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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공직자의 도덕성과 태도는 국가발전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과 질서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에 우리나라는 헌법 7조를 통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요즘 일부 공직자의 모습을 보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권력의 노예로 전락한 모습으로 보여서 매우 안타깝다.

월성원전의 경제성 서류를 조작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공문서를 무더기 삭제하며 증거 인멸한 공무원, 폭행 동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며 처벌 불원서를 대신 작성하여 사건을 덮어버린 경찰, 동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법무부 차관, 관인도 없이 가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조작서를 작성하여 민간인을 불법 출금시킨 검찰 등 국가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령을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불법과 위법에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 특히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과 같은 법원, 검찰, 선관위조차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고 있다.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 취급하며 압력을 넣고 겁박하는 권력 핵심 인사들의 갑질형태로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자긍심에도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공직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의 공무원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권은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중심을 잡고 일해야 한다. 대한민국 112만 공무원에게 당부드린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기적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공무사의 정신으로 묵묵히 제 역할을 해 온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소신과 용기를 갖고 공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대표가 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선거 악재를 털어낸다는 전략적인 발상에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급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몇일 전 피해자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동생 명의로 각각 현 상황과 민주당을 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만큼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형태다. 그동안 민주당은 권력형 성폭행을 사정하기는커녕 당 차원에서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듣도 보도 못한‘피해호소인’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시종일관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범죄 은폐 및 축소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심지어 여성 운동가 출신 여당 여성 의원은 가해자에게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 특히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강행하는 등 가해자를 영웅 취급하는 비상식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대표가 향후 법을 고쳐서 권력형 성폭행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참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귀측사유가 있을 경우, 보선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문재인의 당헌까지 고쳐서 자사 후보를 내려고 시도하는 당이 민주당이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법을 만들다니 정말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오십보 백보이긴 하나 최근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정의당에서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직위 해제를 의결하고 보선 무공천을 검토 중인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지금이라도 보선 무공천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석고대죄할 일이다. 아울러 권력형 성폭력을 휘두른 전직 시장들에 대해 출당, 제명 조치 등 당 차원에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들의 촉구대로 가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 출당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책임있는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민주당 스스로 ‘사과호소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4월 보선 당내경선이 본격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각본 없는 국민 감동 드라마를 통해 경선 과정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고 믿음직스러운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후보자들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허위비방 등을 자제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아울러 모름지기 리더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관리에 힘쓰고 자기 허물이 치유되기 전에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경선이기에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각 후보가 서울과 부산의 미래를 놓고 비전과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펼친다면 모두 승자가 되는 유쾌한 축제의 마당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가슴과 미래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과 통찰을 통해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대 도약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정책 비교우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공정경쟁을 통해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서울과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린다.

다음은 서울 물가가 매우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올해 서울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더 들 것이라고 한다. 설을 앞두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서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도록 무리하게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등 물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합참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경비함정이 백령도 서방 40km 해역까지 진입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함정이 매일 우리 해역 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 해상 초계기가 동경 124도 상공에서 거의 매일 수차례 비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정권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중국 군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60회 이상 침범해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주석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한 항의나 경고는 전혀 보내지 않은 채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는 축하 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국제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한다. 우방국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첫 통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민한 중국과 통화를 한 외교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헌법상 국가를 보위해야 하는 책임을 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칭송만 했다는 점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연실색할 뿐이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헌법상 부여된 국가를 보위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 대통령으로서 이 점을 아프게 지적한다.

