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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 판사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은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사법부의 무죄판결이 나와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뿐 아니라 헌재 심판 전에 임 판사는 정년으로 은퇴가 예정되어 있다. 결국, 법관 탄핵 강행을 통해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했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국회법상 법사위 회부 및 조사를 생략하는가 하면 소추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백지에 도장부터 받으며 절차적으로도 많은 흠결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의회사에 또 다른 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스럽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조사로 넘겼고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중립적 판단을 해야 할 판사가 검사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된 것에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결국 80여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 이후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는가. 현재 법관들은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 동료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고 법관들에 대해서도 신분 보장을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956년 당시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장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답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는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되어 있다.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오늘날을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길 촉구한다.

4‧7 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의 잇따른 권력형 성폭행 범죄로 저질러지는 정권발 미투선거다. 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은폐와 축소에 적극 앞장섰고, 집단적인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 상습적 권력형 성폭력 세력이라는 격앙된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특히 귀책사유가 있을 시 무공천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소위 ‘문재인 당헌’을 뒤집고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려는 것은 정권의 오만함과 후안무치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정사를 보면 정권이 무능한데다 오만하기까지 하면 여지없이 국민들께서 엄정하게 심판하였다.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의 추악한 성범죄로 치러지는 미투선거이지만, 진흙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국민의힘은 정권심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선거로 승화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4%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정권이 가장 자신 있다며 큰소리친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나 24번이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반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 시켰다. 민생도탄의 정점에 부동산 대란이 있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지금 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재앙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위 투기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부동산 징벌 세금을 부과해 투기 조작 후 집값도 잡겠다고 공헌했지만, 결과는 정국이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집값, 전세값만 치솟아 가난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 아주 판박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 집권세력이 부동산 폐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대란을 촉발하는 부동산 징벌세금과 각종 규제를 그대로 놔둔 채 공급조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 아닐 수 없다. 실패한 정책을 정권의 아집대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성난 부동산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정권의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본다. 최근 우리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비롯해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등 부동산 정상화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드린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스케줄이 정리된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 단일화 과정이 정리된 만큼 모두가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사후 비방 등 불미스러운 언행은 멀리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후보님들은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경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는 단일화 진행을 위해 1대1 토론 등 스케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줄 것을 공관위에서 검토해주길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에 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제는 1년이 다 되어가는 선거무효 재판 지연에 관해서 지적을 했지만, 어제오늘 드러난 녹취록을 보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런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났다.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하고 사표를 반려했다. 사표를 반려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뿐만 아니라 법관 인사에 있어서도 너무나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인사시스템에 맞지 않은 인사를 한 것 같다. 통상 한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 선거법 위반사건 같은 정권과 관련된 중요 사건들의 재판을 맡아 있으면서 정권의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오던 사람이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여 공판 준비 기일만 1년을 허비해서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이고,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주범격인 조국 전 장관 동생보다 공범들에게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게 한, 이런 비리 논란이 되고 있던 사람이다.

이에 반해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집행정지를 인용했던 재판부, 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모두 인사조치해서 재판부를 깨버렸다. 아마 코드에 맞는 재판부를 인사주기를 넘어서까지 두고 중요사건들을 모두 거기에 보내서 판결을 왜곡하거나 지연하는 일들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다.

저는 수 차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즉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 탄핵하느냐고 묻는데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마치 대응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되돌아보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운명을 국민 모르게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건넨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는지, 어떤 지원 내용이 담겨있는지도 대단히 궁금할 뿐만 아니라 도보다리의 대화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산자부에서 폐기한 문건들과의 관련성,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을 집요하게 추진하면서 그 원전을 북한에 지어준다는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점, 특히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북한에 송전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던 점들이 드러나서 매우 경악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북측에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상하게 밝히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 무슨 왕조시대 왕처럼 “금도를 넘었다”는 둥 “명운을 걸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다. 감추면 감출수록 세상은 더 궁금해하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척경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명확하다.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민주당의 선거용 돈풀기 욕심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곳간을 선거 자금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는 국민적 추경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위협 액션으로 기재부를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제부총리의 사퇴가 거론되기까지 했다.

현재까지는 재정 수문장인 경제부총리가 현실적 불가피성을 피력하며 민주당의 ‘선거용 돈풀기’를 견제하는 모양세지만, 작년 총선 때 드라마틱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성사시킨 정부의 ‘나쁜선례’에 비춰봤을 때, 홍두사미라는 별명을 가진 경제부총리의 반대 목소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다.

