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은 오대양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기백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해온 자랑스러운 도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기존 틀을 그대로 두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으로 부산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다. 새로운 틀을 구축해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틀을 대전환하여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한 부산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이 깨어나야 대한민국도 깨어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비전으로 아시아 최고의 항만도시 부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부산이 다시 날아올 수 있도록 하는 ‘뉴 부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도시 항만 기능을 부과하기 위해 바닷길·하늘길· 땅길을 모두 연결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 저렴한 해상운송과 신속한 항공운송의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점에서 항공운송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고용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부산 재도약의 계기가 될 세계 엑스포 유치와 연계되어있는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부산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항으로 육성하겠다. 국내기술과 민간자본의 대거 투입되는 환경을 위해 예산확보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특히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능형 스마트 물류 체계를 하루속히 완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 뿐만 아니라 철도와 고속도로 역시 촘촘히 연결할 것이고, 남북 내륙철도를 가덕도까지 연결하고 부산신항, 김해항 고속도로와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하여 그야말로 사통팔달, 하늘과 땅, 바다의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적 물류 교통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또한,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적은 재정 부담으로 생산 부과효과 54조 5천억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국 유라시아 대륙과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 부산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를 키워나갈 것이다.
둘째, ‘2030 세계 방문의 해’를 반드시 유치해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세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영상미디어산업의 메카로 성장시켜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법적 제도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 성공적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제2의 벡스코 건설을 비롯해 마이스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세계적인 영화 콘텐츠 제작사들은 물론, 영상 분야의 최고 해외 명문대학 등을 유치하여 세계적 수준의 영상 콘텐츠 제작도시로 발전시켜갈 것이다.
셋째, 부산을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 국민의힘은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점을 최대한 살려 포스트 홍콩 자리를 넘어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부산경제금융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후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노동 관련 특례를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한,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이전 집적화시켜 명실상부한 금융특구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크게 늘려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은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의혹,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등으로 부울경이 부패하고 있다. 부산을 새롭게 성장시킬 비전과 청사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이를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결합되어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드린 부산 비전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다듬어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다. 아울러 능력 있는 후보들을 검증하고 또 검증해, 부산을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도시로 키워낼 역량있는 미래형 후보를 부산시민들께 내놓을 것임을 약속드리겠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11월 초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서 부산을 방문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부산을 찾게 되었다. 반갑다. 그동안 부산 현황을 챙기다 보니까 집권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다. 퇴진 과정도 불명예스러웠지만 오 전 시장의 재임기간 또한 불명예스러웠다. 오 전 시장은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연달아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총체적 부실 시정으로 부산발전을 저해했다. 또 부산경제를 이끌어야 할 경제부시장은 뇌물 비리로 구속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이 도화선이 되어서 부산발전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반성은커녕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에 의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런 내용을 뻔뻔스럽게 뒤집고 시장공천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가히 후안무치를 넘어서 철면피 수준이다.
민주당에서 부산시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최근 들고나온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여 동안 뚜렷한 대책 없이 질질 끌고 오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보궐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부랴부랴 꺼내 든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선거공항적 접근임을 부산시민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앞서 비대위원장님께서 ‘뉴 부산 프로젝트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비전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가덕 신공항 건설추진에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것이다. 가덕 신공항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항건설 뿐만 아니라 신공항과 스마트 신항을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부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물류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또한, 부산의 경제 동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신산업 구축도 매우 절실하다. 부산은 현재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온 시민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또한, 부산이 고부가가치 영상미디어산업의 메카로 아시아 미래 금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확실히 만들어나가겠다.
