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1.26.(화) 13:4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서 한 해를 보냈고 1년이 지난 아직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에 국민들이 방역에 여러 가지 협조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했을 작년 4월 무렵에 이런 얘기를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단기간에 멈추지 않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으니, 작년도 우리나라 예산의 규모가 520조쯤 되었으니,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20% 정도 예산조정을 하면 약 100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100조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과 생업을 위한 하나의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그저 찔끔찔끔 추경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한때는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한때는 일부에게 지급했다.
우리가 지난 11월, 12월 코로나바이러스가 3차로 확장할 무렵에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산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하자고 제의를 했다. 그런데 예측능력이 없는 정부인지, 전혀 거기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게 금년을 맞이하게 됐다.
금년에 와서 갑작스럽게 지금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하고, 또 총리는 지난 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재난손실을 보상하자 나오고 있다. 이런 중구난방식의 정부의 시책을 가지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어제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코로나 사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나는 그 번지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중소벤처부가 그와 같은 것을 해낼 능력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라는데 부총리는 예산 중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어떻게 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손실을 충당할 것이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때 가서 참 기진맥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데리고는 경제를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금년도 예산이 550조 가까이 된다. 이것을 재조정해서 당장 재원을 연출해 놓는 재난지원금이니 손해보상금이니 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아마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그 자료가 다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가 오기 전의 매출은 얼마나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관계 등등으로 매출의 감소는 얼마가 되는지 거기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을 쉽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전혀 기본 방향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싸우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라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제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상반기에 끝날 것인지, 금년 하반기까지 가서 내년까지 연결될 것인지, 이것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최근에 와서 백신이 나오니까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끝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세계 제약회사들의 물량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상당히 곤경을 겪는 상황으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4월 7일에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니까 마치 그때를 맞춰서 돈으로 유권자를 유인해보겠다고 여당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거를 떠나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촉구를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느냐 얘기도 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 본인 과실과는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작스럽게 생겨나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을 통해 무슨 방법이 가장 적절한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감사하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52시간 도입 등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3만 2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7만 5천명이나 감소했고, 전체 폐업 건수는 약 1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카페의 취식 금지,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이 시행되었던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무려 3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이다.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정부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 및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K-방역 자화자찬에만 빠져있었고, 하루 1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약방문식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방역지침을 내려보냈다. 헬스장의 경우는 성인들이 주로 이용층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강습만을 허용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을 받았고, 밤 9시로 일률 제한한 영업금지를 보면서 국민들은 코로나가 야행성이냐고 조롱하는 일까지 생겼다. 정부의 방역 실패를 고통 분담이라는 말로 미화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대책, 무능함이 코로나 재난을 더 악화시킨 것 같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는데, 특히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당구장, 유흥업소 5개 업종 등은 정부의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억울한 당사자들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피해업종의 현장 실상을 충분히 듣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손실보상을 포함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을 마련할 즈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내세운 당이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짜야 한다고 본다.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워오신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힘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반갑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우리 간담회 참석해주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금지업종 제한업종을 대표하는 회장님들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코로나 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는 예견된 참사이다. 규제일변도에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대가가 폐업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된 재산권을 정부가 빼앗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의 근시안적인 코로나 대응 전략에 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근본적인 장기 대책 마련에는 관심이 없고 탁상행정에 의한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하고 오로지 재난지원금을 악용해서 표심잡기,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렸다. 사실 제2차,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는데 그것도 우리당에서 먼저 제안해서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지만, 최근에 여당에서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실보상이니 이익공유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입법하겠다, 이런 정부 여당의 자세가 참 개탄스럽다.
우리당은 코로나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점, 이게 그렇게 쉽게 종식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예측하고 21대 들어서 첫 당론, 1호 법안을 당론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 등 감염병의 피해를 입은데 대한 보상을 하라,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다. 우리 최승재 의원도 최근에 소상공인 기본법을 개정하는 법안도 냈고 여러 개 법안이 나와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리가 낸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청와대 하명만 받은 법안만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해왔다. 그러다 이제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만들어낸다는, 국민의 혈세로 도와주겠다는 생색내는 전형적인 관권선거이자 금권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간에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한 책임도 회피해보겠다는 것이다. 참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당은 여당에서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합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나 헬스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그 연장 선상에서 오늘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영업 제한, 영업금지 업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2021. 1.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