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라면서 국수본특수단을 중심으로 정부합동특수본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의 인식대로 LH 투기 사태는 단순한 민생경제 사건이 아니라 나라의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인 공적 범죄 행위다. 비단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시의원, 공무원들의 직접 투기 정황마저도 드러나는 실정이다. 국토부를 비롯해 더 얼마나 많은 투기 혐의자들이 쏟아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합조단은 ‘셀프조사’라는 비판 끝에 경찰특수본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을 빠뜨릴 이유가 없다. 민주당도 말로는 LH 투기 발본색원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상임위 개최도 불응하다가 마지못해서 오늘에야 상임위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계속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감싸기까지 시도한 변창흠 장관의 해임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다. ‘셀프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4.7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의 투기 실태들이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까 봐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조사하는 한편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모든 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토지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서 구멍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당의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는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헌승, 곽상도, 윤한홍, 송석준, 김은혜, 윤희숙, 서범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좋은 활동을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반발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연기와 중단을 요구해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어제부터 훈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실제 야외 기동 훈련을 없애고 방어훈련에만 국한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서 컴퓨터게임,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많다. 이 정권 들어서 벌써 3년째 실제 기동 훈련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참관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심지어 각 군 작전 사령부까지 동원되어서 백신 수송 훈련도 하는 마당에 정작 국가 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이 전면전에 대비한 야외 기동 훈련을 생략한다니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다. 전쟁과 스포츠는 실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훈련은 실전 연습의 반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거의 없다시피 한 도상 훈련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미동맹체제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정례적인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눈치를 3년째 보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김정은은 최신의 전량무기를 동원한 대대적인 열병식에 핵무기를 기반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무력시위를 해도 도리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맞는 것인지 헌법상 부여된 국가 보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헛기침 한방에 한미훈련 자체가 흔들렸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권의 큰 실책이자 과오로 남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의 가장 기초다. ‘남북정상회담 쇼’, ‘허황된 대북 유화정책’을 위해서 국가 안보가 희생되어서 안 된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지킨다고 반복했는데, 튼튼한 안보에 필요한 실전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부디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3년째 해오지 않은 기동 훈련을 임기 중에는 반드시 한 번이라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말씀 있었지만,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에 부동산 투기 수사를 위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제 갓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가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 복잡한 자금흐름, 차명 투기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또 총리의 지휘하에서 국가수사본부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벌써부터 합수본의 수사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의 배신”이라면서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라고 엄포를 내놨다. 곧이곧대로 들어보면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살펴보면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부실과 부패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수사 방향을 잡으라는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또한, 정권 책임론 면피를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패를 덮으려는 정부의 노골적인 수사 공작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리감독 실패이자 뿌리깊은 문재인 정부 도덕성 해이가 만든 합작품이다.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무너진 공직기강 해이, 그리고 내부정보 관리시스템 붕괴가 결국 LH의 부동산 투기로 귀결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반성이나 자책은 하지 않고 말단 공기업 직원에게만 호통치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 투기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 온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자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던 대통령이 뒤늦게 나서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협업을 애매모호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번 여과 없이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명을 거역한 검찰총장을 내쫓고, 민정수석도 3개월 만에 내쳤음에도 아직 검찰장악 수준이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서 있는 개혁으로 포장은 했지만 검찰 무력화를 위한 추가적인 주문을 쏟아냈다. 대통령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힘을 실었다. 또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공신력을 폄훼하는 노력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그간 정부여당이 보여준 광적인 검찰장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결국, 민심이 무엇에 분노하든 대통령과 친문 세력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검찰장악이 최우선 순위임을 자인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검찰장악에 이토록 집착하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해도, 모든 하늘을 다 가릴 수 없는 것이 역사적인 진리다. 문 정권의 무리한 검찰장악 시도가 더해질수록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시간도 빨라질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민정수석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감사원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 벌써 4번째다. 명백히 헌법상 보상된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해치는 위헌적인 인사조치다. 아무리 내 편을 수사하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라도 이렇게 겁박하는 무도한 문재인 정부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망사’다. 청와대는 잘못된 이런 편가르기 인사 다시 시정하길 바란다.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분리한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급하게 4차 재난금을 포함시킨 추경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제외가 됐다. 게다가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업종 가운데 경영 위기 업종 10곳에 대해서 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면서도 정작 아직까지 해당 업종을 확정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다.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선거용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경심사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것이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서 국민들께서 낸 국민 혈세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큰 빚을 지게 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심사를 하되,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해서 적정한 예산이 바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재난지원금 3차례 동안 농업 분야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번 추경안에 19조 5천억이라는 역대급 추경을 편성하면서 210억 정도의 일자리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이 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 분야의 홀대가 도를 넘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서 농업 분야에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겠다.
