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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는 26일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을 처음 접종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백신은 영국과 스웨덴 회사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단 처음으로 접종된다고 하는데,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능 면에서도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것 같으면 부작용 또한 심각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에서 접종하는 과정에서 자꾸 밀려나서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작용이 특히 고열과 구토증, 경련 등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는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달 26일부터 접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연 정부가 앞으로 백신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이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정부가 과거에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늦게 도입하느냐고 했을 적에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보고 그 효과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본 후에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고용 문제가 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 이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을 내걸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서 일자리를 점검했다는데, 그간의 고용 흐름을 보면 고용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최근에 나타난 고용상황을 보면 IMF 사태보다 더 어려운 고용상황을 보인다.

우리가 경제의 기본적인 이론에서 이야기할 적에 고용의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하지 않고서는 고용의 창출도 일어날 수 없고 소득의 창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가 하는 점을 정부는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지난 정기국회 시작할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의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고질화된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

저는 정부 여당에게 권고한다.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은 18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근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에 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기반을 향상하고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린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취약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인권에 대한 상황이다. 지금 세계 각국이 중국의 위구르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서 완전한 침묵을 지켜오고 있고,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타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이러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서 국제사회에서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가 되는 바다.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전향적인 방향에서 인권문제를 다뤄주시길 당부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 다섯 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당 의원들의 지적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답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가 신이 아닌 판사들의 재판을 그나마 선곡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법관은 그 순간에 법관으로서의 존재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다시 거짓말을 더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법원장 후보로 등록했던 판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사퇴를 종용했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 사퇴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모든 판사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더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속하게 사퇴하기 바란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소환을 불응하고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다. 다른 국민들에게는 법에 따른 출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요구하면서 자신은 자신이 속한, 자신의 존재근거이기도 한 검찰의 정당한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즉시 출석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자신의 존재근거이기도 한 검찰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

16일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 부근에서 잠수복과 의료복을 착용한 북한 남성이 긴 거리를 헤엄쳐서 배수로를 통과해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군은 해상에서 헤엄치는 남성의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고 육상에 올라와서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난 뒤에도 무려 3시간이 지나서야 신병을 확보했다. 해상으로 육상으로 배수로로 철책으로 탈북민과 역탈북민들이 제집 드나들 듯이 군 경계선상을 활보하고 다녀도 군은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제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군의 기강 해이와 국민 불안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국민들에게 내놓길 바란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통령이 진노했다고 한다. 진노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백운규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수사가 확대되어서 청와대까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올 것 같으니까 진노한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작동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진노하는 것인가. 알 수 없는 대통령의 진노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과 인사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비정상이 너무나 빈발하고 있으니 임명된 지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핵심측근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 아니겠는가. 미봉책으로 수습해서는 안된다. 진실을 밝혀야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6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운영위가 열린다.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그간의 경위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도록 하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시즌 2’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어제 하루 종일 청와대는 민정수석 사의에 대한 어설픈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사의 만류 언론플레이’ 중인 청와대의 저의는 뻔히 들여다보인다. 민정수석을 패싱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전격적인 검찰 인사의 핵심은 그들만의 ‘이너서클 공고화’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 결과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의 의견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었을 것이고 대통령 또한 통상적인 인사 절차가 아님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인사를 재가한 것이다. 그 결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빼앗는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강행했으면서도 민정수석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것은 ‘재보선 역풍’을 우려한 ‘보여주기 쇼’일뿐이고 민정수석은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들러리로 지내라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이유는 검찰의 정권의 비리 수사를 방해하는데 오히려 민정수석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검찰 출신인 민정수석을 패싱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편 원전 수사 방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삼중수소 공포를 조장하던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역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어제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삼중수소 검출량이 원전 내부 기준치의 1%도 안 되는 0.26%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결국 탈원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검찰 인사를 진행하고 삼중수소 공포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 얄팍한 술수를 부린 것이다.

무리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낳을 수밖에 없다. 시작부터 잘못된 탈원전 정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와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쏘아올린 무리수의 화살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다.

또 다시 군 경계선이 허무하게 뚫리는 귀순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 군은 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의 민간인 통제선을 뚫고 귀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의 귀순 과정은 군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육군과 해군 그 누구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 남성의 귀순을 못 본 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군 경계 실패로 인한 귀순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불과 3개월 전 GOP 철책을 뛰어넘은 월책 귀순 사건, 2019년 6월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 매년 군 경계 실패로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귀순해 귀순자 경계에 실패한 부대는 지난해 11월 월책 귀순이 벌어졌던 곳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할 말을 잃었다.

