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4월 보궐선거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을 설 민심을 통해서 확인했다. 우리당 또한 이러한 국민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단일화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팀플레이로 이루어지는 4월 보궐선거 필승 전략이다.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존공멸’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후보 간 토론은 시민들이 후보의 면면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특정 후보만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견 발표나 토론방식, 대국민 소통방식 등이 공정하게 관리돼야 결과에 모두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상호 비방과 헐뜯기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후보 토론회가 정책과 미래 비전을 검증하는 건설적인 토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상호 존중과 열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경선 절차 하나하나가 축제의 장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보궐선거 승리가 더욱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법관의 본업은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 진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헌법 가치가 수호되고 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법관의 도덕성과 정직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의 행태를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 인사를 보면 인사권을 남용에 보복 인사·보훈 인사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위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야 하지만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코드 사무분담,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인사 또한 대법원장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어느 누군가와 비정상적인 소통을 한 것인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내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사법부를 바로 세울 것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대법원장을 고발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양심이 무엇보다 무서운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기를 바란다.
최근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각종 위법을 저지르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드러났다. 그간 사찰 DNA가 없다고 큰소리치던 청와대는 재판 결과마저 부정하며 2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거짓 DNA, 불공정 DNA가 이 정권의 정체성으로 보인다.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 준비 TF’를 만들어 원자력발전소를 검토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19년 말 러시아에서는 가스공사 간부가 북한의 고위급 대남공작원을 만나 전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을 또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고 둘러댈 것인가, 묻고 싶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는 존립할 수가 없다. 정신이 망가진 거짓말 공화국은 일류국가가 될 수가 없다. 영원한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고, 현명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력을 집중해 거짓의 사슬을 끊고 잃어버린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다.
최근 코로나 집단감염 사례 통계 수치를 보면 종교시설 33%, 요양 시설 13%, 직장 11%, 실내외 체육시설 4%, 음식점·카페 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상공인 자영업 시설은 코로나 고위험 시설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정부의 갈팡질팡 영업제한 방침이 이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소위 K-방역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5인 이상이 모여야 확산된다는 비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밤 9시 이후에 더 활성화되는 야행성이라는 주장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
최근 국회의장 측에서 실시한 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급상승과 함께 ‘자영업자의 매출감소’가 꼽히고 있다. 저와 우리당은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심화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누차 경고한 바가 있다. 작금의 양극화는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양극화 DNA’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은 정권의 선거대책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자영업자를 벼랑 끝 위기로 내몬 것이 바로 정부·여당인 만큼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감면부터 시행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저리 정책융자 자금 확대지원 및 만기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답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역 정책실패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 구정 기간 동안 만나 뵌 국민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절망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문재인 정권을 손절한 사람도 많았고 분노에 치를 떠는 분들도 많았고 심지어 이제는 체념과 자포자기에 빠진 국민들도 없지 않았다. 체념과 자포자기는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바라는 강요하는 바이다. 절대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정권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을 국민주권 행사를 통해서 이번 4월 7일부터 민심의 무서움,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절대 체념과 자포자기를 하셔서는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시간 끌기와 뭉개기로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오늘도 이영 의원께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지만, 우리 의원 102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편 가르고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런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고 경계로 삼으려고 한다. 아울러 우리 특위에서 백서 발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니 시간을 가지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쯤에서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아마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김태년 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이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 우선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국민의힘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지만,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 560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주길 바라고 2021년도 예산, 재난지원금 편성하지 않았던 것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웃음꽃을 피워야 할 설 명절이 현실은 가족 간의 정도 제대로 나눌 수 없는 쓸쓸하고 적적한 설날이 되었다. 설 연휴 기간 중 접한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무능으로 인한 코로나의 장기화와 재확산에 지친 나머지 자포자기의 심정과 분노마저 느낀다고 말씀들 하신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오만과 무능이 빚은 국정 전반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매우 컸다. 