오늘 비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결과물이다. 오늘 발표된 ‘뉴 부산 프로젝트 비전’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으로서 하태경 시당위원장 비롯해서 부산 출신 의원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위한 공청회가 이번 설 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헌승 국토위 간사이자 교통법안 소위 위원장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이후에도 제가 총 단장을 맡는 공약개발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부산발전을 위한 공약을 개발해 발표해 나가겠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의 맞춤형 후보를 공천하고, 후보의 비전 실천을 후보 개인 차원을 넘어서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밝혀드린다.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
김종인 대표께서 발표하신 ‘뉴 부산 비전’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부산 의원들과 여기 후보님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가덕과 관련해서는 오늘 대표님이 발표하신 게 ‘뉴 가덕 플랜’이라고 부를만한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 새로운 내용의 핵심은 그동안 부산에서는 ‘트라이포트(Try-pot)’라는 얘기를 했다. 트라이포트는 세 가지를 연결한다는 것인데, 공중 비행기·해상 배·지상 철도. 이 세 가지 물류가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로 트라이포트라고 했는데 오늘 대표님께서는 해저까지, 한일 간 해저까지 포함시켜서 ‘테트라포트(Tetrapod)’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주셨고, 가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많이 모여야 한다. ‘모일 수 있는 것은 다 모이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대표님께서 구체적인 대안을 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다.
현안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다. 우선 최근에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공매도시장에 있어서 불공정을 뿌리 뽑는 것이다. 그동안 공매도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개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시장이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은 2020년 주식거래대금 3,026조 중에서 개인이 66.1%를 차지한다. 거의 2,000조를 개인이 차지할 정도로 개인 우세로 주식시장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공매도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철저하게 배제된 이런 불공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발의하려고 한다.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발의하겠다. 그동안 공매도시장에서 불법은 지나치게 관대했다.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벌금도 1건당 2천만원도 안 되는 처벌을 받았다. 최근에 처벌이 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불공정,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불법 공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게 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처벌법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는 검찰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체제를 인정했는데 이 인정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제가 ‘추나 외’라고 부르겠다. 검찰에 추미애 하나 외 4인방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이 4인방은 그동안 추미애와 힘을 합쳐서 권력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윤석열 축출에 앞장선 4인방이다. 그래서 제가 이 ‘추미애 하나 외 4인방’, ‘추나 외 4인방’으로 부르겠는데 누구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 4인방을 경질해야 윤석열 총장 체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4인방이 계속 유임되고 핵심보직에 있게 되면 검찰은 여전히 권력이 시녀로서 중립성을 잃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단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지켰던 임시수도가 부산이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였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번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뒷받침했던 위대한 도시가 부산이었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을 통해 독재정권에 맞서고 민주주의의 성지가 부산이었다. 부산항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향하는 제1관문으로서 세계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상징적인 항구였다.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위대한 역사들이 부산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 위대한 부산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느 당인가? 민주당이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는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 성범죄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있었던 대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부산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그러나 예의는 고사하고 당원투표라고 하는 정치적 술수를 거쳐 후보를 내는 것은 부산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뿐만 아니다. 부산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부패로 얼룩진, 부산 출신도 아닌 유재수를 부산시장 부시장으로 승진임명 시켰다. 유재수 같은 썩은 관료가 부산시민보다 더 소중하다고 문재인 정권은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조‧중‧동, TV조선, 채널A를 보며 나라 걱정하는 부산시민을 “한심하다”라고 모욕했다. 나라 걱정하는 부산시민이 한심한가. 이런 무시와 모독이 어디 있는가. 이 나라를 어느 세력이 망쳤는가.
이렇게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후벼 파놓고, 이제 와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또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권 임기 4년 동안 뭐 했는가.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무례함과 무도함이 부산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있다.
우리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번영을 일군 부산시민들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하나만을 보지 않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항을 스마트 업그레이드시키고, 한일 해저터널, 2030년 엑스포 등 우리당 그랜드 플랜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뛰겠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며 부산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부산의 백 년 미래를 준비하겠다.
