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2일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말씀하셨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첫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법까지 뜯어고쳐가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집권당의 입맛대로 조직을 만들어놓고는 이제 와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거룩하게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전혀 맘에 와닿지 않는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집권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든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수처, 정권의 영향력이 배제된 공수처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인데 첫 단추부터 너무 잘못 꿰어졌다.
이런 와중에 아연할 일이 생겼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주 중에 차장 후보를 3~4명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추천이 있고 제청이 있는데,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에서 ‘공수처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서 복수 추천의 경우는 복수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를 규정하지 않은 추천할 수 있다’도 단수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청은 반드시 한사람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다. 제청을 복수로 해서 공수처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출발부터 어떻게 공수처장이 이런 발상을 하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서울 오기 전에 남태령부터 긴다’는 말이 있지만, 공수처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해 보일 가장 중요한 차장 제청권을 벌써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법 해석으로도 잘못됐지만, 자세조차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코 이래서는 안된다. 이런 차장은 법상으로도 임명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출범부터 대통령의 예속하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능력있고 처장을 잘 보좌할 사람을 본인이 한사람을 골라서 제청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서 검찰농단 수준에 이르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 수사사건에 대해서 이 지검장은 추가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보고서 결재를 뭉개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불법조치와 관련해서는 불법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서울동부지검에 추인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쯤 되면 이성윤 지검장이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 사건들뿐만 아니라 여권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뭉개고 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사건도 9개월이나 뭉개다가 뒤늦게 겨우 수사에 착수하고, 그런 반면에 나경원 의원 사건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13개 혐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고, 윤석열 총장 처가 사건은 법무부 징계청구 당일에 맞춰서 장모를 기소하는 정치적 판단까지 하고 있다. 정권과 관련된 주요수사마다 이성윤 지검장이 등장해서 호위무사, 방탄검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오고 있다. 검찰개혁이 왜 진정으로 필요한지 이성윤 지검장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정권 관련자들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봐주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누차 말해왔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정부와 여당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결국 인사청문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 이번주 초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화요일에는 공수처장, 수요일에는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됐고 다음주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가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뿐만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까도 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또 썩은 양파 같은 구취까지 진동하는 국민께 피해만 주는 이런 민폐성 인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 25일에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그간의 각종 논란에 대해서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모습도 어이없지만, 그동안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아파트 예금까지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직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훌륭한 인품과 출중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사를 다시 찾아보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엇박자에 서민들의 가슴만 타들어 가고있다. 그동안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일방적이고 몰염치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국무총리가 서울‧부산 보궐선거용인지 아니면 본인의 지지율 때문인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꺼냈는데,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기재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이러한 발언을 하니까 국무총리의 발언을 일언지하에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 내내 싸우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원장과 정부여당이 연일 날을 세우며 으르렁대는 이러한 정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최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백신 도입쇼, 재난지원금 살포쇼, 비현실적인 아파트 공급쇼 이러한 쇼쇼쇼를 펼치고 있는데, 실력과 능력이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 포퓰리즘 정책은 거짓과 무능이 바로 들통나기 마련이다. 경제, 안보, 코로나 등 펼치는 정책마다 마이너스의 손인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어설픈 정책과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정부 부처간 협의도 제발 하시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방금 전에 원내수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법 마련 지시에 기재부가 반대의사 표명했다가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총리의 말 한마디 입장이 번복되어 나왔다. 사실 중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들은 무수하게 발의되어 있었고, 헌법에 공공에 필요한 국민의 안전과 위험을 덜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끔 되어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공수처라던지 대북전단법처럼 관심만 가졌어도 진작에 법안을 통과해서 보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관심조차 없다가 선거용인지 요새 손실보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또 이런 상황에서 법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기재부가 따르지 않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손실보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 만일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칭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정부는 개혁 굼벵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숨쉬기도 힘들 만큼 각종 공과금, 각종 부채에 생존절벽에 있는 심정으로 정부의 입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의지가 없어서 안했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중소상공인들의 물에 빠져서 힘든 심정을 안다면 행정적 선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법 운운하는 자체는 앞뒤 안 맞다. 거기다가 일부 여당에서 나오는 법안들 보면 보상과 지원에 대한 개념조차 불투명한 법안을 내면서 호도하는듯한 실체도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왔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법도 일방적으로 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갖고 즉시 통과시켜라. 그렇지 않다면 선조치로 먼저 행정적 조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각종 공과금 감면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라도 선행되면서 그다음에 예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각종 들어가는 예산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방만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지도 없이 말로만 떠드는 행태 더이상은 논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2021. 1.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