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다들 설 명절 때 지역구에서 민심 잘 듣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정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오만,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 일색이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정책의총을 개최해서 2월 국회에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 간사님분들로부터 의총에 보고를 받고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의총을 2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다.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그 전에 마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압축적으로 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등 여러 부적격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한 예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의견을 낸 국무위원 임명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서 왜 안되는지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록으로 남겨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관련이라든지 논문 관련이라든지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절차를 밟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여러 곡절과 논란 끝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차장이 임명되고, 이제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추천위원 추천 요구가 있지만, 민주당에 먼저 요구를 꾸준히 해온 것이 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4년째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 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하기로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께서도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4년간이나 두 개 비워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조속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가 없으면 명단 발표와 우리라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치는 힘이나 머리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신불립이라 믿음과 신의가 어긋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법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석같이 한 약속을 자기들 목적 달성하고 난 이후에 ‘나 몰라’라고 뭉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정치를 그저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아주 저급한 행위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조속히 지명하는 절차를 밟기를 요구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재보궐 선거를 이제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MB정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이 있었다면서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그런 입장 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못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전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다. 아무리 선거 판세를 돌려보려 한다고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품격이 떨어지는 저급한 정치공세가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 제기가 선거용 정치공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제2, 제3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모든 부처에 대한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실체 규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혹여나 불법사찰마저도 내로남불 공식을 적용한다면 민심의 역풍만 맡게 될 것임을 민주당은 직시하시길 바란다. 우리당은 전 부처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대 범죄를 뿌리 뽑는데 동참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살인적인 세금폭탄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당 유경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OECD 평균보다 2배가 넘고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께 세금폭탄만 안긴 실패한 정책임이 데이터로 증명된 것이다.
지금 발표한 2‧4 대책 역시 포장은 공급대책이라고 밝혔지만, 그 내막은 대부분 집 지을 땅도 구하지 못한 채 숫자만 부풀린 허구 정책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을 땅이 정해진 경우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에서는 정책을 외면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정부는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무능 외고집 DNA는 정책 전환은커녕 국민을 더욱 옥죄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 국민을 ‘벼락거지’, 또 세금폭탄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민심의 분노를 아신다면 잘못된 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 산으로 산으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국민만이 오로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수가 157만명에 달한다. 그중에서 127만명이 코로나로 인한 벼락실업자가 되었다.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르던 자영업자들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매출액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난에 하루에 점포가 1,500개씩 사라지고 있고, 지난 1년간 문을 닫은 자영업 점포도 23만개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방역지침을 보완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만 늘어놓고 있다. 방역지침이 산으로 산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부모님 없이 형제자매끼리는 만나지도 말라고 하더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에 관한 판단도 의사에게 떠넘겼다. 이러니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대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제발 정신 차리고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졸속방역, 예방접종 대책, 국민 혈세 낭비.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는 점 명백히 밝힌다.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역시 25번째 실패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부동산 3법을 강행한 이후에 서울의 반전세 아파트가 대폭 늘어났다. 우리 국민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그리고 내 집을 원하는데 정부가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고집한 결과다. 2‧4 부동산 대책, 조금이나마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실패했다. 앞으로 서민들은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평가가 나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이, 또 현실을 이기는 정책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고집불통 부동산 정책 전면개편하기 바란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청와대도 방역지침을 지키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 외손자 서모 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태국에서 입국해야 서울대 병원을 갈 수 있고, 입국하면 방역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격리 면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되어있다. 그래서 청와대에 자가격리 대상 여부(격리면제자의 여부), 자가격리 실행 여부,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해왔다. 그래서 공개 질의한다. 국민들에게만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도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서울대 어린이 병원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다.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그나마 진료 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 없다는 것이다.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으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방역지침을 잘 지켜온 국민들을 위해서 개인정보라며 숨지 말고 청와대부터 방역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자세한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달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난 9일 문체부 장관 황희 후보에 대한 청문 결과 보고를 드리겠다. 청문은 10시부터 시작되어서 저녁 늦게 제가 청문 중지를 요구했다. 왜냐면 후보가 아주 필요하고 간단한 증거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장관 출신인 위원장이 12시까지 끌고 가서 청문을 자동적으로 마쳤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 질의를 해보니 후보자가 제가 5개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도 파악이 안 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적인 일반 현상에 대해서 아주 평이한 대답을 했다. 그리고 후보자의 경력이나 그날의 정책 질의로 볼 때 전문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온 것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후보자가 자기밖에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9년 경우 자기가 경비를 다 수입에서 제하고 나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 남는 것 같다. 그래서 “60만원으로 생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자녀에 대한 연간 4,300만원이 들어가는 외국인 학교의 학자금을 묻자 얼버무렸다. 그리고는 6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 물으니 “300만원으로 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말 바꾸기를 하고 수치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형성 과정을 보면 2018년에는 정치자금을 다 빼고 재산이 1억 3천만원이 늘어나고 2020년에는 1억 5천 5백만원이 늘어난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와서 무언가 재산 축적에 활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큰 문제 중 하나는 후보자가 국토위에 있었는데 후보자가 연세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던 시기가 2017년이다. 이때 지도교수에게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용역을 준다. 자기가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스마트시티의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논문이 의뢰가 갔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국문으로 논문을 제작하고 그것을 3개의 영어 번역회사에 맡겨서 영문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국문본을 보자고 했다. 그런데 이 국문본 논문을 내놓지 않는다. 이것만 나오면 이것이 자기 지도교수에게 준 용역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절대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청문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거부를 했다. 결국, 우리가 영어번역회사에서 준 영문 논문을 봤는데 제가 보니 거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교묘하게 앞뒤 문장을 바꾼 그런 영문보고서가 나왔다. 이 문제는 앞으로 연세대 하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파헤칠 생각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 바꾸기라든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우선 이 사람이 진정성이 없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랬다가 또 다른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했다가. 되돌아가서 확인하려고 하면 설 웃다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현 공직자로서 참 청문회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운 사람이다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청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4가지로 요약해서 냈고 앞으로도 의문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명하겠다.