민주당이 최종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에는 “탄핵소추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증거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참고될만한 자료가 뭐가 있는가. 현재 임성근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라고는 ‘임성근 판사는 무죄’라고 판결한 1심 판결문밖에는 없다.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 현재 조국·김경수·송철호 등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기소된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무죄선고를 내리라는 협박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들이 그리 우습게 보이는가. 정치가 조직폭력배보다도 더 악랄해졌다.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 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정권의 앞길 막으면 어떤 공직자든 손보겠다는 오만과 만용의 추하고 못된 모습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을 탄핵하는 것이다. 국민은 판사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도록 위임했다. 5년의 임기 정권과 4년 임기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판사 탄핵에 앞서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은닉자들과 드루킹 사건 때 CCTV 자료 등 부실 수사를 방치한 경찰관계자들, 울산 부정선거 은폐자들, 윤석열 탄핵하려 했던 국회의원들부터 탄핵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민주당 의원들을 탄핵할 것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달 28일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작년 4월 사태회견 때 자백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외 2년 전 또 다른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포함하며 피해자 2명에 대해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 6월에 부산시장이 된 오거돈은 시청 집무실에서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성추행을 저질렀고 뇌물죄 혐의로 수사받아야 할 자를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앉혀 1년 만에 구속되는 등 부산경제를 추락으로 이끌었다.
서울과 부산은 이러한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부산시민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 출신 전직 시장의 성폭력이 없었다면 임기 1년 남짓 되는 시장 선출을 위해 700억 상당의 시민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이 돈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마땅히 쓰였어야 한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사죄와 반성, 참회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묵인하에 당원까지 바꿔 후보를 내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무시와 모욕이다. 그러니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조차 시민을 향해 한심하다는 망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이다. 소름 끼치는 그 오만함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사실 2018년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알만한 사람은 알 정도로 소문이 무성했음에도 민주당과 부산시는 진상 파악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오 시장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3년 동안 시장은 성추행으로, 경제부시장은 뇌물죄로 시정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7월 폭우 때 초량지하차도에서 부산시민 3명이 익사하는 믿기 어려운 인재가 발생한 당시에 재난대응 총괄 책임자였던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까지 민주당에 입당하여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책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부산시는 아직까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일례로 오 전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무라인 신진구 대외협력 보좌관은 오 전 시장 사태 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스스로 철회해 임기를 채우는가 하면 임기 만료 후에는 당시 변성완 시장 대행에게 재임용되어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당혹감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인사였다. 그런 민주당에 부산시정을 또 맡길 수 있겠는가.
또 하나 부산시는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로 강화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국별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율은 60%가 다수다. 심지어 42%에 불과한 곳도 있다. 타 시도가 90%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누가 이것을 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겠는가. 민주당의 부산시장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할 노릇이다.
민주당은 급했는지 선거가 다가오자 신공항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의힘 부산의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적극 앞장서서 협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지가 없었다. 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4년 동안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낙연 당 대표가 국무총리이던 시절에도 그렇게 신속한 검정 결과를 주문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지난해 11월 김해신공항 재검토라는 검증발표만 있었을 뿐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게다가 2030 등록 엑스포를 2023년에 반드시 유치해야 해서 부산시민은 애가 타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제 와서 신공항으로 부산시민을 호도하지 마시고 대통령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확약하시라. 그리고 국토부에 직접 지시하시라. 그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자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민주당은 부산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급하니 찾아와 미안한 척 위선 부리지 마시라.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당시 이회찬 민주당 당 대표는 부산이 초라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부산을 초라하게 했는지 먼저 반성부터 하시라. 더 이상 부산을 조롱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뉴 부산,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다. 항만 항공 철도에 더해 해저터널까지 가덕도를 중심으로 사람과 물류가 모이는 통로가 되도록 하겠다. 게다가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도시, 청년과 어르신도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시민들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겠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약속드리겠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이번 주에 정부가 대도시권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대책에는 지방의 대도시, 부산에서의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부산의 도시주택 문제의 핵심은 인구감소와 가용부지의 부족 문제다. 고령화는 심해지고 기간산업은 쇠퇴하고 매력적인 주거지는 해운대와 수영구 등 부산의 일부에만 있고 다른 지역들은 주택이 계속 낡고 노후화되고 있다.
