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달 말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정치색으로 논란이 제기될만한 후보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방심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추천하는 방심위원들도 모두 민을련 일색이라서 방심위가 과연 제대로 된 심의기관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중·동·종편은 급수를 매기기 힘들 정도로 저질이다”, “추악하게 오염된 한국언론은 왜 망하는 언론사가 없느냐”고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온 정연주 전 KBS사장을 이 정권이 혹시라도 방심위원장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정 전 사장이 국민적 자산인 전파를 특정이념의 선전도구로 전락시켰던 장본인이라는 점은 국민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정 전 사장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유공자들을 친일파로 몰아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편향 논란을 야기하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반신자유주의 투사로 추켜세워서 혹세무민해왔다. 2006년 주말 황금시간대에 ‘KBS 일요스페셜’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한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내보내 반세계와 반시장경제를 우리가 가야할 길처럼 선전했던 정 전 사장이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정 전 사장은 “미국 국적 취득은 특수계급의 특권적 행태”라고 호통치면서도 두 아들의 병역면제 서류를 주미대사관에 직접 접수하고 정작 두 아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과 병역면제가 논란이 되자 “그게 KBS사장 자리를 내놓아야할 문제냐”고 뻗대기도 했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에 뿌리내린 아들의 뿌리를 뽑아 옮긴다는 게 불가능했다.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큰아들은 그보다 이미 석달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삼성전자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신파극을 했다는 지적까지 있다. 아들이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 국적마저 버렸던 이유를 둘러대기 위해서 마치 아들이 완전히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 한 논란마저 자아냈던 인물이다. 오죽했으면 KBS노조조차 “정연주가 죽어야 KBS가 산다”는 성명을 냈겠는가.
그런 인물이 이 정권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한 방통심의위원장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각 장관들 부엉이 출신 마음대로 임명하지만 무슨 전리품 얻었듯이 자기편만 가지고 채우면 국민통합은 점점 더 멀어지고 민심은 점점 떠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이 정권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을 통해 탈원전을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삼중수소 조작’에 나서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 중인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단’에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자력발전소를 조사하는 조사단에 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전문의사가 없는 병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원자력 안전조사에는 법적으로 원안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나서게 되어 있다. 합법적 책임을 진 두 기관을 배제하고 또다른 조사단을 구성한 저의가 무엇인가?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는 이 두 기관이 해야 한다. 이 기관에 맡기지 않고 탈원전주의자들이 포함된 전문성 없는 조사단에 맡기면 국민이 과연 신뢰하겠는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조사단도 문재인 정권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를 위한 조사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 무식한 정치권력이 전문가들을 배제시키고 국가시스템을 허물고 있다. 정치가 과학을 뒤집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의결했다. 해체 또는 부분해체가 결정된 3개 보의 건설에는 국민혈세 4,936억원이 들어갔다. 또한 이 3개의 보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816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대체 누가 이 정권에게 국민혈세로 지은 보를 다시 국민혈세를 들여서 또 부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가?
보 해체의 명분은 자연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인데, ‘자연성 회복’의 정의부터 밝히시기 바란다. 의미도 불명확한 선동적 문구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 정권비리 수사를 막는 일을 ‘검찰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더니, 이제는 4대강 보 파괴를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로 속이려 하고 있다. 자연성 회복은 강을 어느 시기까지 되돌리자는 것인가? 50년 전인가, 100년 전인가? 아니면 원시시대까지 되돌리자는 것인가? 태양광 발전이야말로 ‘자연성 파괴’ 정책 아닌가? 멀쩡한 산을 파헤쳐서 산소를 흡수하고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이야말로 자연성 파괴이다. 전 정권이 만들어놓은 수자원과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보를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증오의 분풀이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런 중대결정을 내리면서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를 못 하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다. 보를 개방하기 전‧후, 상‧하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수치와 녹조류 등 수서생태계의 수치 및 분포도, 동‧식물의 생태계 변화 등 수치를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녹조류 등 강 전체의 채수 시기와 지점, 횟수 등 과학적 조사 근거를 밝혀 전문가들과 대토론회를 열어 결정하자.
‘자연성 회복’이라는 추상적이고 선동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과학적 조사결과도 없이 국민을 속이려 해선 안 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과학적 근거 없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보를 파괴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다. 대통령 공약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 얼마든지 조정 할 수 있다. 민주적 절차를 그리 중시했던 이 정권 아닌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자연을 이리 파괴해도 되는 것인가?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어른이 나쁜가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세계 1위 저출산 국가, 한 해 출생아수 20만명대인 나라,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 0.84인 나라, 연간 아동학대수 3만명 이상인 나라, 매일 부모에 의해 아이들이 죽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는가. 슬프게도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다.
