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3.9.(화) 11:30,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다. 101차례나 화요집회를 꾸준히 이끌어오신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을 비롯한 김문수 전 지사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을 2005년에 발의하고 민주당 측의 반대와 비협조를 겪다가 5년 전에 드디어 법이 통과됐지만,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법에 의하면 북한인권재단을 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서 12명의 이사를 구성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지만,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전혀 추천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위헌 상황을 지속해가고 있고, 위법 상황을 계속 지속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로 이사 추천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여러 차례 노력해오고 약속까지 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 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겠다는 약속을 내팽개치면서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만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통일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님, 김태훈 변호사님, 박선영 교수님, 제성호 교수님, 마수연 위원님을 추천해서 통일부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하고 있지만, 그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직접 통일부에 추천하고 압박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타인이 어려울 때 더구나 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커다란 죄악을 짓는 일이다. 민주당과 양심 있는 세력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UN 대부분의 나라가 북한인권선언,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몇 년째 찬성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법상으로도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정말 북한 주민이나 인류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끝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날까지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 화요집회에 적극 힘을 보태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상기시키고 많은 국민들이 더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지금까지 노력해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투쟁하도록 합시다. 고맙다.
2021. 3.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