먼저, 한 공공기관 통계에 따르면, 매일 1,500곳의 자영업장이 문을 닫고 있다. 우려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생존난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처참한 수준이다. 1월 취업자수는 또 다시 100만명 가까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고용 참사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민이 가장 분노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선량한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든 부동산 문제다.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온갖 규제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의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 어려움을 선거 공학적으로만 접근한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 실망과 혼란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민생경제 붕괴로 국민은 생존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은 분노는 커지고 있다.문 정권 블랙리스트, 권력에 굴복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친정부 여론조성을 위한 언론장악 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수준이다. 국민의 고통은 모른 채 하면서 ‘그들만의 짬짜미’에만 몰두한 정부여당의 모습에 국민의 한숨과 원망소리는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도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당은 준엄한 민심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어제 정부가, 또 다시 주먹구구식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도권 지역은 영업제한 시간을 10시로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영업제한 시간을 폐지한 것이다. 또한, 설 명절에는 금지했던 직계가족 포함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형제‧자매만은 안되고 직계가족이 모일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영업제한 일부 완화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이번에도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떠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고 알 수도 없다. 한마디로 정부 마음대로 ‘주먹구구식’ 대책인 것이다. 매주 원칙없는 방역지침을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국민의 피로감만 늘어났을 뿐이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책은 방역지침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73개국이 이미 백신접종을 하고 잇는데 우리나라는 접종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거기에 매일매일 도입 시기에 대한 말이 달라지는 정부의 백신 정책 탓에 ‘우리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백신접종에 대해서 더 큰 혼란을 부추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뜬금없이 ‘코벡스를 통한 화이자 첫 도입’을 거론하면서 2월 말로 예정된 백신 접종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공표했다. 뒤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화이자 백신의 최초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2월 초중순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을 공론화했다. 그런데, 2월 중순이 된 지금, 어떠한 백신접종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던 국무총리의 엄포가 무색하게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된 셈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희망고문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온갖 말잔치가 있었지만, 결론은 국내 첫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확정됐고, 접종개시 날짜도 2월 26일로 지연됐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지적할 부분은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정부가 ‘의사’ 개인의 영역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해당 백신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아스트라제네카는 만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보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의사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백신 확보부터 백신 접종까지 모든 면에서 이 정권이 과연 책임감 있게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버리고, 전문성에 입각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를 지켜야 한다.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다.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만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국정운영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에 후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다. 범야권의 단일화를 하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이 정권의 범죄와 부도덕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고발해야 한다. 망가진 민생을 살리고 허물어지는 국가를 바로 세우라는 하늘의 명령을 천재일우의 기회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당을 비롯해 그 어느 후보든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 엄중한 역사의 명령 앞에 우리당은 모든 기득권을 경계하며 정권교체를 향한 겸손한 마음으로 두 후보의 토론회를 지원하며 기다릴 것이다.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는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국민만 바라보며 역사를 만들어 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제설정 없이 국민에게 다가서 주시길 부탁한다.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두 후보 간에 치열한 논쟁과 대안을 통해 뜨겁게 달아오르는 토론회가 되길 희망한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대권의 반열에 올라있는 국가적 지도자이다. 그 누구보다도 국민적 요구사항을 잘 알고 계시고,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범야권의 유력 주자다. 통 큰 국가적 지도자로서 큰 명분에 이번 토론회를 주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산에서는 오늘 저희당의 후보토론이 시작된다. 부산발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된 우리 후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란다.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항 스마트화, 해저터널 등을 통해 부산의 미래를 위해 많이 고민한 우리당 후보들의 열정을 받아주시고 우열을 가려달라. 성범죄로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에 먹칠했던 이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최고 권위의 자리이다. 양심의 보루가 무너질 때 법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민주 질서의 최종 책임자이다.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대법원장의 권위와 품위 도덕성과 존엄성을 상실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헌법 정신을 대법원장이 모를 리가 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하라는 있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했다. 어느 나라가 국민 눈높이에서 재판한다는 말인가. 이런 나라가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란다. 김명수 거짓이 법원을 집어삼킨다는 후배 판사의 절규 외침을 듣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법과 양심에 최고 가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이제 거짓의 명수로 공격받고 있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이다.