국민은 이번 귀순을 두고 오리발 귀순이니, 수면 귀순이니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번번이 경계에 실패하는 군을 어떻게 믿고 생활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국민은 이 정권에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크 귀순 사건으로 안보의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이 이 정권이다.”, “이 당이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안보를 파탄 낸 이 당에게 강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제 귀순을 연례행사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또한 대통령은 관련 인사 문책은 물론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패싱 당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신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으로,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국민들은 왜 신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려 하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내 역할이 없다”라고 토로하는 신 수석의 한숨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인치에 의해, 이너써클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게 나라냐”면서 촛불을 들고 과거 정권 공격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다. 청와대가 내 사람만 심고 내 진영 비리와 부패를 덮어주는 이익공유 사령부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청와대에 묻는다. 첫째, 대통령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 재가 시, 신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었거나 조율되었는지 묻고 재가한 것인가. 아니면 신수석 패싱하고 재가한 것인가. 둘째,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들었다면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신 수석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특별감찰관 임명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듣지도 않았다. 신 수석이 또 요구했다고 한다. 왜 아직도 임명 안 하는 것인가. 다섯째, 청와대 인사는 국가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몇몇 인사들의 결정에 신 수석이 왕따를 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란다. 훌륭한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역적이 되는 현실이다.

비뚤어진 양심, 위선과 거짓으로 신성한 사법부를 욕되게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죄를 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 지난 4일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탐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28일에는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광주지법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일부 법원장 후보자의 동의 철회가 있었다”라고 또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A부장판사를 추천했지만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후보 사퇴를 종용한 후 자진 철회라는 거짓말로 포장해 발표한 것이다. 본인 스스로 만든 인사추천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과 양심을 짓밟고 거짓말로 사법부를 망가트린 수장이 야당 의원들의 사퇴요구를 거부하며 정치 판사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민주당 말대로 법복 벗고 정치하시기 바란다.

전직 변협회장들과 현직 후배 판사들, 대한법학교수협회 교수들이 왜 사퇴 요구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이분들이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퇴를 요구하는 법과 양심을 지켜온 후배 현직 부장 판사들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겠는가. 법원의 일반직원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또한 정치적 요구라 생각하는가. 야당과 국민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는 그 용기라면, 사법부의 최종 책임자로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켰어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는 사법부를 지키는 일이다. 본인이 국민과 역사 앞에 처신할 마지막 기회다. 파렴치한 정치권력에 실망한 국민이 마지막 기대려는 희망의 보루가 사법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국민의 희망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꼴찌로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추락시켰고,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코로나에 대한 부족한 예측능력뿐만 아니라, 백신도 구하지 못해 후진국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인 코백스에 할당된 백신을 구입해서 이 백신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1일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민주당은 전 당협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무료로 접종한다는 선전을 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가짜뉴스의 생산공장이었다. 정부는 백신 접종 비용 중 30%만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70%에 해당하는 3천억원은 건강보험료 재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내는 돈이다. 국민들 보험료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작년 11월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인과 고령자 등 코로나19 우선 접종이 필요한 대상부터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가짜뉴스였다. 65세 이상인 분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의사들의 처분에 맡긴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 책임질 수 없으니 의사들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요양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37만명이고, 그 중 88%가 65세 이상이다.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접종이 필요한데 효과 높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이분들의 접종계획이 어긋났다.

박능후 전 장관은 작년 11월 17일, “모더나, 화이자 등 백신 선두업체들이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게닝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과 집권당, 국무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보여준 무능과 정부의 부족한 예측능력,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전선동과 가짜뉴스만 생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접종하고 마스크도 가장 늦게 벗는 나라가 될 것 같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학대로 참혹하게 떠난 정인이 사건에 입양 프레임을 끌고 온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의 인권침해적 실언 한 두 마디가 나비효과가 되어 수많은 입양가정에 상처를 주고 지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입양가정을 전수조사하는 등으로 지금도 입양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있다.

