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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의 어제 신년기자회견은 4차례나 리허설이 있었다고 했지만, 국민을 편가르기 해온 지난 4년간의 국정 난맥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성찰 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급급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고, 이렇다면 남은 임기 중에도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일은 없겠구나 하는 기대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을 해친다”는 발언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은 결과적으로 국민여론을 슬쩍 떠보고 서둘러 바람을 빼버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을 초래했다. 사면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통합을 해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현직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관점과 견해의 차이라면 이 정권에서는 관점과 견해의 차이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징계하고 축출하려고 하고, 그것을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관점과 견해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을 온 국민이 지겹게 봐온 상황이라는 점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당헌개정은 당원의 뜻에 따를 뿐”이라는 발언도 5년 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로서 스스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자기부정이자 면피성 발언일 뿐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부분은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안보적인 현실 인식에 커다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핵 무력을 기반으로 통일하겠다”는 김정은에게서 어디서 비핵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특등 머저리’라는 말을 대화하자는 말로 읽는다는 대통령 보좌관 출신의 말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핵 무력을 기반으로 통일하겠다는 공공연한 발언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읽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르러서는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또 한번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받았다. 수습하려고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말한 것이라고 애써 둘러대고 있지만 발언의 맥락이 사전위탁보호제도와 맞닿아있지도 않을뿐더러 부지불식간이라도 사고의 바탕에 깔려있는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의 일단이 여과없이 드러나서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고 한 국민여론은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교환하고 반품하라는 말이냐”고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마 인권적인 기본 소양조차 갖춰지지 않은 의식의 소유자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이런저런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란다.

오늘 공수처장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몇년간 사활을 걸고 밀어붙여온 공수처 출범 절차가 시작될 것 같다.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던 김태년 원내대표의 반복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4년째 공석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 선임절차를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자는 제안은 이미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고, 그때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수차례 화답한 바 있다. 실제로는 청와대와 통일부를 설득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답을 얻어냈다는 이야기까지 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은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박병석 국회의장도 공유하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지연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4년이나 이미 법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공석중인 이들 자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이들 자리를 방치한 채 공수처장만 임명하는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에 24억, 2018년에 22억, 2019년에 16억, 2020년에 11억, 올해도 11억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지만,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전 정권부터 만들어져있던 특별감찰관실은 4년째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되어있다.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이번마저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수처장만 임명하고, 먼저 입법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민주당 정권의 실체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또다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아전인수’와 ‘표리부동’으로 일관했고, 사회현안에 대해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꼈고 때로는 경악하기도 했다. 어제 대통령의 모든 답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럽지만 주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정운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아전인수로 일관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었다.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화를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세대수 급증 탓, 유동성 탓, 저금리 탓 등 외부요인으로 돌리면서 정부의 실패를 애써 부정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망각한 잘못된 답변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24번의 실패한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 하는 대통령의 단순한 발상이 또 다른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코로나 백신 대책 역시 매한가지다. 이미 40여개국이 백신접종을 시작한 현실을 외면한채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는 대통령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2~3월에 공급이 예상된다는 코백스 물량은 그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에도 백신을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백신지급의 우선순위가 개발도상국에 있고 현재 배분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또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공급 백신이 될 것이라고 발표해온 정부의 백신접종 로드맵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어제 대통령의 백신 답변은 백신공급 로드맵에 대한 정부의 난맥상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신승리에 가까운 백신 자신감을 내비친 대통령의 아전인수에 국민의 코로나 불안감만 증폭될 뿐이다.

대북문제, 외교문제도 마찬가지다. 외신기자조차 대통령의 북한 짝사랑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에서 핵잠수함 설계를 공식화한 북한을 향해서 비핵화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북한바라기가 국제 외톨이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결국 어제 회견은 국정운영 난맥과 그 기저의 대통령의 아전인수식 상황판단만 되풀이되는 자리였다.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케하는 답변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초했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분노와 아픔을 안겨준 정인이 사건의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꾸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민 모두의 귀를 의심케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다. 국민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했다면 감히 내놓을수도 없었을 발언을 한 분이 소위 ‘인권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대변인을 내세워서 몇줄짜리 어설픈 해명문으로 사태 수습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아동을 상품 취급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

여성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에서도 국민의 아픔에 대한 공감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2차 피해가 가해졌음에도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상 2차 피해를 가했다. 결국 대통령의 발언은 피해 기준을 내편 네편으로 삼는 민주당 식 사고체계와 다를 바 없었다.