정권 보호의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인사 전횡에서부터 그간 보여온 이중의 위선에 조금이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양심이 남아있다면 물러나시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재판부 판결문엔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다’. 청와대 대변인들에 뻔뻔함의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대한민국 최고기관의 인식 구조가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고 있다. 환경부 민간인 사찰로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되었고, 산자부 북한 원전 지원 비밀문서에도 민간단체 사찰이 확인되었는데도 대통령 입들은 거짓말로 그 뻔뻔함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며 믿으라 윽박지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 사찰 DNA는 뼛속을 넘어 국민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려는 이념보다도 무서운 무의식의 세뇌에까지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얼마의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환경공단 같은 말단 모세혈관까지 사찰한 것을 보면 규모가 큰 기관이나 모든 곳에서 자행되었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사찰 DNA가 없다’, ‘블랙리스트라는 말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문서가 나오는지 법원은 왜 김은경 전 장관을 구속했는지 청와대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본인들의 DNA가 변이가 일어났다면 증명해야 하고, 부끄러운 DNA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위선의 권력의 힘으로 범죄를 덮었다면 이는 범죄 중 중범죄다.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청와대의 말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설 명절을 맞이해 해운대를 지역의 전통시장, 일자리 센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을 다녔다. 만난 민심은 한 마디로 절망 속 분노였다. 대목임에도 전통시장은 활력을 잃었고, 거의 모든 자영업자는 장사절벽이었다. 곡소리만 나지 않았지 초상집 분위기였다. 말 붙이기조차 죄송스러웠다. 수십 명의 참모들을 대동한 채 전통시장을 방문한 대통령께서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길 바란다. 임금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37%로 줄었고,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 다수다. 청년들의 취업 역시 ‘악화일로’다.
코로나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삶은 이미 곪아 터졌는데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있어야 참고 견딜 수 있는데,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씀이었다. 부동산 부자만 양산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뼈아프게 느끼고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설은 정부가 국민께 양해를 구하는 것임에도 과태료 엄포를 놓으며 가족마저 갈라놓았다. 일상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마음만은 따뜻했던 명절 풍경은 사라졌다. 여론이 악화되자 급조한 대책은 ‘직계가족은 모이게 해 주겠지만, 부모 없는 형제자매는 허락이 있을 때까지 만나지 말라’는 것으로 저같이 조실부모한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상처가 된다.
이웃 사이 눈치를 보며 서로를 감시하는 나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품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 대체 사위와 며느리는 되고, 형제자매는 안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희생만 강요하고 정작 진지한 고민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정부 대책을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함량 미달 장관후보자의 청문회, 블랙리스트를 쓴 전직 장관의 구속, 정치하는 거짓말 대법원장까지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 극에 달했고, 절망 속에서 남은 건 분노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때 우리 모두 제대로 투표합시다.
2월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부가 정작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의사가 대상자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 유익성을 판단해 결정하라고 발표했다. 결국, 만약 백신 부작용이 있을 시에 그 책임을 온전히 현장 의사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얄팍한 수를 쓴 것이다.
식약처에서의 심사 및 사용 결정은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는 것인데 그런 식약처마저 65세 이상 사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선 의사들이 대체 무슨 근거로 백신 유익성을 판단할 수 있겠나. 혹시 모를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때문이라도 상당수 의사가 백신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이미 수차례 지적된 사항이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다양한 백신 확보를 주문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당초 백신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를 부리다가 작년 12월에 들어 국민 여론이 들끓자 백신 확보에 나섰다.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 심사 자료가 부족하다면 현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를 참고한 후에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일시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지금 국민의 30%가량은 접종 시기를 미루거나 거부하겠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식약처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되는 상황인데, 이를 말끔하게 해소해줄 보관은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자 접종 여부를 의사에 떠넘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백신 계약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만 의존하다가 벌어진 참극임을 인정하고 일선 현장의 의사와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곧 시작이 될 것 같다. 아마도 서울과 부산시 재보궐선거 직전이 될 것이라고 감히 예언해본다. 왜냐, 지금의 집권여당은 집권 이후 선거 때마다 국민의 혈세를, 우리 자식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을 자기들의 정략을 위해 물 쓰듯이 퍼부었기 때문이다. 이제 돈뿐만이 아니다. 말뿐인 개발공약도 쏟아내고 있다. 자신들의 임기 내 첫 삽은커녕 토지확보도 어려운데 주택을 200만호나 짓겠다고 한다. 뻔하다. 이 희망고문성 공약을 내놓고 나를 뽑아달라, 현금을 살포하고 여당 후보를 뽑아야만 된다고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당 지도부는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 정말인가.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이라도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인가. 민주당 소속 부시장이, 그것도 위력에 의한 성범죄 때문에 벌어지는, 혈세를 쓰는 보궐선거다. 보궐선거의 문제를 제공한 것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4차 재난지원금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서울·부산에 후보를 내지 말라.