작금의 소모적인 재난지원금 논란은 선거에 눈이 먼 민주당의 욕심 탓이다. 대선주자로서 우뚝 서고 싶은 민주당 당 대표의 욕심과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검은 속내’가 합쳐져서 정작 필요한 곳에 국민세금을 쓸 수 없게 만드는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오로지 선거 공학적 접근에만 매몰되어 국민부담에는 관심도 없는 민주당의 삐뚤어진 셈법으로는 이 난국을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정부여당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우리당은, 국가 재정 여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대여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이에 쓰이는 재원도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외쳐온 집권 여당과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변 장관의 답변의 배경이 어찌 되었던 간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변 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가덕도 추진 의지는 희박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제가 지난 월요일 부산 현장비대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 진정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저 선거 때마다 꽃놀이패로만 활용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4년, 오거돈 전 시장 재임 2년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다. 변 장관의 발언도 그동안 정부 여당이 보여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함의 연장선상에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당정간의 엇박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부산 시민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정부여당의 행보가 유감스럽다. 정부여당은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엇박자를 멈추고, 가덕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지난 월요일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부산 지역 공약 발표 이후,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계신다. 검토 단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철지난 ‘친일 프레임’을 덮어씌우려는 여당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민주당이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은 한일 해저터널를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토할 생각은 없이,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매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한일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역설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당시 여당도 친일로 모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2천년대 초반 경제성 검토 자료를 두고,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후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명실상부한 세계물류 공항으로 우뚝서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해저터널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단계인 만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라면 언제든지 귀를 열고 경청하겠다. 다만, 명확한 근거는 없는 친일 프레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오늘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충격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라고 말했는데,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왜 살피는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대법원장의 생명과 같은 것 아닌가.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인 성향을 왜 살펴야 하는 것인지 답하시길 바란다.“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수인인가. 무슨 소리를 듣건 간에 사법부의 수장인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헌법 제15조에 따른 임성근 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짓밟은 것인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정의를 수호하기는커녕,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지병으로 떠나야 하는 후배 판사에게 정치적 논리로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김명수 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직을 막은 결과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었고, 오늘 임성근 판사는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되는 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권 세력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막후에서 짠 정치탄핵이 공화국의 체제를 허물고 있다. 대법원장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탄핵의 사령관이 되어 사법부 허물기에 앞장서고 있다. 부끄럽지 않는가. 선배들과 후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사법부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한민국과 정의를 지켜온 사법부다. 이젠 후배 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빼앗으면서 정권과 야합해 사법부를 망가뜨렸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공모한 집권여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정말 탄핵할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를 공모한 집권당 의원들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의 원전게이트 발언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헌정 최악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월성원전 언제 중지하느냐”,“너 죽을래”로 응축된 증오에 가까운 원전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국가파괴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 아니었는가. 에너지 안보를 파괴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문건의 발상이 비난받을 이적 행위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탈원전을 뒤집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원전을 지어 주겠다는 17건의 서류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계획이고, 발상이며, 문건이다. 왜 여권 지도부 전체가 나서서 야당 대표의 말을 비난하고 고발하겠다고 또 협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기문란가 있었다면 무엇이 국가문란인지 설명부터 하시라. 그리고 국기문란행위가 있었다면 고발하시라. 다시 묻겠다. 북원추 문건 지시자 누구인가. 왜 만들었는가. 왜 파기했는가. 우리 월성원전은 경제성도 안전성도 없다고 폐쇄하면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겠다고 국정철학까지 뒤집으며 추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구체적이고 방대한 문건의 양, 문건이 본인 컴퓨터가 아닌 타인 컴퓨터에서도 발견된 점, 핀란드 유학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핀란드어로 보안에 신경 쓴 것, 문재인 정권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했는데 원전 단체 등 동향을 파악한 점, 주말 10시 반에 은밀히 사무실에 들어가 530건의 파일을 파괴한 것은 조직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의 의견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말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야당 대표의 정책 제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한 야당 대표의 해저터널 공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 큰 그림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국가 전략적 미래차원의 아젠다였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정책 이슈로 한일 해저터널이 중심에 떠오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을 위한 정책이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내몰더니 친일의 DNA가 살아났다며 여권 수뇌부가 죽창을 들고 나섰다. 심지어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김영춘 후보는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을 대륙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해저터널은 231km로써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은 200m이다. 우리 정부가 담당할 거리는 약 50km 정도일 것으로 보이며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영국과 프랑스 등 각국이 협력하여 해저터널을 통한 상호 이익을 보고 있다. 또한, 이 건설 공사는 각국의 경계까지 하는 것이 관례다. 가덕도 공항이 만들어지면 가덕도 공항을 중심으로 경제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차적인 산업들이 함께 연결돼야 한다. 부산항과 해저터널이 함께 뒷받침되지 못하면 가덕도 공항 하나만으로는 전체적인 경제 메카니즘을 작동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집권 4년 동안 방치했던 세력들이 선거 때가 되니 가덕도 신공항 하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야당 대표의 종합적 마스터플랜과 깊은 통찰에서 나오는 국가경영에 대한 비전의 이슈를 선점당하자 반일의 죽창을 들고 경제 논리까지 폄훼하고 있다. 반일의 죽창을 들기 전에 위안부 할머니를 모독하고 대한민국 자존심의 큰 상처를 안겨준 윤미향 사태부터 정리하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충격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구멍이 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의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탄핵제도가 현실성이 있거나 탄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다, 탄핵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 분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의 최후 보루여야 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에 반대하여 법치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는 삼권분립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법치파괴행위를 중지하시기 바란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과 손실은 감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통계청이 1월 29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했고 이 생산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서비스업생산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집합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로 인해 숙박 음식점은 –18.5%, 운수 창고업 –14.2%, 예술 스포츠 여가 –33.4% 등 감소 폭이 매우 컸다. 이런한 관광업계의 몰락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월 28일 UN 세계관광기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관광업계를 손실추정액이 1,453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고, 국제여행객은 2019년 대비 74% 하락, 관련 일자리 1억개 정도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세계관광기구가 2023년까지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만큼 관광업계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안전한 방역체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고, 백신을 투약한 후 부작용이 없는 사례의 모수가 많은 국가들끼리는 우선적으로 해외여행객 입국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여권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특히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권과 증명서가 있다면 전 세계로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명 ‘그린 패스포트’라는 개념을 만들어 코로나 방역이 우수한 나라와 백신 투약 후의 안정성이 입증된 나라 사이에서는 관광업 선개방을 통해 관광업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세밀한 설계에 착수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바이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오늘 국토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080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문 정부 이래 최대 물량이다. 그동안 국민과 야당이 공급 확대정책을 지속적 요구해왔는데 늦게나마 수용해 주신 것 같아 다행이다. 지난해 발표한 8.14 대책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숫자는 과거 노태우 정권 시 200만호 이후 최대 물량이다. 오늘 발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만큼이나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물량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만호다. 이렇게 부족했는가. 그리고 2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할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했는가. 누가 안한 것인가. 이번 대책도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은 2028년 이후가 가시화될 것 같다. 되도리켜보면 임기 초에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전임 장관, 전임 실무자의 사과 한마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보여진다.

