한 친환경 농산물, 화훼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식비를 줄이는 소비행태로 미루어 볼 때 농산물 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필수 식자재 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과일이라든지 육류 등의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소비 대체성이 높은 농산물 특성상 장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우려가 매우 커질 것이다. 이 때문에 농가마다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품목 구분 없이 일부 품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대책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농가에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또다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인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경작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소농을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다. 오늘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당을 방문해주신 한농연 이학구 회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오늘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주신 원내대표님에게도 고마운 말씀 드린다.
코로나와 작년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계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우리 농촌은 아직도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특히 아까 이학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훼농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손실이 800억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학교 급식 매출의 64%, 농촌 관광 매출의 44%가 감소한 것을 비롯해 낙농, 말 산업 등 많은 농업 분야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농업 현장과 우리당의 절실한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우리 농민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그동안의 재난지원금 배정을 포함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19조 5천억 규모의 추경안에 0.1%도 미치지 못하는 200억 정도 수준의 급조한 세금 일자리 예산 등을 끼워 넣었을 뿐이다.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힘없는 농업인들은 이 정부의 무관심, 무대책 속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느낌마저 든다.
국민 전체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당면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노력하겠다. 특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무쪼록 엄중한 시기에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농민들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홍문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5,2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하신 우리 농업인, 특히 농촌대표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면서도 또 감사하다 생각한다. 방금, 원내대표님과 간사님 말씀대로 농업의 중요성은 말할 수가 없는데,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다.
저는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겠다. 5,200만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의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느냐. 대통령께서 농촌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근데 벌써 이제 4년이 저물어서 정권 말기에 왔는데도 3%를 넘긴 적이 없다. 그런데 17개 부처의 모든 예산은 평균 9.5%에서 15%까지 올라가는데 농촌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빈약하게 3% 이내로 묶어 놓는 것은 농촌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동떨어지고 결국 농촌은 선거용으로만 농민들을 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농촌만 제외하고 국가의 재난에서 편재를 짤 수 있는가. 참 이것은 분개를 넘어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정부가 하면서도 또 지난번에 여당에서 일부 농민 대표들만 만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농민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대표님을 비롯해 농해수위원님들 또 농촌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 대표들이 오셨기 때문에 진지한 말씀을 하셔서 토론이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2021. 3.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