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미국의 대통령에 바이든 정부가 공식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도 트럼프 행정과 다른 국제관계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봤을 때도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이제까지 북핵 해법을 부정하고 있으며 전면 재검토할 뜻을 분명하게 내비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의 기본방향을 분석해 대북, 대미, 대일 관계 등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진행했던 과거 방식의 외교안보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의 간극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한미합동훈련은 동맹의 핵심인데 문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발언까지 하자 미국 정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불평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대북전단금지법 등 북한 인권 관련된 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불만이 미국 내에서 표출되는 실정이다. 최근 외무부 장관과 외교안보 특보를 교체하며 외교 라인에 대한 변화를 주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역부족이라고 보인다.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바탕으로 대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올해 초 연합훈련을 했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미국 주도의 대잠수함 작전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함은 물론 우리의 안보 위협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본다. 미국이 현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외교적 압박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면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와 한미일 공조 복원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냉정하게 국제관계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 및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외교안보 전략의 틀을 새롭게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당도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말씀드린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를 가지고 여당 내에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총리는 총리대로,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지사대로,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 각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지난 예산 심의 당시에 소위 3차 코로나 사태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예산 심의 마지막에 3조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마치 이것이 무슨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기획재정부 두 총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가 지난 4월 초에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시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대통령이 갖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방안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최근에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유력증거인 폭행 당시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덮는 등 정권 인사 봐주기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이 사건이 불거진 후 계속 거짓으로 부실 수사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이 정권 인사 연루사건을 무마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최근 경찰이 정권 핵심인사인 성남시장 연루사건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하는 대가로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권력형 성폭행 사건도 뭉개고 있고 부실 수사로 일관하거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 조사가 다른 사건 판결을 통해 사건의 일부 전말이 밝혀졌다. 정인이 사건을 통해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 상황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오늘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양받은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는 등 경찰 권한도 매우 비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잇따른 정권 인사 봐주기 편파축소 은폐 수사 의혹 등을 감안할 경우 과연 경찰이 과연 수사 종결권을 제대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경찰의 정권 편향을 바로잡는 것은 시급하다. 먼저 법무부 차관의 폭행 축소 은폐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관련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경찰의 정권 현황을 바로잡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10시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괴감을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모든 증인, 참고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한 까닭에 우리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서 어제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국민 검증 청문회’를 했다. 숱한 의혹 중에서 두 분이 나와서 사실관계를 얘기했는데 이런 분은 청문회를 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학생들 모임이 읍소하러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 멱살을 잡히고 가방을 낚아채고 이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부정하면서 본인이 폭행당할 뻔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김소영 변호사의 증언에 의하면 2018년 4월 11일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최측근이 찾아와서 1억 헌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즉시 박범계 후보자에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주 계속해서 1억을 달라는 독촉과 압박을 받았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이 일에 박범계 후보자가 모를 수 있고, 관여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출석 한번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하고 조사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나가면 좀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 오려나 했지만, 바위를 피하니 너래를 만나고, 이리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차관보, 특가법 해당 사항이 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덮인 채 차관이 되었고 증거를 인멸하고 또 피해자를 매수하려 한 사람이다. 가장 엄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수치부, 범죄부, 또는 피고인부로 전락할 상황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시 취소하고,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즉시 경질한 다음에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칭찬하는 분들의 심리상태는 어떤지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여권의 대권 주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지지율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당 대표는 기업을 압박하는 ‘이익공유제’를,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는 재원대책이나 실효성 검토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 보편지급’을, 또 민주당 소속 국무총리는 기재부를 겁박하면서 ‘손실보상제’를 주장하는 등 제각각 여론조사에서 앞서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다. 경쟁으로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서로 간의 신경전만 격화되고, 그래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분들의 대권 경쟁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대가로 빚더미에 올라가고 있고, 국민은 일상의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설 연휴 이후에 본격 검토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돈 선거로 또다시 재보궐 선거에서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에 빠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적합한 정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당리당략에만 맞춰진 이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당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관련 법안도 다수 제출한 바 있다. 정책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정책위는 헬스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이미 개최했고 내일은 피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Ministry of Injustice’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관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무시했다는 사실이 지난 주말 새롭게 밝혀졌다. 또한, 이 차관이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면서 증거 은폐를 종용한 사실도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차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쇼 조작에도 깊숙이 연루된 자이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차관 자리에 임명된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명백한 불법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이 차관의 거취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질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왜 계속 앉혀두고 계시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 박 후보자는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또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측근들의 공천헌금 요구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사법고시 준비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이외에도 재산신고 누락, 법무법인과 관련한 이해충돌 등 박 후보자의 비리를 이루 다 헤아리기도 힘든 상태이다. 법무부 차관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범죄 혐의에 중심에 서 있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오늘 개최되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채택을 모조리 거부했다. 떳떳하다면 청문회에서 증인 참석하에 소명하면 될 문제들인데 소명의 기회조차 틀어막는 민주당과 박 후보자의 행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결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만약 민주당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법무부를 범죄 혐의자들이 장악하는 전대미문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대통령은 즉각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고 또 차관 역시 즉각 경질하시기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여권 유력 대선 주자 3인방의 치열한 포퓰리즘 경쟁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퍼주기로 민심 호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자신이 들고나온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우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면박을 주었다. 그럼 이 나라가 정세균 나라인가. 부총리의 우려에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하는 것이 총리이다. 정세균 총리는 “개혁 과정에는 저항 세력이 있다”라고도 했는데, 본인의 뜻과 다르면 개혁 저항 세력인가. 펑펑 썼던 재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국가재정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이낙연 대표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다 안 되니 기업 팔 비틀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도지사는 전 도민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0만원권 대선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 개념부터 공부하시기 바란다.