현재 부산역 앞 북항 재개발은 부산을 바꿀 수 있는 핵심지역이다. 아마 가덕 신공항보다 더 빨리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 지역은 직주근접과 철도를 이용한 접근의 용이성, 부산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현재는 말수산업 중심지역으로만 계획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것을 국한하지 말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내용을 넣기를 제안드린다. 그래야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 지금처럼 관광목적이나 주말이면 서울로 회귀하는 그런 인구 유입이 아니라, 부산의 경제를 떠받들 사람들이 부산으로 온다.
현재 부산시 도심 내에서 계획되어 있는 문화상업 시설만 짓는 여러 가지 계획들, 일명 좋아 보이지만 밤에는 유령도시가 되어버린다. 도시재생이라는 미명하에 묶어놓고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아파트만 짓는 것 역시 오히려 부산시민이 원하는 그런 주택공급은 아닐 것이다.
부산의 주요 지역들을 매력적인 주거지로 만들어야 한다. 미래형 인재를 쏟아내는 교육특구도 더 늘어나야 한다. 이전과는 다른 부산을 만들 사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이번 보궐선거다. 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시장이, 바뀐 시장이 부산을 바꿀 수 있게 결정하는 분들이 바로 부산시민들이시다.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서부선 전체가 발전하고 북항이 새로운 혁신의 중심이 되고 발전된 서부상이 동부상과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부‧울‧경 광역적 경제권의 중심,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이 부‧울‧경 발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부산의 거주하시는 국민들의 힘으로 뽑아주십시오. 부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번 선거에 달려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산업부 문건 때문에 온통 세상이 시끄럽다.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하고 실행했던 정부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원전을 파괴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일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 결코, 성립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지난 수년간 문재인 정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다.
4월 7일은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날이다. 그런데 바로 4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는가. 2020년 4월 7일은 바로 이곳 부산시의 오거돈 전 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했던 참담했던 날이다. 국민께 잘할 수 있다고 부산경제를 살리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운운하며 당선된 단체장이 정작 하라는 업무는 등한시한 채 천인공노할 성추행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런 모순된 상황이 세상에 또 있겠나.
이곳 부산으로 향하면서 지난 2018년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공보물을 쭉 살펴봤다. 평화, 평화, 평화. 곳곳에 부산보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다. 남북교류의 시작과 끝점은 부산이 될 것이다. ‘평화가 경제다’라면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 거점을 약속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나. 북한으로부터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부답,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이 국민께 약속했던, 부산시민들께 약속했던 미래가 얼마나 헛된 말뿐이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다.
선거 때만 되면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정작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생활 문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지난 문재인 정권의 집권 4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이제 부산에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력을 바탕으로 부산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그려내야만 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뒤의 백드롭 ‘가장 멋진 생각은 부산에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언론과 방송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멋진 후보님들이 계신 것 같다. 박민식 후보님, 박형준 후보님, 이언주 후보님, 이진복 후보님 아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후보들이라 생각하고 부산에서 새롭게 정치신인으로 떠오르며 각종 기대주로 주목을 이끌고 있는 박성훈 후보님과 전성하 후보님이 계셔서 정말 멋진 새로운 부산 미래를 그려낼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부산의 선거 승리를 뒷받침하겠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제가 부산에 연고가 별로 없었는데 바로 이곳 부산이 예비처가가 되어서 부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엄청 달라졌다. 이제는 부산이 잘되어야 내 가족이 잘된다는 생각으로 부산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스텝이 꼬여버렸다. 오늘은 제가 부산에 올 수 있었는데 이번 설에 예비처가에 첫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정부의 방역방침 때문에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5인 가족은 가족조차 모이지 못하게 한 정부의 방침 때문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고자 하는 대한민국 아들딸들이 범법을 저지르게 생겼다. 특히 우리의 부산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서울로 자식들을 보내놓고 이번 설에 자식들 볼 생각만 하고 계셨을 텐데 정부가 그것을 막으니 얼마나 상심이 클지 걱정이 된다.