마지막으로 청문 과정에 후보자하고 위원장에게 4가지 요구를 했다. 이 4가지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을 틀림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으니 일을 해나갈 수 있지만 국문 논문이나 재산형성 소명에 대해 4가지에 대한 확답이나 증거물이 안 오면 앞으로 위원회를 움직여 나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체위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 통계로 확인됐다”라고 말씀하셨다. ‘역대급 고용 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집권 5년 차에야 고용 위기의 심각함을 알게 되셨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매번 자화자찬만 하시던 대통령께서 갑자기 고용 위기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꺼낸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 말하자면 선거를 앞둔 추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는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고용 위기까지 언급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제 와서 이런 당연한 얘기를 새삼 꺼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4년 내내 정부 주도 통계 왜곡용 단기일자리만 만들어 오던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대통령께 진심으로 건의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상황판, 이제부터라도 국민 여러분들께 자주자주 보고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건의 드린다.
<최승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어제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 임명식을 수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면서 중기부가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손실보상 마련해라’, 기재부는 ‘수용 곤란하다’. 무슨 무정부 상태도 아니고 정부가 이러고 있다.
거기에 정세균 총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러고는 국회에서는 법률에 근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어제 기재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지 못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나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상대로 비열한 정치쇼나 벌이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손실보상법을 만들겠다면서 소상공인들을 수도 없다 기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설 명절을 앞두고 있거나 4월 보궐선거에서 불리해지면 어김없이 조율도 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들과 말들이 난무한다. 도대체 구걸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나 몰라라 양치기 소년을 보는 듯하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마지막 그나마 생명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적 약자들의 생명줄을 가지고 밀당하듯이 하면 안 된다. 확실한 손실보상 약속을 분명히 밝히고 더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거리두기 제한 정책을 만든다고 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정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원스트라이크 제도로 해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힘들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무슨 국민들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전에, 먼저 새로운 거리 제한 정책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동안 지금까지 비과학적이고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이런 정책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협박하기 전에 국민들을 어루만져주고 무엇이 국민들을 살피는 것이 우선인지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수록 도를 지나치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언론 협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는 정부 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소위 ‘언론재갈법’, ‘언론협박법’ 강행 발언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월 관련 입법을 “2월 임시회에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한 데 이어, 지난 2월 10일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도 포함했다. 포털의 유통 책임 강화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애초 개정안에는 유튜버와 인터넷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기성 언론과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짜뉴스라 낙인을 찍어서 국민의 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눈과 귀까지 가리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언론 탄압’을 넘어서 ‘국민 탄압’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부 장악했다. 입법부 장악했다. 사법부 장악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4부 화룡점정인 언론까지 정권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겠다는 정권 수호의 칼을 빼 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낙연 대표가 과거 동아일보 기자 시절의 발언을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그분이 그분인지 진짜 의아스럽다.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언론 통폐합 주모자는 누구인가’(1988.10.21. 동아 이낙연 기자), ‘언론 통폐합은 저항 세력의 제거 목적’(1988.10.25. 동아 이낙연 기자), 그리고 "한나라당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을 옥죄고 있느냐". 여러 사설을 통해서 비난했다. 이처럼‘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라는 위선의 표현이 21대 국회에 넘쳐나고 있다. 과거 언론자유를 사수하고자 했던 ‘이낙연 기자’는 어디 가고, 가짜뉴스 낙인으로 언론과 국민을 협박하는 현재의 ‘민주당 대표 이낙연’을 어떻게 바라볼지 참으로 궁금하다.