한겨레 신문 기자들의 양심선언이 참으로 놀랍다. ‘법무부 기관지’, ‘추미애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싶지 않다던 일선기자들의 용기에 비로소 추미애 검언유착의 한 꺼풀들이 벗겨지고 있다. 한겨레는 이미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실제상황이 벌어지기 20분 전에 단독 보도하는 특종을 함으로써 검언유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기에 더해서 추미애 라인 검사가 건넨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를 그대로 ‘이용구 봐주기’ 기사를 실었다가 오보 사태를 맞이했다는 취재기자들의 고백으로 한겨레 신문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인지, 검언유착의 검은 실체를 가진 언론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를 건넨 추 라인 검사로 지목된 이종근 검사장은 진실을 고백하고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겨레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추 라인 검언유착이 작동해왔는지 비단 이용구와 김학의 보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도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해 왔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정권은 드루킹 여론조작의 추악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정권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검언유착은 사실관계와 여론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다. 추미애 전 장관과 이종근 검사장은 추 라인 검언유착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점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검언유착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어코 임명되었다. 당적을 가진 사람을 연속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서 법무부의 중립성을 파괴하는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특히 박범계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일반 공직자로서도 자리를 맡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28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가장 엄중해야 할 법무부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훼손하는 대통령은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에 남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든 장관이 됐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하겠다’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치욕적인 과정을 거쳐서 된 만큼 더이상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게 제대로 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것도 역시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뿐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영혼 없는 꼭두각시’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무부의 ‘법치’가 없음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권익’이 없고 물관리위원회는 ‘수질’이 없다. 또한, 광복회는 ‘독립정신’이 없다. 오로지 권력에 순응하는 아첨과 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대만 존재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국가권익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말하자마자 기존 입장을 바꿔서 이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던 권익위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경우 불법출금 의혹 신고자는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신고자의 권익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권익위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며,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라’라는 대통령 업무지시 제6호를 이행하기 위해서 진실을 은폐했다. 지난 3년간 수문을 개방한 결과 5개 보에서 측정한 30개의 수질 측정값 중에서 28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진실을 숨긴 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개 보에 대한 해체 또는 상시개방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권력에 순종하여 물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광복회는 더욱 가관이다. 안민석 의원에게 ‘독립군상’을 수여하더니 추미애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하면서 독립정신을 훼손시켰다. 국정이 특정 세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선 안 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1호기 조작 등에 이어서 불법 출금, 4대강 보 해체 등은 국정농단에 해당 될 것이다. 국정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 세력만을 위해서 운영된다면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자의 가장 기본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란다.

야당에 단독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후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분뿐이었다.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흡사 ‘고장이 난 폭주 기관차’를 연상시킨다. 이로써 문 정부의 27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탄생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이후로 네 번이나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을 정도로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짓밟혔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다수의 폭거로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하청기관’이라는 조롱거리로 만들어놓고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추미애 시즌 2’를 선택했다. 얼마 전에 발표한 금년도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한 포용도, 상생도, 협치도 없었다. 그동안 친문 세력에 의한 그들만의 리그로 일관해왔듯이 올해도 변함없는 문재인 정권의 안하무인식 폭주에 공포스러울 따름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피의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시는 이유는 월성1호기 등 문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해서 정권의 치부를 감추고 실체적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란 것을 만천하는 알고 있다. 진실은 감추려고 해서 감춰질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속담을 되새겨보셔야 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정세균 총리가 오늘 목요대화에서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만나 손실보상제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한다. 정 총리는 지난 24일에도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손실보상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손실보상제를 자신의 대표정책으로 각인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는 이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처음 주장하셨던 야당의 정책을 이름만 살짝 바꿔서 사용하는 ‘정책 재산권 도용’이다.

정 총리가 말하는 ‘손실보상제’는 이미 작년 3월 29일, 당시 우리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하셨던 내용 아닌가. 떳떳하게 사용하시라. ‘야당의 제안이 옳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소홀했다, 늦었지만 협치 차원에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검토를 하겠다고’하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이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조정해서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작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그간 고통을 겪은 피해계층분들에게 뭐라 설명하실 건가. 야당의 제안을 성실히 검토했더라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이 폐업의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을 것이다.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에 수천억이 넘는 광고비는 지출했어도 국민 눈물을 닦아주자는 야당 대표의 제안은 들은 척도 안했던 정권이다.