코로나 관련 방역에 대해서도 정부에게 당부 말씀드리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분노만 키우고 있다. 기껏 명절때도 금지한 5인 집합을 풀면서 부모 자식은 되고 형제자매는 안된다니 기가 막힌다.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앞두고 고령자 접종 여부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가운데 식약처가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들에게 판단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 극치이다, 아니 책임 회피다. 어떤 결정이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가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로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 집값과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부동산 버블 시대, 국가가 집이 되고, 국가가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집권여당은 중요하지도 않다는 재보궐선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연의 책임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당 후보의 TV 토론이 시작된다. 총 3번의 맞수 토론으로 4명의 후보가 돌아가며 다른 후보와 1대1로 겨루는 기회를 갖게 되고 3번의 맞수 토론 이후에는 4명의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의 비전을 두고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틀에 박힌 규정이나 격식은 다 버리고 오직 후보자의 경쟁력을 시민께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서울을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토론 이후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조사 방식도 순전히 서울시민의 뜻에 맡기는 국민 100% 조사가 진행된다. 이런 모든 노력은 오로지 서울시민의 뜻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앞세워 서울시를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의미와도 맥을 같이한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민께 고통을 가중시켜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실패에 경종을 울리는 선거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야권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우리 국민의힘 역시 이 같은 시민의 뜻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된 필승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이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가 서울시민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고 가슴 뛰는 서울의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지난 기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정에서 거꾸로 간 시정을 바로 세우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희망을 서울시민 앞에 보여드리는 일일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밖의 트랙에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안철수, 금태섭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당초 알려진 일정대로면 오늘은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의 1차 TV 토론이 선보여야 할 날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 토론은 결국 취소가 되고 말았는데, 금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토론이 하루도 남지 않았는데 다시 원점에서 또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토론하고 싶은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토론 무산이유를 설명한다. 물론 안 대표 측에서는 다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급작스러운 토론 무산에 대해 여러 궁금증이 남게 될 수밖에 없다.
있는 그대로 후보의 자질을 가늠할 수 있는 토론이 서울시민께 약속한 뒤로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산된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민 앞에 단일후보를 내어놓기 위한 자격을 평가받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TV 토론은 탄핵 이후 매우 짧은 시간 치러야 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유권자의 높은 관심이 쏟아졌던 3차 토론의 경우 지상파 3사, 종편 2사, 보도 채널 등이 동시 중계한 시청률이 무려 38.477%에 달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TV 토론을 지켜보며 후보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었고, 생중계를 시청하지 못했던 국민들께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기재 중 하나로 이 토론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
4월 7일 보궐선거는 단순히 1여년 남은 임기의 단체장을 뽑는 이상의 큰 정치적 의미를 지닌 선거다. 약 1년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향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번 선거가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 속에서 현명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토론의 기회가 후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각본 없는 토론은 특히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뿐 아니라 이후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후보와의 본 선거에도 어떤 포장 없이 국민께 전달되어야 하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토론을 통해 여과 없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며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불발된 안철수-금태섭 후보 간 토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미래를 위해 두 후보가 펼치는 비전 경쟁이 국민께 여과 없이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민의힘 후보의 박진감 넘치는 TV 토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저는 한때 대한체육협회와 대한럭비협회에 등록된 운동선수였다. 저 역시 얼차려와 구타를 겪으며 운동부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 문화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해 최숙현 선수가 스포츠계 내 폭력을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이후 ‘최숙현법’이 생겼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스포츠계 내 폭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배구계에서 학교폭력 논란까지 터져 나왔다. 운동선수였던 입장에서 대단히 부끄럽고 피해자께 죄송할 따름이다. 이번 학폭 논란은 운동선수가 가지는 무거운 책임감을 망각한 추악한 사태이다. 운동선수는 신체적 우월을 내세워 남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선수가 된다는 것은 그 학교를, 그 기업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대표’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운동선수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 운동선수라는 호칭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운동인 스스로도 막중한 책임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폭력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한다.
스포츠계는 나아가 선수 폭력과 학교폭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가야만 한다. 스포츠계 스스로가 폭력 문화를 깊이 반성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스포츠계 폭력을 방지하게 할 제도적 개선도 시급하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장서서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목에서 좀 안타까운 점은 온갖 자격 논란에 휩싸이고 문화 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황희 의원이 문체부 장관으로 갔다는 사실이다. 어차피 답정너식 인사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황희 의원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지만, 최소한 일말의 희망만 걸어본다. 스포츠계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문화 체육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2021. 2.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