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벌어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분노를 굉장히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는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서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 관계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LH 직원들의 이번 투기 행각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당 나름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누누이 얘기했다만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는 11월이면 면역체제를 갖추는 일이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은 내가 언제, 어떠한 백신을 맞을 것이냐는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정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지만 이제는 ‘한국투기주택공사’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것 같다. 쪼개기, 알박기, 온갖 투기기술이 동원되고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지를 밝혀야 할 것 같다. 이 정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신 있다고 외쳐오던 정권 아닌가.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변창흠 장관,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변 장관이 LH 사장할 때 벌어진 불법 투기인데, 또 우연히 땅을 샀는데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에 조사를 맡겨서 검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더구나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이 정권에서 벌어진 이런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정부가 조사해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 정권이 ‘셀프 발본색원’을 한다고 하니 아무도 겁내는 사람이 없고 긴장감이 없다. 윤석열 총장 말대로 ‘검수완박’하니 ‘범죄완판’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즉각 감사원 감사 착수하고 검찰수사 맡고 국정조사 해야만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이 정권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바탕으로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추적시스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안에 자연면역에 도달할 국가 11개를 발표했지만,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난 1년 입만 열면 K-방역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백신접종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하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음달에 전국민 75%가 2회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해서 자연면역에 도달한다고 한다. 미국은 9월에, 영국과 헝가리 세르비아는 10월에 자연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연면역 도달 시점, 전국민 75% 이상이 2회 이상 접종하는 시점을 올 11월이라고 발표했지만 접종할 백신은 종류별로 얼마나 확보됐는지, 접종 스케줄조차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정부가 시작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그 부작용이 크고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에게서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접종에 나서겠다고 한다. 처음 접종을 참관만 하지 말고 바로 접종을 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시킬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백신 얼마가 언제 들어와서 전국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물쭈물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들어와 있는 백신 접종은 최대로 하면 언제 소진이 되고, 그 뒤 백신은 언제 도달하는지를 선거 전에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정규방송을 중단하면서까지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참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지 못하는 이 정부의 심각한 공감능력 상실의 전형을 보여 준 회견이었다. 또한,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의지와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회견이 아닐 수 없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도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대리 사과를 했지만 이마저도 별 내용 없이 그저 ‘보여 주기식 사과쇼’였다.
국민은 지금 ‘LH 10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말 사과 쇼’, ‘내부 봐주기 진상조사’ 등 이 사건을 어물쩍 뭉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정부의 자체 조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합동 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로 모두 집권여당의 손바닥 안에 있고 더욱이 장관 직원이 조사대상인 국토교통부가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도 미진한 합동 조사단이 과연 국민이 신뢰할만한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온갖 ‘쇼’로 국민을 기만하여 어물쩍 넘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대리 사과 쇼’, ‘자체 조사 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은 즉각 상임위 개최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장관을 민주당 대표실로 불러 모의를 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히 현안질의 현장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우리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를 묵살했는데, 더 이상 개최를 거부할 때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한다. 세 번째,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정권의 명운을 걸고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즉각 검찰에 전방위적인 수사를 명하시길 바란다. 넷째, 조사대상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청와대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포함시킴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 이외에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인도 모두 조사하기 바란다. 또 3기 신도시 외에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투기한 의혹이 있는 가덕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도 포함하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감사원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이번 제4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참으로 원칙도 없고 대책도 없이 그저 선거만을 겨냥한 ‘선거용 추경’임이 정부에서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정부가 소상공인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추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해당 업종이 어떤 업종이 될지는 미정인 상태라고 한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원금을 주라고 보채니까 정부는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주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정작 줄 대상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하는 그런 정부는 역대 찾아보기 힘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정부 곳간을 선거자금으로 쓸 궁리에 여념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도 ‘현금살포’를 방불케 하는 대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자신들이 정부와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추경안을 내놓자마자 증액 카드를 내놓는 것은 선거용 현금살포를 자인하는 것임을 넘어서 몰염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당은 정부의 방역무능으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계신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선제적으로 찬성해왔다. 