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1일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및 공문서 불법 파기 사건의 공소장과 관련 자료를 뜯어보면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면서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드러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 비상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먼저 누구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즉각 밝혀주기 바란다.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 대상인 핵보유국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등 엄청난 제재를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NPT를 탈퇴해 원전을 지을 수 없고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더욱이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전면 폐기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 원전 추진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일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검토했단 것을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북한에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 하더라도 국민 공감대 없이 극비리에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1994년 미국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 경수로 지원도 북한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이번 원전 건설 추진의 경우도 국민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교감이 없었다. 북한의 먹튀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비핵화는 실패했다. 비밀리에 북한과 소통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부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소위 도보다리 단독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꺼냈다는 발전소 얘기의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청와대 근무경력의 여당 모 의원은 “원전의 원자도 나온 적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당시 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하며 이런 사실은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한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은 대부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을 감사 하루 전, 휴일 심야에 근무지에 몰래 숨어들어서 급하게 무단 파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특히 감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료임에도 무단 침입하여 삭제할 만큼 긴급하고 비밀스러운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4.7%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전쟁 억제력을 위해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사안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자칫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더이상 쉬쉬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원전 추진 문건이 복원된 만큼 관련 자료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원전 감사와 관련 검찰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힌 만큼 정부 스스로 적극적인 감사와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과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당력을 모을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권 대북원전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이 가히 목불인견 수준이다. 우리당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밝혀지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국내에선 불법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해 상납하겠다는 것은 충격과 경악 그 자체다. 북한 원전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도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다. 더욱이 국기문란, 국정농단 수준의 이적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이를 규명하지 않고 덮는 것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대처는 적반하장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섰다. 청와대 대변인은 너무나 정당한 야당의 지적을 ‘북풍공작’, ‘혹세무민’이라는 말로 폄훼하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 또 제1야당 대표 입을 틀어막고자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선거 때문에 어긋날 발언을 했냐’라며 ‘책임있게 정리하라’라고 제1야당 대표를 몰아세우고 있다. 정부 여당이야말로 권력을 악용하여 세 치 혀로 혹세무민의 절정을 보이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 여당의 행태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산업부 공무원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극비리에 북한 원전건설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이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문건을 무단 삭제한 것이 명확해졌다. 사건 의혹이 증폭되자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 관계자를 등장시켜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궤변을 늘어놨지만, 이는 진상규명을 피해 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왜 핀란드어 폴더명을 사용하며 극비리에 관리해왔고, 왜 감사원 감사와 무관한 문건을 남몰래, 그리고 황급히 삭제했는지 국민의 합리적 의심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데 올인해 왔다. 상식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은 청와대 지시 없이 추진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뿐만 아니라 탈원전 그리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산업부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추진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왜 탈원전 진실이 밝혀지는 데 좌불안석이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형국이다.
북한 원전 상납 의혹의 진상은 제고의 여지 없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하루속히 진실을 진상 밝히셔야 한다.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이 사건에서조차 뒤에 숨어 계신다면 국민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도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당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적극 협조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혹여나 원전 사건을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 탄생한 공수처로 이관하여 사건을 사장시키려는 꼼수는 접어둘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은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실질적으로 시위까지 하면서 핵무장에 대해 분명히 밝혔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밖에 쓸 수 없는 전술핵무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언급했고 실제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도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추진 목표라면 이 추진 목표는 단순하게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 자체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노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우리 정부의 대책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누가 봐도 이적행위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더군다나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핵무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에 의해서 핵우산을 제공 받든 아니면 북한에 대한 핵에 대한 제재를 가하든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제 국민께 실상을 낱낱이 발표하고 관련된 인사에 대해선 우리당에서 고발 조치해야 한다. 