두 번째, LH 직원들의 신도시 관련된 땅 투기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매입한 토지의 거의 98% 이상이 농지로 되어 있다. 현행법상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농림식품부에 있다. 지난 2020년도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서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밝혀진 LH 직원들의 농지 취득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양산 사저 건축과 관련해서 농업인의 신분으로 농지 취득을 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아마 LH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재발방지 실체파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농림식품부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환 원내부대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와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번지수 잘못 집었다는 말씀과 함께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다.
지난 2월 한 언론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왔고, 저는 다음날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러나 민주당 부산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의원들은 해당 기사를 재인용 하는 것을 넘어 와전과 왜곡을 거듭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 만행을 지속하고 있다. 저는 지난 2월 24일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늘 추가로 언론사와 기자, 민주당 부산시 광역기초 의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 하였다.
민주당은 부산 정관경 토착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라는 허무맹랑한 기구를 만들더니 각종 선동선전을 일삼는 저급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민주당 신동근, 백혜련, 김용민 의원 등은 저를 매개 삼아 인격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곁들여 정치공세를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하는 발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열세인 부산시장 선거의 반전 카드로 저를 타깃 삼아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자신 있으면 이런 의혹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란다.
국회의 직무상 행위가 아닌, 정당의 정파적 활동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대법원의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란다. 저는 한치 거리낌 없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며 시시비비는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되기에 계속해서 초강력 대응을 해나가겠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고 제 정치생명을 걸고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정정당당히 바로 잡아 나가겠다. 선거를 앞두고 난무하는 상대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위원회를 가동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김승수 원내부대표>
저는 서울시에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광화문 일대를 출퇴근하는 회사원과 상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연세대 앞에서 광화문까지 올 수 있는 거리를 30~40분 동안 굉장히 큰 체증을 겪으면서 지각하신 회사원들도 속출했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다. 바로 어제부터 서울시에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화문광장 서쪽차로를 폐쇄해서 발생한 상황이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크게 보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일대의 한쪽편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화시키겠다는 광화문광장 사업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앞에 월대 복원사업이 있다. ‘월대’라는 것은 경복궁 같은 큰 고궁의 근정전, 그 건물 앞에 축대, 무대와 같은 대를 쌓는 공사다. 그런데 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왜 지금 서울시에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지, 또 어떤 형태로 광화문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워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광화문 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정부 서울청사 주변에 건물 편입이라든지 용지 편입 등 그 주변의 교통 흐름 등과 관련해서 행안부와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이견이 있었다. 그래서 2019년 당시에 여러 차례 하니 마니 논의가 반복되다가 결국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 서울시민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2019년 9월 19일에는 박원순 시장이 사업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하면서 전면 재검토 승인까지 했던 내용이다. 작년 2월에 민주당의 종로 국회의원 이낙연 후보도 광화문광장 조성 문제는 교통 문제 해결된 뒤 공론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인 5월 23일 시민단체와 만나 광장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체제인 시장 권한대행체제에서 작년 11월 16일, 기습적으로 동측 도로공사를 강행했고, 작년 12월 10일에는 135억이 들어가는 서쪽 도로를 광장에 편입해서 꽃나무를 심는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까지 나간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주에 서쪽 도로를 폐쇄하고 본격적인 토공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만 지금 서울시에서 791억 예산이 소요되고, 월대 복원은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5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해서 GTX 광화문역 개설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광화문역 개설에는 3,414억,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까지 합치면 거의 4천억이 넘는 토건 사업이 진행되는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거의 없었다. 