그러나 원칙 없는 무분별한 현금살포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없는 마구잡이 국채발행 지원은 단호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심사에서 이러한 대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책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해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라고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참으로 이상하다. 법률가인 대통령이 수사와 조사의 차이를 모를 수 있는가.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집권당 대표 모두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조직에서 조사해봐야 뭐하겠는가. 한동훈 검사 등을 시켜 수사하게 해야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청와대가 자체 조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3기 신도시에 투기한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사건이다. 어떠한 권력의 비호를 받았는지, 누구한테서 정보를 받아 범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사가 아니라 수사할 사항이다. 대통령께서 비서실장에게 지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지시하여 밝히면 될 일이다. 범죄를 덮으려는 전수조사라는 말로 국민을 또 속이려 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수사와 조사의 차이도 모를 것 같은가. 이제는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신도시 정보를 도둑들에게 열쇠를 쥐여주어 황금창고를 털게 해준 방임사건이다. 집 한 칸 없이 전세난민으로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린 정권이 범죄를 조사라는 말로 가려고 한다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면 차명 투자까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정부의 장관이든 여야 국회의원이든 공직자든 성역 없이 수사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규명이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라. 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파장이 서울·부산 성범죄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까 봐, 그리고 이 정권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시기 바란다. 집권당이 해야 할 책무다. 변창흠 장관은 이 사건의 당사자일뿐더러 최고 책임자였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를 지시하는 사령탑에 있을 수 있는가. 대통령께선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를 장관을 조사의 책임자로 한다는 것은 투기 사건을 덮겠다는 의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수사와 조사의 차이도 모른다 생각하지 말라. 즉각 검찰에 수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이시다.
집권여당의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여론이 아무리 원해도 검찰이 이번 사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한탄했다. 이른바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 범죄에 본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정권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라는 기획상품이 도둑놈들에게 피난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수사 기관이 팔다리를 잘린 채로 이번 사태를 멀뚱히 쳐다보는 국가 붕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정권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을 붕괴시킨 이유가 드디어 달성된 것이다. 이 정권에 축하를 드린다. 이러려고 입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고 빼앗아갔는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할 때부터 이 정권과 관련된 경제범죄는 아예 손을 못 대게 할 생각이었음이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집권여당 대표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정권의 비리도 조사로 끝내려 할 것이다. 정말로 도둑놈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한 국민들만 바보가 됐다. 이게 바로 순진한 국민들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투기세력에게 단죄를 내려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합동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국토부와 LH의 셀프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토부와 LH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감사 대상이다. 변창흠 장관이 사장일 당시 저질러진 일인데 변 장관이 조사대장을 하겠다니 도대체 투기세력을 잡을 의도인지 덮어줄 의도인지 모를 지경이다. 진정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지난 1‧2기 신도시 투기 때처럼 검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하는데 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에게 그 역할을 맡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검찰과 감사원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가 문 정부 곳곳에 두더지처럼 숨어있는 투기세력을 잡아낼까 두려워서인가.
이번 대규모 투기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변창흠 장관과 가덕도를 둘러싼 오거돈 전 시장을 포함해 관련 공무원 그 가족 및 친인척 모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필요한 경우 수사를 실시해 투기 DNA를 소멸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과 불의세력에 맞서 싸우고 국민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기념하여 UN은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4년째를 맞는 기념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 현장과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내년 8월부터 시행하는 자본시장법상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아직 100대 기업 중 70곳이 여성이사 0명으로 개선해야 할 숙제가 많다.
한편 한 달 후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전 시장들의 여직원 성추행이 보궐선거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부끄러움은커녕 당헌당규까지 개정하여 다시 집안을 다스리겠다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 아직 피해자들은 여전히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지난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여성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과연 그들에게 여성 인권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오늘도 여성 인권 운운하는데 진정 여성 인권을 보호할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다. 진실로 여성 인권 보호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마시라. 박원순 전 시장의 뜻을 기리겠다고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점부터 철저히 사과하고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주시라.