반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보궐 후보추천을 가능케 한 당헌개정을 적극 옹호하셨다. 피해자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면서도 당원의 선택에는 공감하는 대통령의 이중잣대에 할 말을 잃었다. 이처럼 공감능력 상실의 전형을 보여준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를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국민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하면서 아전인수와 표리부동으로 국정운영을 일관하는 대통령의 아집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할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의해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다고 하셨다. 마찬가지로 국정운영도 고정불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역대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우리 모든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인이에게 입양 관련 발언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북한과 한미군사훈련을 협의한다”는 안보 포기성 발언. ‘역대급 회견’이라는 악평이 줄을 잇고 있다. 모든 국민들께서 탄식을 내뱉었던 때가 또 있다. 경제에 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실상 24세에서 54세까지 일자리 성적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말 그대로 일자리 폭망 정권, 경제 폭망 정권인데 대통령은 “한국경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탄식과 함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임시직 일용직 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비자발적 실직자가 220만명에 가까이 있다고 한다. 실업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에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 침체가 길어지면서 낮에는 자영업,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눈물겨운 투잡을 뛰는 자영업자도 11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졸 취업자가 9만명 늘 때 고졸 취업자는 18만명이나 줄어들면서 학력격차가 소득의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과 증시가 급증하면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장사가 안 되면서 자산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잘못을 덮으려고 혹세무민할 때가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잘못된 경제정책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

청문회 관련해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사고시 문제로 온 국민이 다시 문재인 정권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도 없고, 원칙 없고, 정의로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만행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또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내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같이 자격미달에 함량미달인 인사들뿐이다. 추천된 모든 후보자들의 위선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이 마치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처럼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다. 그것도 썩은 양파처럼 냄새까지 진동하면서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도 지난 27번의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이어서 또다시 잘못된 인사들을 전리품 나눠주기 식으로 자리에 앉힌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금년도 새해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한국경제가 선방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이렇게 말씀하셨다. 또한 홍남기 부총리 역시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 V자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 3.2%,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 인식, 정말 위기의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상반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근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어떻게 경제회복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장밋빛 전망만 말씀하시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줄 폐업을 하고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자화자찬하고 낙관적인 상황으로만 보실 수 있겠는가?

지금 민생경제를 다시 보자. 코로나 한파로 작년 취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놓고 일자리 예산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이런 상황이다. 양극화는 어땠나? 위기가 오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취약계층이다, 저소득층이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과 소득상위 20%의 소득격차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정말로 집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V자 반등은커녕 K자 양극화의 길만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암울한 사정이다.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 주체의 부채 규모가 4,900조원에 달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부채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 모든 것을 ‘그레이트 리셋’해야한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코로나19 탓인가? 아니다, 코로나19 탓할 수가 없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경제 질서를 무시하고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았다. 모든 것은 정부 정책 실패와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있다. 새로 리셋해야 한다.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구조 개선을 해야한다는 말씀이다. 정부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지 말며 세계 경제가 잃어버린 십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단 한 가지, 어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 때에 잘하신 것이 하나 있어서 꼽겠다. 지난 11일 신년사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시장에 반하고 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와 국민의힘 우리당에서 그렇게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시고 공급 늘리겠다는 그런 말씀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인국공 사태를 일으키더니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고용 세습을 방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호기롭게 이의제기했던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관련 극단적 선택을 했고, 채용을 지시했던 김태호 사장은 KT회장 지원한다며 돌연 사퇴했다. 재심의 결과 고용세습과 불법이 명백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사라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 176명만 남았다.

이런 부정한 정규직 전환은 교육계에도 벌어지고 있다.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비정규직인 방과 후 수업 코디 348명을 면접평가를 거쳐 40시간 일하는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한다. 버젓이 공채가 있고, 경쟁률도 최고 90:1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인데 이들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접만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와 언론, 사회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박종훈 교육감은 당장은 면접시험을 보류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또 부정채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에 묻는다. 시험 없이 공채 합격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고, 청년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공정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정의인가? 오늘도 취업문을 열기 위해 땀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학생, 취업준비생, 국민들이 이런 만행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어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을 둘러싸고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이 계셨다. 제가 다른 건 다 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 중에서, 대통령께서 과연 국정 상황은 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큰 의문이 들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말씀이셨다. 민간경제계에서의 자발적인 움직임,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권장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중FTA와 관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하나의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말씀하셨다. 과연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제대로 운영이나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어떻게 기금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이나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말씀의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는 걸로 보여진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다. 보시면 농어촌상생기금은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1천억의 기금은 한중FTA로 인해 혜택을 보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다. 2017년도부터 시행되어 2020년도까지 전체 목표액 4천억 중에서 1,240억이 현재 걷혔는데, 그 중에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366억 원, 약 30%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사실은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이 금액 자체도 우리 농해수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사실 국회 국감 때마다 많은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여러 가지 기금 출연에 대한 독촉을 한 결과로 사실 여기까지 온 사항들이다.