오늘 대책을 보면 획기적인 규제 완화, 절차의 대폭 간소화, 이익공유. 그동안 정책과 다르게 슬로건이 있다. 마치 선거공약 같다. 서울의 32만호는 민주당 박영선 공약 목표량과도 유사하다. 서울시 선거에서 주택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했더니 국토부가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대책본부로 전락한 것 같다.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고, 사실상 주택공급 폭탄이다. 국토부 말대로 한다면 서울은 온 도시가 집으로 덮일 것 같다. 미세먼지, 코로나, 지구온난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도시 쇠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 한번 다시 되묻고 싶다. 국토 전체를 관할해야 할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수도권에만 매몰되어 있는 주택정책을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이다.

빌라나 이제까지 개발이 어려운 곳의 용적률을 700%까지 준다고 한다. 다양한 혜택도 주고 있다.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좀 더 시장의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지주들에게 상가를 우선 분양하는 혜택 부여에 있어서는 요즘처럼 자영업이 어렵고 상가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효과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세금이나 금융지원이 빠져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에 작동될 수 있는지 의문도 제기한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선보였지만, 조건이 붙었다. 바로 공공이 시행해야 된다는 조건이다.

SH공사, LH공사의 공용화가 우려된다. 시장이 불합리한 것은 모두 공공이 대체한다는 국가주의 주택정책에 선언같이 들린다. 정비사업의 동의율을 낮추는 규제 완화도 포함되었다.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인허가에도 개입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매우 퇴행적이다. 같은 당이었던 박원순 시장도 설득 못하더니, 이제는 시장을 야당에게 뺏길 것 같으니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것인가. 국토부의 정책은 선거용이 아닙다. 이번 대책이 단순히 서울시 재보궐 앞둔 선심성 공약 같은 그런 정책이 아니길 당부드린다.