이렇듯 국민의 정서를 전혀 헤아리지 않는 ‘답정너식’ 방역방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부여당의 떠보기식 손실보상 정책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보상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손실보장을 도구 삼아서 소위 여권의 대통령 후보라 불리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손실보상 정책 브랜드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실효적 대책이 없다. 보상 액수도 충분하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필요한 소급적용과 빠른 보상액 지급은 단호하게 거절해 버렸다. 그동안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만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 손실보상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심지어 어제 서울과 부산 모두 방역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심이 더 커지셨을 거로 생각한다.
우리 부산만 해도 자영업자의 수가 30만명이 넘는다.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대한민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파르다고 한다. 정부의 방역실패, 억압적인 영업 제한과 영업정지 방침에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 이번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충분히 소급적용하여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수표를 멈추고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해 실효적인 보상대책을 즉각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저는 국민의힘의 ‘뉴 부산 프로젝트’ 비전의 핵심은 바로 부산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부산의 정치적 명예회복이다. 성추행, 무능, 그리고 무책임으로 얼룩진 실패한 리더십으로 인해 손상된 부산 정치의 자존심을 세워달라.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 국민의힘 출신 부산시장께서 반드시 치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둘째, 부산의 경제적 명예회복이다. 단순히 선거철 간보기를 통해 부산시민을 말로만 우롱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덕도를 비롯한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서의 부산의 경제회복을 제대로 이끌어주시고, 코로나 시국 속 르네상스 리더십의 원년을 선포해주실 부산의 영웅을 기대 하겠다.
마지막은 부산시민의 명예회복이다. 믿고 맡겨 주셨지만, 오거돈의 리더십은 붕괴되었고 민주당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그 와중에 부산의 엄중한 민심은 ‘한심하다’, ‘조‧중‧동을 봐서 왜곡된 여론을 가지고 있다’ 등 여권의 망언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발언으로 오염되고 있다. 이런 기만을 넘어 가식에 이르는 민주당의 행태와 그것으로 인해 손상된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발뺌으로 얼룩진 부산의 명예회복을 이뤄주실 최고의 후보들을 갖춘 정당이다.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언주, 이진복, 전성하 등 쟁쟁한 후보님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산의 새로운 디자이너가 바로 서고, 부산 치유의 원년이 바로 이번 보궐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다. 감사하다.
<박민식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님들의 부산 방문을 환영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방문을 계기로 부산이 국민의힘 제1야당의 당당한 적자다, 그리고 내년 정권탈환의 최전선이며 가장 중요한 사활적인 전투기지다. 그리고 그동안 부산시민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이 부산을 홀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부산을 가장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한다. 부산이 서울의 식민지가 아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솔직히 일회성의 행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천막을 쳐야 한다. 그런 심정으로 부산시민과 당원의 심장 속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풍덩 빠져들어 가서 진심을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는 오늘부터 우리 당내 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100% 내년 대권 탈환의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네거티브 다 아니다 해서 당내 분열로 시민과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있었다. 오늘부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부산 일반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똘똘 뭉쳐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정말 한마음으로 단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심정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박성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치형 득표형 정치공세로 악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덕 신공항을 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저는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신공항 추진본부를 맡고, 가덕신공항의 타당성과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부당성을 직접 입증한 주역이기도 하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가덕신공항을 더 완벽하게, 부산경제의 신성장 동력의 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저는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부산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다. 이제는 부산에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결국,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 강한 경제전문가가 부산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봄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믿는다. 부산의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감사하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 한편으로 안도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 매우 기쁘다. 그동안 부산에서 제기됐던 가덕도 공항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겠다. 저도 누차 얘기했듯이 가덕도 공항은 단순한 여객공항이 아니다. 국제물류 허브공항이고 이 물류 허브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부산 및 남북권 전체의 발전과 혁신을 가져올 기폭제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부산 및 전체 남북권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 가덕도 공항은 민주당 공항이 되면 실패한다. 정치공항이 되어도 실패한다. 오로지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경제발전 비전과 연결돼서 경제공항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점 후보로서 또 우리 후보들이 모두 단합해서 부산시장을 반드시 국민의힘이 가져오고 그 힘으로 이 가덕도 공항을 단순한 공항이 아닌 부산발전과 남북권 전체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어내겠다.
