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일정들이 많이 겹치고 해서 의총 시간이 잘 안 나와서 이른 시간에 의총을 잡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2월 국회 여러 현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걸쳐있어서 오늘은 상임위 간사님들로부터 쟁점 법안들이나 현안에 관해서 의총에 보고하고, 또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서 당의 입장을 정하는 그런 정책의총을 준비했다. 상임위원회의 개수가 많아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오늘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정리되지 않은 중요한 현안들이 있으면 별도로 한두개를 뽑아서 따로 정리하는 의총을 가질까 한다.
날씨가 추운데도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 법원의 일반 직원까지도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고 있으며, 침묵하고 있는 판사들을 향해서 비겁하다고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홍보위원장도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물러나라 요구하고 있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직접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해친 사례들을 일일이 추궁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경제지표가 매우 심상치 않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10만명, 실업률 4.0%로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나라빚은 826조를 기록했고, 내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들은 달걀 한 판에 1만원하는 물가에 장보기가 무섭다고 한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설 명절 민심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놀랍다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어서 성난 민심에 더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 재보궐선거를 50일 남겨두고 추경 카드를 꺼내면서 재난지원금 논의에 열을 올리는 것도 선거를 위하고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잔꾀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통령은 어제도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서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 대비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데도 대통령이 현실을 도외시하고 현실감각을 되찾지 못하는 한, 경제지표도 고용지표도 계속 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국민의힘이 충분한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는 “빚은 가능하면 적게 내는 게 좋다. 무작정 빚을 내냐”라고 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문제는 마치 여당 대표라도 되는 것처럼 기재부와 각을 세우면서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 승리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총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백신 확보에 정부가 이렇게 뭉그적거리면서 OECD 37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가장 늦게 시작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될 형편이다. 37개국 가운데 32개 나라가 백신접종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뉴질랜드 호주 일본 콜롬비아 5개국이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늦게 접종하게 될 처지다. 그나마 26일부터 첫 접종한다는 백신도 고령층 효능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뿐이다. 뉴질랜드 등 나머지는 화이자 접종으로 첫 접종을 개시한다 해서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이 가장 부끄러운 방역의 대명사로 전락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더이상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왜 백신이 늦어졌는지, 진솔하게 보고하고 사과할 점 있으면 사과하길 바란다.
검찰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과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까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에 머물렀다. 가장 문제가 많은 이성윤 지검장을 그 자리에 두고 이상한 인사를 했지만, 이런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취임한 지 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이 바로 승복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정권은 정권 초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이라든지 월성원전 불법폐쇄라든지 여러 가지 무리한 사건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억지로 덮어 넘기려고 하다가 그것에 반발하는 검찰총장을 축출하고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온갖 인사로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가장 대통령 측근에서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민정수석마저 납득하지 못하고 사표를 던지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바로 잡지 않으면 정권 말기에 다가갈수록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큰 화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혀둔다.
이 이후 시간은 상임위별로 나오셔서 3월 국회에 쟁점이 될만한 중요 법안들을 짧게 정리해주시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내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어서 여의도연구원장이 나와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연락해서 보고 있도록 하겠다.
2021. 2.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