이젠 희망과 재기의 손을 잡아줘야 할 때다. 국채발행, 부가세 증세 같은 손쉬운 방법보다 현실적인 예산조정을 먼저하고 부족한 재원이 있으면 국민 동의받으시기 바란다.

국민 혈세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법정 보훈단체인 광복회가 김원웅 회장 취임 이후 여권 인사들만 골라서 상을 주고 있다. 좌파 정치단체인지 보훈단체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해 민주당 설훈, 안민석, 우원식 의원에게 ‘우리 시대 독립군상’을 시상하고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단재 신채호상’을 시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추미애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했다. 그런데 김원웅 회장은 이번 ‘최재형상’을 시상하면서 최재형기념사업회와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이 인턴증명서 찍어내듯 독립운동의 성스러운 정신을 훼손하며 상장을 찍어내고 있다. 최재형기념사업회는 “최재형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대했으나, 광복회 총무국장은 “우리 광복회원 1,000여명이 쳐들어간다고 벼르고 있다”라며 오히려 협박했다고 한다. 광복회장이 조직폭력단 두목인가. 국가의 원로 자리이고, 독립정신을 이어가는 존경받는 자리이다. 광복회를 더럽히는 것은 대한민국을 더럽히는 일이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정치권에서 배운 모략과 술수에 의해서 성스러운 광복회의 이름이 오염되고 있다.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면,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뜨거운 독립정신을 조금이라도 가슴에 품고 있다면 본인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간 정권 편에 서서 수없이 편을 가르고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 ‘토착왜구’로 매도하며 국론을 분열시켰던 사람이 이제 상을 가지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명예마저 짓밟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보훈처장은 뭐하고 있는가. 광복회는 정치집단이 아니라 민족의 혼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민족정신의 계승 단체이다. 잘못 배운 정치에 광복회가 망가지고 있다.

취임 후 391일 동안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철저히 짓밟아왔던 추미애 장관은 어제 이임사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21번 사용하면서 자신이 검찰을 개혁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 추미애 장관이 한 개혁이라고는 ‘국방개혁’밖에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아들 덕분에 앞으로 사병들이 전화로도 휴가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 참 대단한 국방개혁이고, 이것이 추미애 장관이 달성한 유일한 개혁이다. 추 장관은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라고도 했다. 추 장관 이전에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발동을 임기 중에 6번이나 남용했던 것은 국가시스템을 허문 것이었다. 자기편 수사하는 검찰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역사에 남긴 것이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한다.

추 장관 이임사 중 가장 어이없는 부분은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이라고도 말했다. 교훈이 아니라 인권침해와 국민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책무를 다하지 못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직무유기였다.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법무부 장관이라면 진작에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열중하다가 놓친 것이 추 장관 본인 아닌가. 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법무부가 C등급을 받게 만든 것도 모자라, 떠나는 뒷모습까지 부끄러웠던 장관이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최근 학교 내 감염사례가 2%에 불과하다는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 의대의 공동 연구논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를 근거로 정세균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등교수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정 청장은 “논문분석의 시기가 유행이 크지 않았던 지난 5~7월로, 3차 대유행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논문 결과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논문은 제한적 데이터 사용으로 지금 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방역은 과학이다. 이를 근거로 등교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저 역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로서 등교수업의 필요성에 백번 공감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등교를 하더라도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등교 여부 결정에 앞서 정부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됐음에도 그때는 온라인 수업을, 지금은 등교수업을 강행한다면 방역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만약 등교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통행로 분리 등 기본방역원칙에 더해 가정용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정확도가 낮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를 이야기하지만, 무증상 비율이 여전히 30%를 웃돌고 있다. 가정에서 수시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를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를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보다 신속 항원검사 도입이 전염 위험 차단에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우리당과 제가 가정용 신속항원키트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질의할 때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진 기능 제품에 허가신청이 없다고 답해왔다. 허가신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없으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가 생산한 진단키트 제품은 전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었고, 약 3,000%나 늘어났다. 특히 항원항체진단키트 수출액은 15억 달러가 넘는다. 우리의 기술력은 충분하고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국내 보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다시 요청드린다. 등교수업은 교육격차 해소, 돌봄 공백 해소, 정서발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적 근거 제시와 가정용 신속항원검사 도입으로 하루빨리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가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엄격히 조사하고 해석한 상황에서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을 인정한 만큼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지난 7월에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했다가 6개월이 지나 비로소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당이‘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2차 가해를 했다. 피해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다. 특히 여성계에서 대장 노릇을 해 온 남인순 의원은 고소 예정 사실을 유출하며 가해자가 진실을 묻어 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도 피해자가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당은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고 남인순 의원 역시 자진사퇴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과거 자신이 만든 당헌이 신성시될 수 없는 것이라며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당원의 선택이라고 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신뢰받기 힘든 발언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두 전직 시장들의 성범죄 사건으로 치러지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다. 하물며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그때그때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불신과 무책임으로 조장할까 염려된다. 민주당은 성범죄 대처하는 방법을 정의당으로부터 배우기 바란다.