본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명 ‘박원순·오거돈 피해자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길 바란다.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제 역할을 다해주시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LH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아무말 대잔치, 무책임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신도시 개발이 될지 모르고 샀을 거라는 LH 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이 와중에도 이사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을 오히려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자진신고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투기이익만 포기하게 하자”라고 제안했다. 왜, 자진 신고받아 3기 신도시 투자박람회라도 열 계획인가. 먼저 LH는 그동안 정부의 신도시 개발로 삶의 터전을 헐값에 수용당한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토지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일부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의 합법적 폭력이다. 토지 수용이 일어나는 신도시 지역의 현장을 가보라. 토지 보상은 일부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목돈을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 수많은 소액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수탈의 현장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결국 토지를 내놓는 이유는 국가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빼앗은 땅으로 땅장사도 모자라 직원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신도시 개발을 이용한다는 것을 묵인했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토지 소유자들이 어디 있겠는가.
정부와 집권여당도 물타기로 이 현상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라. LH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찌하겠다는 말없이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한다. 또 국민 탓인가. 국민들에게 규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것인가. 정부 공기업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데 왜 엄한 국민을 끌어들이는가. 전 정부 탓, 야당 탓, 국민 탓하는 문 정부의 남 탓 타령이 또 반복되고 있다. 자신들부터 되돌아보시라.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으로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도시재생을 빙자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은 노후주택 사재기를 했다. 1가구 1주택을 강조했더니 결국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매각 대신 자녀들에게 증여를 선택한 중진 여당 의원들이 있다. 자신들도 돈만 벌면 모두 강남 입성을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한 게 누구인가. 이런 정치 지도자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웠겠는가. 이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위선이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이다.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각 부처에 적폐청산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국토부도 ‘관행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도대체 그때 무엇을 한 것인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문 정부하에서 어떻게 공기업 직원들이 차명도 아니고 자기 실명으로 이런 짓을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런 기강 해이, 도덕적 해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이번 사태 이대로는 안 된다. 국토부는 빠지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도 진행돼야 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필요하다. 이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다면 3기 신도시는 신기루가 될 것이다. 어떻게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3기 신도시 개발을 이대로 LH에 맡길 수 있겠는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택 200만호를 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주택공급호’는 구멍 뚫린 배다. 특히 이 구멍은 공공만능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만능 바이러스는 그대로 놔둔 채 배부터 출발하자고 한다. 구멍도 가면서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게 고쳐서 되는가. 아예 배 자체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 가다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200만호의 범선은 침몰한다. 그걸 알고도 출범시킬 수 없다. 공공주도의 공급확대정책,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내가 LH 꼴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벼락거지’가 되었다며 통탄하는 촛불시민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시는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바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출마하며 국민께 약속한 공약집의 첫 번째 약속이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촛불정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소위 빽이나 고급정보가 없으면 계층 역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청년들의 지배적인 생각. 한 20대 청년의 언론인터뷰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만연해진 불공정의 전형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집권 5년 차 문재인 정부의 공직사회가 부패 완판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과 여권 인사들의 도를 넘는 적반하장과 아시타비 정신이 있다.
이번 사태 이후 변창흠 장관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개발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국민 앞에 내던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즉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각종 구설수의 변창흠 당시 후보를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청와대가 보이니까 LH 사태가 촉발되고도 뭐가 문제냐는 국토부 장관의 반응이 나오고 LH 직원들까지 “아니 우리는 투기하면 안 되냐는,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냐”는 적반하장의 반응이 나온다.
이른바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뜸을 들이면서 이번 LH 투기와의 전쟁 선포, 성역 없는 수사에 머뭇거리는 사이 범죄자의 증거인멸의 기회는 점점 더 늘어갈지 모른다. 얼마 전 신내림을 받았다면서 국가의 공식 문건을 파기한 산업부 공무원을 행태를 우리는 월성원전 수사를 통해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나. 신내림 공무원이 비단 산업부에만 국한돼 있을 것이라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할 수 있겠나.
조직의 명운을 걸라면서 과거사 문제의 목청을 높여 수사를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 사건에는 왜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가. 부동산 부패 문제 해결에 조직의 명운을 넘어서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음을 반드시 인지하고 이 문제 해결에 남은 임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길 거듭 촉구한다.
2021. 3.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