그래서 의혹을 분명히 해소해야 한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북원추 사건은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도 알 수 없는 밀실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원전게이트이고 제2의 대북 송금 사건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문 정권이 공수처 등을 이용해 대북원전 상납 사건을 뭉개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도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국내 원전 폐쇄를 위해서는 위험하다,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조작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핵무장 공공연히 과시하는 북한에는 원전을 만들어 주려고 몰래 검토했다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흔적을 송두리째 지워버린 기막힌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모순을 넘어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잉여 장비와 인력을 북한 원전건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탈원전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은 우리가 고스란히 지면서 비핵화에 역행하는 김정은 정권에게는 원전건설로 인한 경제적 안보적 이익만 챙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비난이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괴담을 앞장서 유포한 바 있다. 이처럼 왜곡된 괴담을 퍼뜨린 이낙연 대표와 그 괴담으로 인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게 한 이러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야당 대표에게 말과 글에 책임을 다하라는 궤변을 하는 것이다. 선거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조작을 하는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바로 더불어민주당일 것이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에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몰래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의 지적을 적반하장으로 겁박하고 있다. 말로만 겁박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동원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번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다고 괴담을 퍼트렸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상 밝혀야 한다고 국민에게 소리쳤다. 바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로 밝히자고 하자 꼬리를 내리고 민간단체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한껏 국민에게 의혹만 부풀려 놓고 뒤로 꼬리를 내렸다. 이번 역시 제1야당 대표의 지극히 지당한 지적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니, 고발이니 하며 겁박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괴담이 금도를 넘어섰다. 당직자가 이 문건이 박근혜 정권 당시의 문건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검찰 자료에 의하면 그 문건은 분명 2018년 5월에 작성되었다. 2018년 5월이 과연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급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전후 맥락이 맞는 거짓말을 해야지 이제 하다 하다 2018년을 박근혜 정권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여당의 몰염치한 궤변에 측은지심이 들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상표권만 도용하고 불리해지니까 윤석열 검찰과 제1야당 보수언론이 합작해서 신북풍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북풍을 공작하는 것은 제1야당과 보수언론 검찰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좌파 세력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자료 삭제 이유가 밝혀지면서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는 사찰자료가 나왔다. 역대 정권은 폭력 시, 화염병 쇠파이프 난무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시위 주최 측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적이 있다. 이것마저도 사찰이라면서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했던 정권이, 또한 문재인 정권은 사찰 DNA가 없다고 국민을 속여온 이 정권이, 바로 폭력 시위도 아닌 정책에 반대하는 전문가, 반대자들을 사찰했다는 경악할만한 일도 드러났다.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무책임하게 뒤에서 야당에게 책임을 넘길 일이 아니라, 바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정정당당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청와대는 제대로 된 해명은 내놓지 못하면서 '이적행위'라는 말에 발끈하면서 야당 대표를 법적 조치한다고 한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장에겐 한없이 관대하면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계획이 이적행위라고 비난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게 정상인가.
대통령께서는 김정은과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기록을 정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 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중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언론인도 있다. 이 내용을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셔야 한다. USB를 북에 건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김정은과 대화하고 북에 USB를 통해 건넸다면 국민께 먼저 보고했어야 한다.
자기들이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폐기시킨 원전을 북에 지어주겠다고 하면 경제성 없는 원전을 북이 받겠는가. 삼중수소 괴담 퍼뜨리며 안전에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원전을 지어주면 북이 받겠는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되었던 서류라면 떳떳하게 작성하면 될 일이다. 국내에는 쓰지 않는 핀란드 말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는가. 뭘 숨기려 했던 것인가.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국민이 하인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늘 말하지 않았는가. 국민이 묻는다. ‘진실이 무엇인가’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검찰이 복구한 530개의 파일 중에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 등 꽤 구체적인‘추진 계획’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들이 존재했다. 심지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전문가 목록, KEDO(케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업무경험자 명단, 에너지 분야 남북경협전문가 목록 등도 포함되어 있어 앞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한 정부가 뒤로는 원전 관련 인프라를 북한에 넘길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의심스러운 점은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 이후 5월 26일 2차 회담이 있기까지의 한 달 동안, 일명 ‘뽀요이스(pohjois), 북쪽으로 라는 뜻의 핀란드어’ 폴더 안의 문건들이 5월 2일부터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모종의 거래나 원전 관련 합의를 약속한 건 아닌지 청와대는 국민 앞에 한 점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나 인력정보를 국민 모르게 적법한 절차 없이 북한에 넘겼다면 ‘이적행위’가 맞다. 왜냐하면 원전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신 원전기술 습득 시 핵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현 정부는 이에 동조했을뿐더러, 국제사회에서의 온갖 비난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우선 북한과 관련한 원전 추진 문건의 작성 경위와 해당 파일들을 삭제한 이유를 하루빨리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21. 1.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