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0일 코로나19 대책특위별위원회 9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가 오늘로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2월에 끝날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마스크 대란도 거치고 2차, 지금 3차 파동까지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부는 우리 K-방역을 계속 선전하면서 우리가 K-방역으로 마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최근 와서는 아마 3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태도가 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역시 방역에 대한 찬사만을 계속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한다.
지금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최근에 와서 모든 나라가 경쟁적으로 지금 애쓰고 있는데, 우리도 2월말쯤 접종이 가능하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2월말에 접종될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 2개이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등등이 있지만, 우리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대로 코벡스에서 제공하는 백신을 2월말부터 접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코벡스가 제공하는 백신의 종류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없다. 그래서 2월말 접종이 시작됐을 때 과연 어떤 계층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과연 언론에 보도된대로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가시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이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소규모의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1년동안 거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최근 여당에서 여러 가지 제의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재해를 당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 갖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보상을 피해를 당한 경제 주체들에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사망자수가 최근에 와서 40만을 돌파했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보기에 2차대전 동안에 미군의 사망자가 29만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훨씬 더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비교적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적으로 조금 잘 극복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전체가 다 우리나라의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희생과 그동안의 우리 과거 정부부터 쌓아온 의료체계 자체가 오늘날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지 모르고 있는데 과연 이 사태를 우리가 제대로 극복을 해서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를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코로나특별대책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을 중심으로 나머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당이 어떤 대책을 강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특위 위원님들 반갑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오늘 현재, 확진자수는 7만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1,300명을 넘어섰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앞다투어 뛰어들며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겠거니 낙관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변종 바이러스가 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전세계가 다시 비상상황인 것 같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을 많이 늘어놓았지만, 지난 1년을 들여다보면 3월의 마스크 대란, 8월의 정치방역 및 소비쿠폰 지급 논란, 또 지난달에는 백신확보 지연 및 동부구치소 사태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책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많은 실패와 탁상행정을 되풀이했다.
우리 국민들의 방역 피로증이 이미 쌓일대로 쌓인 상황인 것 같다. 정부가 계속해서 땜질식 근시안적인 대책만 내놓는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19 대책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비판을 백신에 대한 부작용 언급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수급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을 먼저 운운하는 것은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며 백신 미확보의 비판을 피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코로나19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건강을 지켜내고 조기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책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조기에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의원들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 신상진이다. 오늘은 코로나 국내 환자 발생 1주년을 맞이해서 1년을 돌아보고 또 향후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위 위원님들과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함께 회의를 가지게 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라고 생각한다. 특위 위원님들 안녕하신가. 바쁜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1년 전에 우한에서 들어올 때 대한의사협회나 의료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중국의 유입을 일단은 차단하고 국내의 코로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마련하고 하자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코로나 대응 초기 단계에서의 실패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차단에 성공하고 그동안 방역에 성공한 베트남,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많은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서 보듯이 취약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인권침해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백신의 조기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늦장대응으로 백신의 조기도입에 실패해서 수십 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동안 전문가와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백신도입 등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항원 검사를 해서 방역대책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서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하니 그때서야 수도권에 16군데 선별진료소를 마련해서 부랴부랴 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도 무증상자의 전파를 파악하고 또 차단하기 위한 국민 코로나 대규모 검사의 필요성은 지금도 있다. 정부는 왜 이것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변이종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으로 이것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실제 18명이라고 전문발표하는데 18명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은 이미 12월에 80세 되신 어르신이 영국에서 거쳐서 들어오면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영국이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나라들이 많고 또 12월에 전수 바이러스 시퀀싱, 바이러스 면역체 검사를 다 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인데 그리고 또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도 전문가들도 파악을 못하고 왜 이렇게 비공개 불투명으로 코로나 대응을 움켜쥐고 있는지 도저히 민간참여를 봉쇄하는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안타깝고 화가 나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앞으로라도 장기화되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각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향후 촉구할 것이 있다. 정부는 백신 조기도입을 실패하고 구매계약을 어디 어디와 하고 몇 분기 했다고 하는데, 분기라는 것이 3개월인데 언제 들어올지도 사실 모르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자체가 모자라서 난리다. 공급이 원할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또 구매계약이 언제 몇 분기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동원됐듯이, 국내에서도 국정원 등, 박지원 국정원장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대공수사도 이관되어서 없을 텐데. 국정원에서부터 대기업, 정관계 모두 나서서 모든 관계를 다 동원해서 백신을 적은 양이라도 최우선 접종자에 접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코백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선회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2월 에 들어온다고 하더니 아마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코벡스는 WHO가 개도국 위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이 혹시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중국산과 러시아 백신은 임상결과가 충분히 공개되지도 않았고, 굉장히 불안한, 여당 모 국회의원의 말을 빌리면 “우리 국민을 마루타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백신 우선접종자 선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요구한다. 의료질병 1차 접종자, 최우선 접종자 90만 명 정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 바지만, 이후에 우선접종자 순위에 있어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본다. 고령층에서부터 해서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해도 전파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화이자·모더나 모든 백신들의 임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다. 변이종 바이러스, 우리 정부에 변이바이러스 실태에 대해 업로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확인 결과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지금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 질청에서는, 정부에서는 투명하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가지 제안하면 12월 양성자별 샘플이나 RNA 샘플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을 전부 다시 전수조사해서 변이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여 충분한 대처를 해야 한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보편지급과 차별-선별지급에 대한 모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선별보다는 사기진작과 소비진작을 위해 보편지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 보편지급 100만원씩 하면서 정말 총선에 코로나를, 정치에 극대화해서 이용했듯이 내년 대선에서도 보편지급이라는 소비진작, 사기진작, 이런 코로나 빨리 집단면역 형성하는 백신 도입도 못하면서, 보편지급으로 대선 전에 또 다른 21대 총선의 재미를 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이나 여러 차원에서 선거에 이용되는 일만큼은 코로나가 절대 선거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