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1.22.(금) 10:00, 직장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안녕하신가. 여의도연구원 지상욱이다. 지금부터 직장 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시작하겠다. (국민의례) 간담회 주체자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성차별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산업형태가 바뀌고, 인구구조도 변하고, 문화의 다양성도 확보된 이 시대에 우리는 경제성장은 중요시해왔지만, 성장을 이뤄낸 우리 여성의 희생에 대한 보답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경제성장으로 우리들의 삶은 진정 꿈꾸던대로 나아졌을까. 왜 OECD 경제대국이 되고 가계 소득수준은 높아가는데, 인구는 절벽으로 가고 한국의 여성고용률과 임금격차 수준은 OECD 최하위일까. 이제는 무조건 성장을 외치던 시대에서 진정 그 성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삶과 삶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품격을 생각할 때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단순한 다짐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직접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직장근로자의 절반이 여성인 시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양성평등을 실천해야 한다. 입법을 통한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의무를 그동안 방기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되돌아보겠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우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양성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의 수치와 같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그 평등성과 균형성이 뒷받침되도록 해야되겠다. 2018년 국가직 공무원 여성비율은 50.6%이지만 고위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7.9%에 불과하다. 급여 복지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상위직의 여성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급여 복지면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타개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장식물이나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성에 따른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함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함께하겠다. 감사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우리 사회 내에 여성들의 권리가 과거 비해서 크게 신장되고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세계경제포럼 젠더격차지수 보고서에서도 상대평가 대상 153개 국가 중에서 108위에 그치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상위권인 세계 2위 노르웨이는 일찍이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깨닫고 1978년에 양성평등법을 제정해서 교육, 고용 등 사회 각 분야에 여성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철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재난이 닥치면 여성이 더 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여성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일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경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벌써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포텐셜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남성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는 것이 갈수록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직장 내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차별로 인한 불합리한 분위기와 잘못된 제도를 하루바삐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여성뿐 아니라 우리당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사무 현실에서 성 격차 해소, 직장 내 양성평등 확대 등 여성정책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소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당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많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9년도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대상 국가 153개국 중에서 108위에 머물러서 성 격차가 매우 큰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여성의 고위임원 및 관리직 비율은 최하위권인 142위를 기록했고, 임금의 평등성 역시 119위에 그쳤다. OECD 주요국가들은 지난 90년대 이후 여성 고위직 확대와 남녀 임금 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대폭 끌어올렸다.
국제기구들도 고령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성장 해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꼽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직장 내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육지원정책도 확대해야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여성의 36%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답했을 정도로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 내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성들을 우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져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노르웨이 대사님이 준비한 연설문을 보니 노르웨이는 보수당 출신의 무역부 장관이 이 양성평등 입법을 제일 먼저 제안했다는데, 입법조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 앞장서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다고 말씀 드린다.
2021. 1.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