또한, 서울시, 부산시, 여가부는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는 오늘 오거돈, 박원순 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약자인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민주당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촉구한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신임 국토부 장관의 첫 번째 주택정책, 기대보다 걱정이 크다. 다음 주에 국토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정책처럼 포장만 있고 알맹이는 비어 있는 또 다른 정책이 될까 걱정된다. 반값이니, 지분형이니,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면서 품질이 반쪽, 주거환경이 그만큼 열악한 정말 반값 짜리 주택을 공급하는게 아닌가 걱정이다. 100배 양보해서 이게 좋은 대책일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언제 대책의 혜택을 볼지도 걱정이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허가 기간 포함 1년 반, 아파트는 규제를 푼다 해도 최소 4년 이상이 걸린다. 그것도 그 규제에 다 동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종합해보면 양을 늘리는 종합정책은 한마디로 ‘변두사미’가 될 것이다. 변 장관의 말은 거창하나, 그 결과는 미약할 것이라는 뜻이다. 양을 늘리게 가장 효율적인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이번에도 제외된다. 대신 공공 참여를 조건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 새롭게 내건 역세권 종합용도 개발도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다. 역세권의 반경을 넓히고 용도지역을 상향변경해서 용적률 700%까지 허용하겠다는 거지만, 국토부가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역세권을 이렇게 개발한다면 정말 그건 미친 짓이기 때문이다.

사선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도 비슷하다. 이런 규제 완화로 주택이 기존보다 20% 정도 더 늘어난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다. 너무 장밋빛 전망이다. 사선제한을 잘못 풀면 정말 엉터리 같은 품질 낮은 주택만 양산될 것이다. 그런 주택 주변의 민원도 증가할 것이다. 즉, 집값이 낮은 동네의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수 중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가격 책정과 대출을 포함한 금융정책이다. 공공자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불리고 공공모기지 방법을 쓴다고 한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세보다 싸게 주겠으나, 나중에 시세차익을 국가와 나눠야 한다. 더이상 로또 아파트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지만, 싸게 받지만, 나중에 이것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꼬리표가 붙는 정말 반쪽짜리 주택이다.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을 금융기관과 나눠야 한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 그 손실은 오로지 국민만 주택소유자만 지게 된다. 뭐가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당장이 아니고 물량도 조금이라고 한다. 공공자가주택도 ‘이색망’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 주택공급정책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처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맞춘 그저 당장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희망 고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젠 집값 걱정보다 정부정책이 망쳐놓은 우리 동네, 우리 도시가 걱정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어제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월 2,500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정기 이사회에 상정했다.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2019년 기준 KBS가 수신료를 통해 걷어드린 돈은 6천7백5억, 전체 재원의 46%를 차지한다. KBS 요청대로 수신료가 오르면 방송사의 수입이 약 3천5백9십4억이 늘어나서 수신료의 수입이 총 1조를 넘어서게 되어있다. KBS에 묻는다. 국민의 수신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해왔다고 자부하는가.

