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의총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오늘 2월 임시국회 첫날이다. 향후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회의 직후에 의총을 소집했다. 2월 국회 세부 일정이나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김성원 수석부대표로부터 보고가 있겠다.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월성원전 조기폐쇄 작전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국민 혈세 7천억원을 들여서 보수한 월성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월성원전을 조기폐쇄하고 이와 관련된 공문서 530개를 야밤에 삭제했다. 이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가 넉넉히 보여진다. 불법으로 삭제한 문건 가운데 북한에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 불법으로 탈원전 정책을 몰아붙이는 한편에서 핵무기를 손에 든 김정은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에 다름이 없다.
북한은 2010년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세계적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우라늄 농축 설비와 함께 자신들이 짓고 있는 실험용 경수로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으로 6자회담의 9‧19 합의 또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전면 파탄났다. 북한은 이미 10년 가까이 경수로 건설과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로 보여진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용 경수로 기술과 운영 방법이 북한에 넘어간다면 북한의 자력으로 산업용 경수로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청와대와 정권이 북한의 경수로 원전을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발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냈다는 USB 안에 산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 안에 한국형 경수로에 관한 기밀이 담겨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갈 것이다. 당차원의 특위를 이미 구성했지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당이 오늘 법관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우리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불법적으로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여부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 저는 이미 여러 달 전에 김명수 탄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는 상황이다. 여당은 사법부의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2월 말이면 퇴임하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부 협박용으로 꺼내 드는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전 정권의 패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오늘 이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 임기 1년 남짓 남겨 놓은 문재인 정권이 이적행위와 정책실패,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이를 봉쇄할만한 효과적인 수단은 없지만, 우리 뒤에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각오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21. 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