며칠 전에도 영하의 날씨에 옷을 몇겹이나 입은 어른도 추운 그 날에 탯줄 달린 영아가 퇴원하자마자 알몸으로 20대 엄마에 의해 창밖으로 버려져 얼어 죽었고 8살이 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한 번 못 가본 아이가 엄마의 손에 죽음을 당했다.
친모가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가했다는 뒤늦은 뉴스도 있다. 지난주에는 미취학 아동이 내복 입은 채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고 작년에는 계모에 의해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죽임을 당했고 10월에는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가 베이비박스 앞에 버려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같은 달에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16개월 정인이도 외롭고 참혹하게 세상을 떠났다. 아이도 존엄한 인격체다. 특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에 의해 버려진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부모가 되어 돌봐줘야 할 우리 모두의 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어린이들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아동에 대한 정책과 입법은 아동 복리 최우선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결코 어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를 바꾸거나 무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세상의 어느 자식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가 무를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는가.
입양 대기 아동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한 사건이 있었다. 국내 입양 활성화란 명분으로 입양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아이로 바꿀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저는 그것을 몇번이나 되풀이해서 보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다시 읽어보고 해도 그 안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뒤늦게 사전위탁보호제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가.
사전위탁보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입양을 보내는 아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제다.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하고 평균 9개월 정도 인용까지 시간이 걸린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는 36개월까지 애착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장기간, 나중에 같이 살게 될 입양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철저히 아이 복리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철저히 아이 중심이어야 한다. 어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무르는 그런 제도로 악용된다면 그런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뒤늦은 변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더 국민을 분노케 하고 저 역시도 너무나 슬프다.
게다가 정인이 비롯한 제가 아까 언급한 그 모든 피해아동들 사건의 본질은 부모가 친부모냐 입양부모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본질이다. 이에 예방과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인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가정내 은밀한 곳에서 가장 연약한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눈이 아이에게 집중돼야 하고 부모에게 양육 교육도 필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우는 노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학대신고 초기 대응 시 최고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린 어떤가. 그 수많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이 너무나 즉흥적으로 쏟아진다. 해마다 쏟아진다. 그런데도 줄어들지 않고 끔찍한 일들은 생긴다. 이제 좀 즉흥적이지 말고 차분히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지 거기에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아동에게는 확실한 편을 만들어 줘야 한다. 성폭력 신고처럼 원스톱 지원체계를 시행하길 바란다. 신고 시 바로 종합병원에 아동보호센터를 마련하여 아동의 신체를 확인하고 치료하고 전문진술조력인 입회하에 조사를 하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진술을 녹화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각 분리해서 조사해야 하고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사후대책은 달라져야 한다. 경미하여서 회복이 가능할 때는 함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양육교육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가정에 복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회복이 어렵다 싶으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친권제한이나 친권상실을 통해서 아동에게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 치료도 하고 입양이 낫다고 여기면 입양을 통해서 다각도로 아동복리중심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부디 이번에도 즉흥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현장 전문가가 전문성을 키울 그 기회마저 뺏지는 말아주시길 바란다.
