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긴급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보도도 보셨고 본회의에 보고되었지만,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되었다. 사실은 법원도 잘못하면 탄핵소추를 받아야 하지만 탄핵소추 결과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요건이 맞는 것인지, 중대성이 탄핵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런 과정을 철저히 거쳐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실은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에 그것도 주문도 아닌 이유 일부를 가지고 그것이 모든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인데 법조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몇몇 의원들이 주동이 되어서 저렇게 아마 탄핵제도를 많이 헝클고 부실 탄핵으로 가는 것 같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5월에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마치 기다린 듯이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서 커다란 충격을 주는 상황이다.
오늘 우리당은 전주혜 의원이 법사위 조사에 부쳐달라는 동의안을 내고 제안설명을 할 것이고 또 김기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절차의 부당성을 이야기할 과정에 있다. 그 이후에 아마 저희들이 막아내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갈텐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표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탄핵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실 탄핵이고 법원을 겁박하기 위한 탄핵이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탄핵해서 목을 잘라 버릴 수 있다는 겁주기 위한 탄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호히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시면 좋겠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길 바란다. 사실 파면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본인의 변소도 들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이어서 변호인의 변소서를 받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본인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그 이후에 대정부질문에 들어갈텐데 우리당에서 대정부질문 하는 의원들 간에 주제와 방식을 놓고 회의하는 과정에 원내행정국에서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문건이 있었다. 그것이 언론에 나가서 민주당이 이러니저러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번 4‧7 보궐선거는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라는 내용이다. 틀린 말인가. 그 다음에 828억이나 국고가 들어가는 행정 낭비,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눅들지 말고 그 점도 계속 강조해 주시고 혹시 정부측 답변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단호하게 ‘사실과 다른 말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주시면 좋겠다.
이후에 나머지 정책위 의총에 관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겠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주려는 우리당의 단호한 입장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면 좋겠다. 고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2월 1일날 부산 현장 비대위가 있어서 다녀오느라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했다. 오늘은 판사 탄핵과 관련된 긴급 의총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월요일에 정책 의총을 개최해서 그때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대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경제 살리기’,‘법치와 정의 바로 세우기’이것을 3대 입법 과제로서 정하고 110개 법안을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의총에서 말씀드리겠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5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안명은 전략적 모호성 때문인지 발표를 안하고 있다.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정책 의총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021. 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