코로나로 피해 본 국민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함께 고민해 피해계층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여권 대선주자들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없이 표만 되면 경쟁적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진정 국가 지도자급이라면 만나서 합의된 안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닌가. 본인들 개인 돈이라면 이리 쉽게 말하겠는가. 기재부 말단 직원들도 이분들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본인들이 책임있는 여권의 인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미 지난 총선 전부터 피해계층 국민들에게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100조원의 재정을 만들어 지원하자고 제안했었다.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때 받았다면 피해계층의 신음소리가 이리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권 놀음과 윤석열 찍어내기 같은 정쟁만 일삼은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표를 사기 위해 진정성 없는 국민 속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 등 경제를 망쳐놓고 국민 속이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피해계층이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하고 정제된 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달라. 잊지 말라. 여러분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가 “사실이 아니었다”라며 사과를 했다. 지금 유 이사장이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바란다.
첫째, 유시민 이사장은 사과하면서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는 내려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란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란다.
둘째, 자신이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에게 검언유착 프레임을 덮어씌워 공격하기 위해 그랬던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한다.
셋째, 이번‘계좌 열람설’ 이외에도 그동안 자신이 퍼뜨렸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모두 사과하고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19년 10월,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이미 검찰이 내사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유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또한, 정경심의 증거인멸 행위를 ‘증거 보존’이라고 우긴 것, 그리고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를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공작 DNA’는 뼛속까지 퍼져 있다.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 최규선 20만불 조작사건, 채널A 권언유착 사건 등 화려한 경력의 전과자들과 민주당이 저질렀던 중대범죄였다. 특히 유시민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지난 21대 총선 직전에 자행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지 이런 정치공작 행위가 재연될 수 있기에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는 유 이사장이 가짜뉴스 제조기가 되어 공권력을 공격하며 정치공작 DNA를 증폭시키는 총사령관이 된 듯하다.
민주당도 이번 일에 대해 입 다물고 있어선 안 된다.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의원은 “유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를 살펴본 것에 대해 나름대로 꽤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수석대변인의 말은 곧 그 당 전체의 입장이다. 민주당도 이번 일에 대해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책임지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 12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10.5% 감소, 소비는 2.9%가 감소했다. 수출도 8.4% 감소, 수입도 5.3% 감소하는 등 모든 지표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이다.