정부가 정인이처럼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정이 아동학대에 노출된 것 같으니 공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언했으면 적어도 입양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입양 실무를 담당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민법상 일반 입양, 민법상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인용 건수나 파양 현황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에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각 입양 유형별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건수조차도 알지 못하고 2019년 기준 아동학대 3만여건 가운데 민법상 입양을 포함하여 겨우 0.3%에 불과한 입양 아동 학대 피해 현황을 가지고 입양 특례법상 입양가족이 마치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해자인 것처럼 매도해 버린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개념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겨우 법원 행정처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법 연감에 가정법원 가사 소송 사건 통계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가족관계등록사건을 기반으로 파양 현황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그것과도 괴리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4년간 전체 파양건수는 2,981건으로 그 중에 단 한 건만 입양특례법상 파양이다. 통계를 잘못 해석하고 섣부른 대책을 세움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입양가족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들만 부모의 품이 아닌 시설에서 자라게 만들고 있다.

지금 정부는 3가지 입양 유형별 입양·파양 통계는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 분석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는가.

우리는 60년 이상 된 입양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그 아이들을 다 품지 못해서 해마다 300~400여명의 아이들이 해외로 간다. 그게 잘못인가. 우리는 내 품을 내어주지 못하고 엉뚱한 상처를 주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 이제는 입양에 대한 구체적 통계를 마련 분석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 입양인식 제고를 통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첫째는 친생부모 품에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입양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설 명절 현수막에서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니고 눈속임에 불과하다. 현재 복지부는 민간의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1,500만명의 접종비용 3,364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은 전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데 그 재정을 축내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부는 생색만 내는 꼴이다. 복지부는 접종 시 본인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무료접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조차 접종비용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할 경우 재정지출에 영향을 주고 보험료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것이 국민부담 없는 무료접종이 맞나.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조삼모사’ 행태인가.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백신구입은 물론 예산확보 노력을 게을리한데 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 백신구매 비용이 정부편성안에 반영돼있지 않아 우리 국민의힘 요구로 겨우 9천억 증액됐지만 총 3조5천억 백신 구매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백신접종을 일주일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1분기 접종비용 955억 중 확보예산은 고작 38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백신 구매비용을 제외한 접종비용만 총 1조 1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실무자조차 명확한 답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이 조금만 쓴소리를 하면 발목 잡기다, 정쟁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대체 야당이 발목 잡은 것이 뭐가 있나. 예산을 비롯해 관련 법안까지 먼저 요구했으면 했지 어느 것 하나 협조하지 않은 게 없다. 제발 이제 핑계 좀 그만대고 제대로 일 좀 합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램지어 교수의 편협한 역사 인식에 세계적 석학과 지식인들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거대자본에 포박돼 학자의 양심을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경험적·역사적·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는 동료 교수의 비판이 제기된다. 한 제자는 근거자료가 부실하고 학문적 증거를 고려할 때 얼빠진 학술작품이라며 스승을 혹평한다.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여성을 전쟁의 수단이자 도구로 여겼던 범죄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참혹한 범죄다. 유린된 여성인권에 대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아픈 상처를 헤집는 끔찍한 만행이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램지어 교수를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전 세계 지식인·젊은이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램지어 교수는 즉각 논문 게재를 중단하라. 역사를 왜곡한 논문이 하버드대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하버드대의 분명한 조치를 촉구한다. 그리고 공공외교를 빙자한 일본의 거대자본이 캠퍼스를 오염시킨 것은 아닌지 하버드대의 자성 또한 촉구한다.

집권여당과 정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윤미향 의원으로 대변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통장을 노리면서 저질렀던 지난 만행에 대한 분명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정치적인 행위가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하버드대에 논문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정부와 집권당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촉구한다.

이 논문을 기반으로 전개될 향후 일본의 악의적 역사 왜곡 또한 경계해야 한다. 거대자금을 동원해 국제사회에서 역사 왜곡을 꾀하는 일본의 공공외교 차단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용수 할머님께서 눈물로 제국주의 만행을 규탄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정하게 판단 받아 양국이 더 이상 원수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눈물을 흘리셨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치적으로 일본 문제를 이용하고 악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린다.

북한에서 건너온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드리겠다. 이틀 전 북한에서 유유히 건너오는 동안 뻥 뚫려있던 참담한 우리 안보 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이미 우리 군의 안보 구멍이 너무나 숭숭 뚫려있는 상황이었고 수차례 이어진 지적에도 변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 또한 내세웠지만, 전혀 보완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현실을 지켜보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뻥 뚫리고 있는 안보 문제가 비단 철책뿐일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 3명을 13억 달러의 돈과 암호화폐를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다. 2017년부터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 결국 존 데머스 미 법무차관보의 성명을 통해서 ‘총이 아닌 키보드 사용해 현금 다발 대신 가상화폐 지갑을 훔치는 북한 공작원들은 세계의 은행강도’라고 맹비난에 나섰다.