서울시에서는 330여 차례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서울시 주도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 면담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부분의 면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된 건 거의 없었다. 월대 복원 관련해서도 제가 국감이나 여러 가지 현안보고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60 몇 차례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실제 전문가 간담회는 1차례에 불과했다. 그 한 차례만 하더라도 거의 반대나 유보 쪽 의견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특히 11월 이후 동력기에는 보도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지침까지 있는데, 그런 지침까지도 위배하면서 이런 4천억원이 넘는 공사를 선출직 시장이 아닌 권한대행체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 달여 선출직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강행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 선택권을 박탈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추진해주시기를 촉구하고, 아울러 여야 보궐선거 후보자들께서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공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해주시고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주 개학한 이후에 서울 강동구 한 고등학교 축구클럽 학생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첫 교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학교 학생 1,100여 명을 검사해서 432명은 음성, 나머지는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e학습터에 60억원, 온라인 클래스에 37억원 등 예산 97억원을 지원해왔다. 그렇지만 EBS 온라인 클래스는 개학 첫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접속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e학습터에도 학생들이 제대로 접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EBS 찾아가서 상황개선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5일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원활치 못하다. 뭘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하는데 교육부가 그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화상교육으로 인한 학력 저하 및 학력 격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달 안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행한다고 한다. 진단평가를 하면 이걸 비교검토를 해야 하는데, 학생 학부모에게만 전달하는 거로 하고 전국단위 분석은 하지 않겠다고 교육부는 얘기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 뭘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에 그치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 장관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문재인 정부의 탁상행정과 보여주기식 모순행정이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축사나 이런 시설 농들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로 그동안 농막이나 관리사를 이용해 왔는데, 정식 주택 허가를 받은 주택에 입주시켜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배정해줄 수 있다고 한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을 보유하면 투기꾼, 아주 못된 사람들로 몰아세우고 있다. 주택가격 폭등시켰다. 임대료도 폭등시켰다. 이렇게 주택시장을 난장판 만들어 놓고, 농민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식 주택을 공급하라’ 이게 무슨 이야긴가.
지금 농민들이 정말 분개하고 제 지역구에는 많은 시설 농가,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농업 현실이 그동안에 전통농업의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축산농가로 그리고 시설 농가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 주택 정책의 실패 폭탄을 터트리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관계 장관들과 문제점을 일일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받았지만 지금 조치는 6개월간 조치를 유예하겠다는 정도 까지다. 즉각 정책을 바로잡고 멍들어가는 농심을 제대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
<이종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는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미흡한 반면, 단기 5~6개월짜리 초단기 일자리, ‘쓰레기 일자리’라고 불리는 그런 일자리를 수만 개씩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것 역시 포퓰리즘의 하나의 양상인가 하는 부분을 짚어볼 수밖에 없다.
다음은 백신 구입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고자 한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2조 3천억원의 추경을 더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1조 2천억이다. 이게 약 5천만명 분을 예상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7,900만명 분으로 늘리면서 전체 예산을 3조 이상 늘린 부분이다.
단가를 비교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3~5달러, 얀센이 10달러, 화이자 19달러, 모더나 25달러 이렇게 통상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추경하면서 7,900만명 분에 대해서 평균가격이라고 하여 2만 5000원으로 계산해 놓았다. 한 22달러 정도 되는데 이 평균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론 정부가 백신 도입에 있어서 늑장대처를 한 비용이라고 감안하더라도 각 계약별 단가는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약국에 대한 비대면 체온계를 지원한다고 한다. 2만 3천여개 전국 약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약국보다는 1차 의료기관이 환자의 대기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약국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정 비대면 체온계가 시중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정업체 가장 단가 싼 특정업체를 기준으로 단가를 편성해놓았다.