고용은 더욱 참담하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만8천명이 줄어들어 9개월 연속 감소했고, 임금근로자는 5만2천명이 감소, 이중 상용근로자 감소는 7만1천명으로 1998년 통계 편제 이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이 별다른 희망을 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그래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오거돈 시장의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잃어버린 3년을 회복하기 위해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뚜렷한 경제발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가덕신공항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공항은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무엇 하나 확정된 것이 없다. 지역균형발전, 동남권 경제회복 차원에서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더 이상 신공항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이 선거가 다가오자 일제히 가덕도에 모여들고 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국무총리 시절 뭐 했고, 문 대통령은 4년 동안 뭐하셨는가. 만약 그때 대통령과 함께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지금쯤 착공에 들어갔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결과 발표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1월 21일자로 “가덕도는 2016년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ADPI) 결과 최하위로 평가받은 입지이나, 현시점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별도로 검토한 자료는 없습니다”라는 무책임하고 무미건조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렇듯 국토부는 2016년이나 최근 검증결과 발표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고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문 대통령께 촉구한다. 진실로 가덕신공항을 추진할 마음이라면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 않나. 대통령의 침묵에 시민들은 배신감만 커지고 있다. 시간을 끌며 또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인가. 부울경 시민께 신공항은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사안이다. 대통령께서는 공약 이행을 천명하고, 가덕신공항 건설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당은 180석으로 못하는 게 없고, 오거돈 전 시장은 물론 문 대통령의 공약인데 왜 머뭇거리나.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 가덕도 특별법을 먼저 발의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라 지금도 손 놓고 있는 국토부와 대통령께 강하게 요구하시라. 우리당에도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린다. 부산 출신 의원들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지역균형 발전과 침체된 부울경을 살리는 관점에서, 그리고 공항, 항만,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 및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 주시라.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완성되어야 한다. 지금 부산시민과 상공인들은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항재개발사업, 첨단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이 그러하다. 여기에 신공항이 빨질 수 없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가 부산시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 조치 사항으로 우리 학생들의 등교 수업 재개를 꼽았다. 학생들 지난해 굉장히 힘들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이런 여론을 모를 리 없었던 정세균 총리, 지난 중대본 회의에서 ‘신학기 등하교 수업을 검토하라’ 지시했고, 이낙연 대표도 정은경 논문을 언급하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라며 신학기 등교에 힘을 실었다.
문제는 이런 방침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의사결정인지 들끓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의 성토를 살펴보면, 근본적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방역기준 설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면서 누군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지난 문제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방역 조치에도 이렇게 방역에 관한 철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를 휩쓸어 간 지 1년이 되는 지금, 유은혜 장관이 이끌어 가는 공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정세균 총리는 3월 2일, 신학기 등교 수업 실시, 현재 공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원격 수업이 길어져 학습격차 우려도 있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오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 우울감 등도 걱정된다.” 정세균 총리의 지난 회의 발언이다. 정 총리가 주장하는 이 발언들, 3월 2일 신학기 등교 수업을 실시하면 현재 공교육에 쌓여 온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될 수 있겠나. 이런 문제들이 지난 코로나 시기 심각하게 나타났고 여당 정부는 공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학습지에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 가격순으로 원격 수업 시간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게임에 소비되는 시간은 역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을 위해 지금 당장, 바로 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공교육의 학습역량을 어떻게 가중시킬 수 있을지, 학부모에게 가중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재정을 투입하면서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지, 아이들에게 나타난 수없이 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여부 아니겠는가.
지난해 학교 개학과 등교 중지를 두고 우왕좌왕했던 처참한 수준에서 벗어나 적어도 올해만큼은 달라진 학교 현장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은 문빠들의 사유물이 아니다. 일전에 박영선 장관께서 언급한 문재인 보유국의 실제 민낯은 무능과 위선, 그리고 무책임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진적 전형이자 착각에 불과하다.
문재인 보유국을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은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 소수에 불과하다. 이미 업적이라고는 BTS 뺨치는 쇼맨십과 국민 편가르기, 그리고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일상 붕괴밖에 없는 대통령을 마치 우리나라 핵심 역량으로 여기는 박 장관의 인식은 한심하다 못해 인성, 문제 있다. 이런 인식 상태가 지속되면 나중에 성범죄자 박원순 전 시장 기일에는 박원순 보유국을 운운할까 봐 실로 소름 돋는다. 자기세뇌와 다를 바 없는 자화자찬은 핵보유국 운운하며 강냉이죽 들이키며 인민은 배부르다는 자기기만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보통의 국민은 제발 대한민국이 문재인 리더십을 폐기하고 정상적인 리더십을 보유하는 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여권의 인사들은 문비어천가 부르기에 여념이 없으니 참으로 대한민국은 여당 복 없는 나라가 틀림없다. 그래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안 하나 드린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보유국 트레이드마크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그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경찰청 핵심 간부들을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 무너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보유국답게 문재인 정부 소속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고 법의 심판을 받던가 문 정권 트레이드마크 공수처의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상식에 기초한 문재인 보유국의 올바른 정신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정의당에 한 말씀 드린다. 방금 전, 김종철 당 대표가 사퇴했다. 정의당이 이제는 그만 방황하고 대한민국 정의와 올바른 진보의 표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민주당 이중대와 내로남불 오명을 벗고,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새롭게 거듭나길 촉구드린다.
2021. 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