<이언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반갑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 그리고 부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비도 오는데 부산에 가덕신공항 선물을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민주당이야말로 진정성이 결여돼 있었다. 저는 2014년부터 가덕 신공항을 주장해왔다. 남북권의 공항이 항만과 함께 인접해서 물류의 입체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산업경쟁력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그동안 사실은 제가 그 주장할 때 2014~2015년 이때 민주당은 제 주장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별로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00년대 초반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공약하고 무산시키는 상황들이 반복되어와서 이제 이 공항 문제는 부산시민 자존심 문제가 되어버렸다.
저는 오늘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가덕신공항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혀주신 점에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특히나 아까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까지 함께 발표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만에 하나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가덕신공항을 지금 하는 것과는 달리 다시 또 흐리멍덩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혹여라도‘이번 선거만 잘 넘어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란다. 저희가 부산시장이 되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낼 테니 문재인 정권은 똑바로 하시길 바란다.
뉴 부산 비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특히나 경제특구, 규제특구 말씀한 점 우리 국민의힘의 자유와 번영의 가치 이런 것을 상징하는 명실공한 도시로서 부산이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 너무나 앞으로의 비전이 기대된다.
특히 제가 평소에 주장해 왔던 ‘파이브포트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4개에다가 저는 해상일주도를 더 추가해 주장해왔는데 파이브포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일 해저터널이다. 저는 한일관계나 정치적 관계 문제를 떠나서 한일 해저터널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일본시장이 대한민국의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폭발적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남부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이나 여러 가지 시장이 5천만뿐 아니라 우리의 시장이 1억 5천만 시장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시장에 당선되어서 이후에 한일 해저터널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부산이 동북아 태평양의 경제공동체의 중심도시로 바로 설 것임을 확신하면서 저도 열심히 뛰겠다. 오늘 너무나 감사드린다.
<이진복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하고 비대위원님들 비전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후보들이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데 저는 쓴소리를 좀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오거돈 정부를 비난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일에 대해서 비난받을 일이 없는지에 대해 한마디 좀 드리고자 한다. 부산광역시장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가 통반장 선거보다 못한지 묻고 싶다. 경선룰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묵묵부답이고 의견서를 내라고 해서 의견서를 내도 답을 안주는 정당이 민주정당인가. 공관위가 갑이고 후보가 을이라고 하면 저는 을도 아닌 병도 아닌 정도 아닌 후보들로 치부하는 것 같아 굉장히 유감스럽다.
민주정당이라는 것은 결과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증도 그렇다. 우리가 정책성, 도덕성 검증하겠다고 좋은 게 좋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 같으면 검증위원회를 왜 만들었나. 과거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붙어서 검증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때도 검증에 실패했다. 또 형식적인 것만 하겠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리라 생각한다. 쉬운 방법 아닌 제대로 된 일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전성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안녕하신가. 여야 통틀어 최연소 예비후보 전성하다. 젊다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점도 있다.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당에서는 분명 그 의미가 있다. 무너진 30, 40대 척추 라인과 20, 30대의 편견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부산시장에 승리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 더 나아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에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충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 창구로서의 역할도 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오늘 가덕도를 간다. SOC 사업을 위한 부산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4,500조원의 보더리스 이커머스 시장을 나아가는 물류기지로서의 우리나라 역할을 위해 부산의 24시간 물류항공과 복합물류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동북과 동남아의 물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4차 산업시대의 석유 역할을 할 데이터 시장에서 우리는 데이터의 가치를 불어 넣어줄 그 시스템을 완비하고 또 부산이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2021. 2.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