또 하나, 이번 대책이 언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기다리고 낙심했던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가능한지, 이제는 더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는지, 국토부의 추가설명이 요구된다. 아울러 오늘 폭탄과도 같은 주택보급정책이 서울을 집만 있는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선거를 앞둔 국토부의 선심성 공약 같은 주택공급정책, 도시정책이 안보인다. 주거복지 주거 사다리 정책 같은 정말 실질적인 정책들이 폭탄같은 물량에 눌렸는지 보이지 않는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임성근 판사 탄핵을 둘러싼 본질, 국민의 기본적인 문제제기의 핵심은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집권당이 나서서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작년 겨울 임성근 판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 기사의 제목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 이탄희 의원은 김명수 사법개혁 F학점, 숯덩이를 삼킨 것 같이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향해 대놓고 겁박을 한다. 덧붙여서 민주당의 정치적 자원이 검찰개혁에 집중된 탓 때문에 판사탄핵이 지연되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를 되짚어보면 거대여당의 힘으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했던 지난 독선적 권력을 남용했던 그 힘을 이제는 재판부에 투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기본에 깔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의 대화 그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사건은 보다 명확해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에 드러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 번째는 사법부 수장인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대법원장의 발언이다. “나로서는 여러 역량이랄까 뭐 그걸 생갹해야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하고” 바고 이 지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국회 집권당의 눈치보기를 하면서 삼권분립을 망각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심지어 이 발언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중성도 엿볼 수 있다. 탄핵하자고 설친다는 표현을 보면 본인 스스로 바라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행동하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이 부적절함을 본인의 발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대법원장이 이에 맞서기는커녕 그 겁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는 표현하는 대법원장을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나.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참담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짜고 친 판사탄핵이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발언이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발언이 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질지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가 결국 끝내 사임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기억하나. 닉슨 대통령의 사임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을 향한 거짓말에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코너에 몰리게 된 이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는 상황, 바로 그런 문제제기 속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즉시 신속하게 대국민 사과하시고 스스로 거취표명에 나서길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말에 따르면 판사탄핵 한다고 설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즉각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를 촉구한다.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발 오늘의 사법참사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유심히 주목하고 지켜보겠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정치적 외압에 맞서야 하는 김명수 대법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퇴직을 막았다. 퇴직하면 탄핵이 어렵다는 이유다. 여당의 정치공세에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도록 휩쓸리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나. 여당이 발벗고 나서서 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 있는 눈가리개를 벗겨라. 저는 오늘 문득 최강욱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나서 “제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나 봅니다”라며 사법부 판결에 대해 항명한 것이 떠올랐다. 친문의 생각에 반대된다면 법조차 상식밖으로 만들어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식에 어쩌면 법관탄핵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권력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지금 이 젊은 정치인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의 법치의 존엄과 자주는 오늘부로 무너져 내렸다. 임성근 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로 얼룩진 녹취록은 한 마디로 사법 수장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마땅히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을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국회 눈치 살피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운운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에 이어 김명수 보유국이 되어 사법부의 비극까지 제대로 맛보고 있다. 삼권분립을 망각한 입법부의 일방적 독주와 협박으로부터 사법부 소속의 판사를 탄핵하려 하는 초법적 상황 가운데 정상적인 대법원장이라면 해당 판사를 보호하고 문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될 문제다. 이런 상식을 놔두고 정작 대법원장 본인이 사법부의 판사를 입법부의 독주로 공개 숙청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당사자에게 ‘가만히 죽을 때를 기다려’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굴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지명되어 언론에 등장했을 때를 기억한다. 백팩을 맨 채 기존과는 다른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그 초심과 수수함이 화제가 되었다. 알고 보니 그 가방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시사항들이 수북하게 들어있는 사법 하수인의 쇼가 아니었던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수장은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더구나 본인이 중립·독립적으로 관할해야 할 영역의 판사를 알아서 죽으라는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조차 지니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물러나시라. 권력 하수인 커밍아웃을 한 사법부의 수장은 삼권분립은 물론이오, 대한민국 사법을 책임질 기본을 망각한 우리 사회의 대단한 비극일 뿐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참으로 개탄스럽다.

<주호영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대법원장의 거짓말도 용납될 수 없지만, 그것을 공문서로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다. 사표를 받은 적이 없다, 탄핵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행사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표를 사유없이 수리하지 않은 채 오래 있었다면 직권남용조차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속히 물러나시라.

2021. 2.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