북한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의 원천 기술 탈취를 위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믿기 어려운 범죄행위가 국정원의 보고 등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방송을 통해 “젊은 지도자답게 매우 솔직하다, 실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국민 앞에 해나가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 군의 안보가 뻥 뚫려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이인영 장관의 목소리가 비단 통일부 장관의 혼자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왔던 태도에 비춰볼 때 정권의 대북인식이 이런 것 아니냐 볼 수 있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하며 범죄행위를 단죄하고 나설 때 우리 정부는 과연 북한의 이런 불법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제대로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묻는다. 가상화폐 등 사이버 금융거래가 점점 확대되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자산을 안전히 지켜낼 수 있는 실력과 노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런 노력은 충분히 하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어놓길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우리 국민의힘 강령 ‘모두를 위한 내일의 약속’은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 서 나갈 것이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러면서 가장 앞세워서 내세운 정강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지난해 비대위가 출범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기본소득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기본소득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있고, 세간의 기본소득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도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엊그제 반갑게도 이재명 지사와 김세연 전 의원 간의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졌다. 김세연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1년 1인당 50만원’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는 작은 액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내 날을 세웠다. 안타까운 것은 대선 때문에 마음이 급한 이재명 지사가 당장 얼마를 나눠주느냐의 문제로만 기본소득 논쟁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거기에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증세만을 얘기한다고 기본소득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과감한 재정개혁과 행정개혁 없는 기본소득은 달콤한 선거용 구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사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낸 혈세를 펑펑 쓰는 재미에 빠져있다. 일례로 청년정책 과제수가 무려 270개나 된다. 예산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22조원에 달한다. 22조원이라는 금액은 청년 1인당 1년에 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큰돈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생색내기식 기본소득을 얘기하기 전에 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는 지금 정부부터 개혁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나.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 낯설고 특이하다는 의미에서 ‘오리너구리’라고 표현했다. 물론 기본소득이 전혀 없던 제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오리너구리를 찾아 쇼를 보여주는 것은 서커스단장이나 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 개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미래를 살아갈 젊은 정치인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뼈를 깎는 개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찬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역시도 국민들과 했던 약속에 따라 이제라도 땀 흘려 일한 사람의 돈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만의 기본소득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완화된 거리두기 공개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설 연휴 이후 600명대를 돌파했다.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K-방역이 초기 성공 스토리가 무색하게 이제는 3월 개학 시기를 앞두고 ‘제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 추세는 평균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 추세는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런 시국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결국 백신으로 판단되었음에도 우리 정부의 대처능력은 기존의 대국민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동네마다 걸렸던 민주당의 정책 현수막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부터 시작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2월부터라는 문구가 버젓이 게시돼 있었으나 정작 총책임자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얘기는 다르다. 당장 어제 만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 시기를 일부 백신의 안전성을 이유로 고려시켰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언론개혁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는데 코로나를 도구 삼아 국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여권의 가짜뉴스는 누가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백신중 하나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임상시험을 3월말까지 보고 그것을 접종에 반영하겠다는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보면서 정부 당국이 애초 해당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거시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던 것이 아닌가 싶다.

초기 K-방역에 도취되어 긴장의 끈을 놓는 대신 미국의 화이자나 모더나 등을 시작으로 조기에 계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더라면 대한민국의 K-백신 플랜은 이토록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백신 도입이 지지부진하니 여당 내 청년의원은 백신은 생체실험이라며 선동에 앞장섰고 여당의 대선후보들은 소모적인 주제 운운하면서 프레임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대한민국은 여당 복 없은 나라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문제는 백신이야 이 바보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다. 두말할 필요없이 백신부터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허구한 날 몇천만 분 확보 운운하지 마시고 당초 그토록 자신감 있게 약속했던 전국민 1분기 접종을 하루빨리 이행하시길 바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도 당부드린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도입과 안전성을 강조하신 총책임자이신 만큼 국민 불안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접종받으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진정성 있는 모습 없이는 백신 안정성 서열에 따라 더 나은 것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정 책임자께서 손수 나서서 국민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어루만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21. 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