국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어제로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방역 일선에서 헌신해주신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은경 질병청장님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무엇보다 끝 모를 고통을 감내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1년간 누적확진자는 73,518명 사망자는 1,300명이다. 사망자 중에는 병상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또한 일부는 정부가 제 역할을 지금보다 충실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부 역시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방역 성공을 말하기에 앞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재점검하고 겸손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몇가지 제언과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백신공급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많은 백신을 확보한 캐나다에서조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회분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뉴욕주가 직접 화이자와 공급계약을 하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께 보고된 백신 접종계획을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접종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경에 백신의 효과, 반응, 부작용 등을 담은 지침서를 배포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도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접종 부작용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도 프랑스나 몇몇 나라처럼 대규모 접종 거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신을 해소하고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선제적이고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넷째,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가정이나 집단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가족 간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전염위험이 높다. 가족 간 감염증가는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로 확산되면서 중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의료체계 부담을 초래한다. 진단키트를 작년에 수출이 2조5천억 정도였다. 수출용은 130개 정도의 승인을 냈는데 국내용으로는 의료기관용 3개뿐이다. 신속히 진단키트를 활용한 수시반복검사로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무증상 비율이 높은 것도 진단키트 도입이 요구되는 이유다. 확진자는 감소추세지만 서울의 경우 무증상 비율이 2주 전보다 1.5% 증가한 37.1%에 달한다. 학교, 군대, 교도소 등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단시간 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 격리해야 한다. 밀접접촉자를 추적해 PCR 검사로 확진하는 방법은 우리가 경험했듯 대규모 확진자 발생시 한계가 있다. 미국은 처방전 없이 가정에서도 감염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키트 사용을 지난해 12월 승인한 바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법도 간단해 기존 검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며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반복 검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정부와 여야 공히 코로나 종식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같을 것이다. 야당 주장을 무조건 정쟁으로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 싫은 소리라도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란다. 저 역시 정부와 여당의 옳은 정책에는 지지를 표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평안한 일상 복귀가 지체되지 않도록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방책을 찾아가는 현명하고 열린 자세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 인사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다. 당시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이동시켰던 이병기 실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정청래 당시 최고위원은 “대단히 유례없는 참 나쁜 인사”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미래로 가야지 과거로 가면 안 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지난 인사를 통해 서훈 국정원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인사 이동시키면서 인사의 기본을 무너뜨린 바 있었다. 내각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했던 과거의 주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 장관 직분의 박영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바 있지만, 현재도 장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채 공공연하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어디 박영선 장관뿐이겠는가?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인이 총리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참담했던 인사,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나는 원래 정치인”이라며 총리직을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 정치행위를 하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내각에 몸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정부 인사의 현실 수준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두고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부엉이 모임 내각’이냐며 뒷말이 무성한 이번 인사는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을 발언을 전면으로 뒤집는 행동이기도 하다.
여성 내각 30% 달성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공약이 헛된 거짓이었음도 이번 인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마도 국회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채 야당의 반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듯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 인사권은 자행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무책임한 인사가 가져왔던 지난해 참사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이번 대통령 인사만큼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둔 대통령의 초기 약속을 고민했었어야 했다.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 탄식을 금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표의 말.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되돌려드린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보유국의 청년세대 수난시대가 이제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미 청년 체감 실업률은 26%로 역대 최악의 재앙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했고, 이런 취업난 가운데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는 청년들은 끝없는 빚의 유혹과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에 속박되어 불안감 속에서 잠을 설친다.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 오른 집값과 전세값으로 인해 내집마련의 꿈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알바 자리 급감도, 경제동력 상실에 더해 이제는 코로나까지 겹쳐 청년들의 입에서 희망이란 단어는 하나의 사치에 불과하다. 취업을 통해 종잣돈 모을 기회는 처음부터 없고 미래를 기약하기에는 너무 올라버린 집값과 전월세값 그리고 그 와중에 나르시즘에 빠져 여전히 이상론을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놀라운 현실감각은 지도자의 무능이 민폐를 넘어 국민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보유국의 끝이 희망이 아닌 절망과 종말이라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미 대통령의 국민공감능력 결여와 현실인식 부재는 지난 신년사 때 나온 입양취소 발언만 보더라도 그 진가가 명확히 드러났다. 지금 시국 속 국민들은 대통령의 임기취소를 요구할 만큼 삶의 무게와 고통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홀로 희희낙락 거리는 구중궁궐의 무능한 지도자는 빵 대신 케이크를 말하고 있으니 이제는 서글프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세대에 생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다. 그러나 지금의 순간만을 모면하고자 발버둥 치는 대통령은 청년세대의 오늘은 고사하고 내일과 모레 등 미래도 챙기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과거 유행했던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른바 경포대의 악몽이 데자뷔처럼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정부 표방하면서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던 대통령의 현실감각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젠 경포대를 넘어 청년 포기한 청포대가 되기를 작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계신다면 그보다 더 악한 방관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부디 구중궁궐서 정신 차리시고 현실 속 고통받는 청년과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 지도력과 능력을 맞추시길 바란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엊그제 쿠팡에서 일하시는 택배노동자가 영하10도가 넘는 추위를 견디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쿠팡에서는 벌써 3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택배노동자들이 근래 꾸준하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나 요즘은 날씨도 많이 춥다. 게다가 영업정지나 영업제한으로 벌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프리랜서들이 임시 택배노동자가 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기업과 정부는 합심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때이다. 사실 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비판적인 태도가 있었다.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특별한 산업안전 예방조치 없이 대표를 처벌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산업재해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을 위축시키면서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한 노동자가 엄동설한에 핫팩 하나로 버텨가며 사망에 내몰리는 것을 보니 생각을 많이 달리 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중대재해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더 이상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하루라도 조속히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기업 역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저는 앞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이나 새벽배송을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도 이에 동참하셔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호소를 드린다.
2021. 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