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9일 4차 온택트 정책워크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화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 오늘로 4번째 온택트 정책워크숍을 겸한 의원총회를 가지게 되었다. 어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혹시나 했지만 우이독경의 기자회견이었다. 오늘 워크숍의 주제이자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실망스러운 답변만 내놓았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의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이후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닌 시중의 유동성과 1인 가구 증가를 들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도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과 신규택지 조성과 같은 정부의 대책도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진 상태다. 극약 처방, 특단의 대책 등 실효성 없는 허언만 거듭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오히려 불안이 앞서는 상황이다.
공급을 확대하라는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와 지적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대책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지고 알맹이가 빠진 대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24회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전국의 집값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기존 수요 억제, 세금폭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갱신했고, 지난 1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지수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실수요자에게는 안심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왜곡된 부동산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정책워크숍을 마련했다. 부동산과 주거정책 전문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강자로 선뜻 나서주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특강과 활발한 토론 참여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2021. 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