둘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권을 두고 이전투구 양상을 벌이고 있는 공정위와 방통위, 그리고 대리전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소관 위원회의 목불인견한 행태다. 애초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입법이 온라인 플랫폼을 누구의 관할 아래로 둘 것이냐를 두고 공정위 소관인 정무위에서는 “공정위가 정부 입법으로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는데 갑자기 방통위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상도의에 어긋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방통위는 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정부 부처 간의 교통정리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5일 플랫폼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방통위에 힘을 실어주며, 정부 부처 간 갈등이 국회 상임위가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형태를 보인다. 이 와중에 관련 업계에서는 중복규제로 인한 혼란과 이중제재를 우려하며, 정부 부처 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입법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 부처나 민주당에게 어떤 꿀단지인지 모르겠다. 국민을 대신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너희들의 것이냐’라는 말로 돌려주고 싶다. 어떤 이는 대한민국이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잘해 먹어라” 얘기한다. 옛말에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꽃도 10년 못 간다. 좀 더 겸손해지기 바란다.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한다. 공직선거법상 60일 전에 결정하거나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국가의 정책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부여당이 3월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확정되어있고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만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전에 확정된 계획과 편성된 예산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선거전 60일 전까지만 허용하고 있고, 60일 전부터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3월 30일날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도 선거 바로 앞두고 3월말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재원도 미확정 상태고 예산도 편성돼있지 않고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선거 직전에 약속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다.
국가권력에 의한 기구 행위다. 개인의 사소한 기구 행위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처벌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기구 행위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꼭 물리적인 관권을 동원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재정 권력을 동원한 관권선거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을 하는 것이 현재 공직선거법의 취지다. 만약에 국가기관이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개인만 처벌한다면 공직선거법이 왜 필요한가. 공직선거법 225조에 선거소송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어문규정 되어있지 않는가. 대법원 안 지키고 있다. 정부여당도 안 지키고 국가권력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한다면, 공직선거법 무력화된 것이고 폐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또 정부의 정책을 동원해서 선거 직전에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정부의 눈치만 보고 방치하고 있는 것.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모든 정권이 선거 앞두고 국가의 권력과 정부의 정책을 온통 동원해서 선거 직전에 정책 발표하는 것 그냥 용인할 것인가. 그러면서 개인에게 오만한 기부행위, 개인 운동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왜 공직선거법이 필요하고,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코로나 방역수칙이 대폭 개편된다고 한다. 민생을 고려해서 방역방식을 바꾼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코로나 1년만에 23만개의 자영업 점포가 증발하고 하루에 1,500개씩 폐업한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진작부터 치밀하게 민생도 살리며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방역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지난 정부때 만들어진 방역 매뉴얼로 생색 내기에만 급급했다. 새로 시도했다는 것이 그저 막연하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단순 조건방식 아니었나. 다양한 임상경험과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집단감염과 개인감염의 유형과 경로를 추적하고 분석하여 분야별 지역별 세부 방역 매뉴얼을 진작 만들어 왔어야 한다.
그간 여권 내에선 민생현장의 아우성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보다는 정치적 관심만 끌어보겠다고 현장 출동이네 손실보상법이네 이익공유법이네 재난지원금이네 하면서 변죽만 울리기 급급해하지 않았나. 법만 만들고 돈만 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제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수칙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의 파렴치한 표 앵벌이 작태가 도를 넘고 있다. 2월 초 박원순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손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그러자 지난 10일 우상호 후보는, SNS에 강난희 씨와 박원순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의 편지를 공개했다. 우상호 후보가 쓴 편지의 내용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에게 혁신의 롤 모델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함께 논하던 동지라고 했다. 해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그의 꿈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까지 했다.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고 한다.
참으로 놀랍다. 분명한 것은 박 전 시장은 검찰, 법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공식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추악한 성범죄자다. 국민들은 겉으로 선량한 시장의 모습을 하고, 뒤로는 성추행을 저지른 위선적인 모습에 경악했다. 그런데도 우상호 후보는 이런 위선적인 성범죄자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계승하고, 우상화하고, 추종하겠다는 것이다. 성추행도 모자라 망언에 또 망언. 도대체 국민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런 어이없는 작태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파렴치한 망언들은 박영선 후보에게 밀리는 우상호 후보가, 어떻게든 박원순 지지자들의 표라도 구걸하고자 발버둥 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불편한 진실은 우상호 후보의 눈에는 2차 피해에 시달리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후보가 과연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20년 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날.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들을 대동해 술을 마시고, 그 자리를 제지하려는 임수경 전 의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사람이 바로 우상호 후보다. 이런 우상호 후보가 지금은 성범죄자를 계승하겠다고 한다. 20년이 지났음에도 우상호 후보의 성인지 감수성은 한 치의 변화도 없는 듯하다. 우상호 후보는 더 이상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이 없다.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 다른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는 이러한 우상호 후보의 망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박영선 후보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조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시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길 촉구한다.
2021. 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