세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민 무료 백신을 홍보하고 있고 정부여당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한 푼도 계산이 안 되어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다 맞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다 알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비로 이번 추경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이번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도 전 정부에 탓으로 돌리는 사안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에 정부는 조사 대상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까지 확대하고 나섰다. 정말 한치도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 물타기 중의 물타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의 투기 사례가 부족하면, 그 이전 정권까지 투기 대상을 확대한다고 나올지도 모르겠다.
3기 신도시를 1차 발표한 것이 2018년 12월이다. 정부 여당에서 3기 신도시를 공식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 정권 출범, 2017년 5월 출범하고도 1년 4개월 뒤인 2018년 9월에서 시작됐다. 이 정권 출범 직후에는 ‘부동산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줄곧 외쳐온 것 아닌가. 그러다가 신도시 포함해서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 하니까 실패를 이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전 정권이 잘못했다고 탓하더니, 드디어 부동산 투기도 이전 정권 탓을 하려고 드는 것 같다. 국민이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번 추경을 무엇 때문에 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다. 3월 4일에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있다. 매출액 감소 유무가 지급기준이 되다 보니까 현금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에서는 매출 증빙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2,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노점상은 주면서 우린 왜 안 주냐”라는 불만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업종 중에서 경영 위기 업종 10곳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더 추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영위기 해당 업종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다. 매출액 파악을 못 해서 해당 업종도 못 정했는데 돈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모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중고등생 자녀를 둔 실직 가정은 빠져 있다. 도대체 어떻게 된,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경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득 보전인지, 경기 부양용인지, 선별인지 보편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랏빚을 내서 주는 재난지원금은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의 불만도 없게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장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은 미래세대 몫의 빚을 내서 선거를 치르는 것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가해 사실과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여론에 등 떠밀려서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인정과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다름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오성규 씨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차기 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과 경기도지사의 임명만을 앞둔 상황이다. 오 씨는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성희롱 판단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국가기관이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범죄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2차 가해를 반복한 자이기도 하다. 그런 오 씨가, 문재인 정권 장관이 승인하고 민주당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아직도 매일 아침 생사를 확인할 정도의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들의 억울함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그 누구도 오 씨의 지원서를 검토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두렵지도 않은가. 이런 안하무인의 인사를 꿈꿀 수 있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에 오 씨 이상의 인물이 없는 탓인지,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의 오만 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정권의 오 씨에 대한 공직 임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 정권은 성범죄를 옹호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자에 대한 공직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뿐만이 아니다. 충격을 넘어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염치도 없이 출마했다. 그리고 여성의날 박원순 사건 피해 여성에 대해서 대신 사과드린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입으로만 사과할 뿐, 실제로는 피해 여성에게 공공연하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 바로 박영선 후보의 공동선대위 얘기다. 박영선 후보에 공동선대본부장 바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한 남인순 의원이다. 그리고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주도한 진선미, 고민정 의원 역시 각각 공동선대본부장과 대변인을 맡았다.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박영선 후보의 사과는 거짓이고 위선임이 명백해졌다. 겉으로는 여성과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 민주당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의 눈에는 정말 피해자의 아픔은 보이지 않나.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이 선대위 요직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공개적인 2차 가해다. 박영선 후보는 당장 이들을 캠프에서 배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몇몇 의원님 발언 중에서 지적했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상임위별로 이것이 국민의 혈세를 쓰는 예산이고 또 적자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인지, 그리고 지원에서 빠지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상임위 별로 철저히 예산을 챙겨서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불요불급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삭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내용을 추경호 예결위 간사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늘, 국회 앞 정문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화요집회 101번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저도 참석해서 힘을 보탤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집회에 여러분 다니시다가 힘을 보태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에 관한 백서 발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오늘 오후 2시에 1차 회의를 하게 되었다. 우리가 수적으로는 분리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일을 얼마나 해 왔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두고두고 역사에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관심 표시해 주시고 백서 초안이 나오면 공람하도록 할 테니 의견 있으시면 내주시기 바란다.
2021. 3.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