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1. 2. 1(월) 11:00, 국회의장 및 여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산자부에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니까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드러났다.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는 실무자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 본 것이라지만, 국민들이나 야당은 판문점 회담 이후에 문건이 작성되었고 심야에 급히 들어가서 지운 사정을 비추어 볼 때,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서로 정치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 또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처장과 차장이 임명되었지만, 이미 4년 전에 대통령 특별감찰관,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가 시행되었고 일정 성과도 거두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지명되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처장 지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법에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하는 비판을 많이 들었지만, 법에 있는 한 먼저 시행됐던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도 장기간 공백은 ‘국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공수처장 지명 과정에서 같이 하기로 이야기 있었고, 그것이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면도 있지만, 어떻든 법에 유효하고 시행됐던 제도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조속히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2021. 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