KBS는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으로서 각종 재난 시 신속하게 이를 대응해야 할 기본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19년 4월 강원도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3단계 발령이 나고도 1시간 후에 특보를 내는가 하면, 10분 남짓 방송하고 ‘오늘 밤 김제동’을 특정 정치 편향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황당한 사고가 벌어진 바 있었다. 게다가 당시 강릉 주변에 중계차를 두고 고성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할 일이지만, 그로부터 1년 뒤, 2020년 여름, 부산 침수가 발생했을 때, 또 같은 문제로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된다. 당시 부산에서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했지만, KBS의 대응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기도 했다. 어디 이뿐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KBS의 정치 편향적 인사에 각종 방송 진행 및 출연의 정치적 불균형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해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메인뉴스의 오버는 뉴스 보도 하루 만에 정정 보도를 내는 공영방송의 참사로도 이어지게 이른다.

이웃 나라 일본의 NHK도 코로나19 위기로 국민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신료 인하를 천명하고 나선 마당에 도대체 KBS는 무슨 면목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KBS 직원 5,300명 중 억대연봉자가 절반을 넘어서는 기이 현상으로 대변되는 방만한 공영방송의 경영에 대해서 KBS가 직접 나서서 떳떳하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저희 집에는 TV가 딱 한 대 있다. 거의 장식용이어서 주말에 가끔 영화 볼 때나 넷플릭스 연결해서 보곤 한다. 케이블 연결조차 안되어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TV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고, 가족 전체가 TV를 통해 공영방송을 보는 일이 없다. 보고 싶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유료로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는 등 다른 비용을 추가 결재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수신료 2,500원은 전기요금과 묶여서 꼬박꼬박 징수되고 있다. 아마 저와 비슷한 패턴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면서 ‘왜 공영방송 수신료가 강제 징수되는가’ 이런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는 국민들 적지 않으실 거로 생각한다. 그러니 KBS 수신료 인상 뉴스를 보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국민의 반응은 ‘이럴 거면 차라리 수신료 폐지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가왕 나훈아의 지난 추석 당시 출연 발언이 떠오른다. ‘KBS가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끝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두고 보세요. KBS는 거듭날 겁니다.” KBS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국민께 부담을 가중하는 수신료 부담이 돼서는 안되겠다. 수신료 강제 징수가 아닌, 분리징수에 첫걸음을 떼고 국민께 신뢰받는 KBS가 되겠다는 다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시청자와의 신뢰 회복이 KBS 수신료를 논의하는 시작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2월 전경심 재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판단된 바 있다. 그러나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판결까지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눈치를 보고 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어려움이 있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계층 상승 사다리 상징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공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징표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가차 없이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여럿이 있다. 무엇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이 밝혀지면서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든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탄핵 된 일도 있다. 그만큼 이슈는 가장 예민한 문제다. 그런 와중에 정부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조민씨는 부정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의사가 되어 당당하게 병원 인턴으로 지원까지 한다. 조국 전 장관은 그의 자녀 입시 문제로 대한민국을 반으로 가르고 대한민국의 불공정의 싹을 틔웠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책임져야 하는 법무부 장관 조국이 소위 붕어, 가재, 게 처지에 있는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좌절감을 주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이라도 청년들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조금이라도 공정에 신경을 쓴다면 조민씨 입학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마침 청와대는 야당을 패싱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범계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박범계 후보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어이 임명을 감행했다. 청와대는 박범계 장관이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적임자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청와대 진심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다. 박범계 장관은 조민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보여줌으로써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라. 박범계 장관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간의 비판이 터무니없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

2021. 1.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