오늘 아침에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아마도 시행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나름대로 그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는 발언도 있었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설계하는 데 하나의 모범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실패가 다시 이뤄지지 않는 반면교사로 삼아져야 할 사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를 통해서 현 정부, 대통령의 농업 분야에 대한 인식, 왜 이 정부가 ‘농업 홀대’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나온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 당헌개정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민주당의 당헌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내용은 2014년도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됐던 경남 고성군수 허 모씨가 자기 선거 공보물에 45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내지 않은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됐고 그에 대한 보궐선거가 이뤄졌다. 그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께서 당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라. 서울, 부산 보궐선거 무슨 사유인가. 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누락한 사항인가. 아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거돈, 박원순 두 사람의 파렴치한 성추행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뤄지는 그런 보궐선거다. 여기에 어떻게 당원의 의견을 운운하면서 마치 26% 당원들이 참여해서 표시한 그 의견을 가지고 당당하게 헌법까지 들먹이면서 한 말씀, 사과 말씀 없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이 정부의 실체를 그 뻔뻔함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고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일부 기업들에게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염두한 기업명단까지 나돌고 있고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까지 이익공유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정부는 여당과 기업들 팔 비틀어 빼앗고 그 돈으로 생색내면서 나눠주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기업에게 책임을 더 이상 전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면서 과징금을 부여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좋은 기업이라고 칭찬하고 홍보하면서 기금 조성 시키고 있다. 한마디로 어르고 달래고 있는 것이다. 겁박하고 이용하면서 선의를 베풀게 하는 것이다. 기업들에게 알아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억지로 팔 비틀어 뺐으면서 마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적처럼 포장하는 모습에 쓴웃음마저 나온다.

여당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전까지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길 바란다. 정부도 억지 관제기부가 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국정을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올바르고 공정한 제도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확립하는 부분부터 먼저 돌아보시길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국민들 다 같이 허탈하고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이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글귀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공자의 안연편에 나오는 글귀다. 군대나 식량이 없어도 국가가 존립할 수 있지만 믿음을 잃으면 국가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믿음을 잃으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탄핵 기초로 등장한 정부다. 일자리 정부 만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그렇게 고집스럽게 몰아붙이면서 처참한 일자리 파괴에 지금 청년실업 최고 수준 아닌가. 안전한 정부 만든다고 하면서 매년 해양사고는 그침이 없다. 특히, 제천화재 참사라든가 밀양‧의령 화재참사, 또 지난해 38명의 희생을 남긴 물류창고 화재 참사,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게 안전한 나라인가. 한반도 평화 시대 연다고 했다. 그 결과 어떤가. 지금 남북공동연락소 파괴, 심지어 우리 공무원 피랍 사살 소훼사건, 특급머저리 소리 듣는 답답한 이 현실이 결국 우리 한반도 평화시대를 말해주는 것인가. 친환경 시대 만든다고 하면서 탈원전, 태양광. 지금 전국토가 태양광 만든다고 훼손.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이다. 주거안정, 집값안정 한다면서 과거 정책 지난 정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지 않았는가. 주택시장이 마치 투기꾼들과 토건족들의 야합에 의한 투기판으로 보고서 각 규제를 수 겹으로 결박한 초래한 결과 지금의 답답한 주택 현상아니겠는가. 여성인권 정부 만든다면서 내일모레 서울‧부산 보선 초래한 정부 어떤 정부인가. 다시 한 번 무신불립의 정신을 되돌아보면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와 반성부터 했어야 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정부의 공약이 있다. 그것을 돌리겠다. 다시 말해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하겠다. 그 일환으로 어제 5개 보를 , 두 개 보를 철거하고 나머지 보를 일부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난해 수해 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치수를 통해서 안전할 수 있는지를 수도권 지역의 한강 정비사업, 또 낙동강 다양한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이념적 잣대로 치수와 이수를 넘어서 낭만적으로 강변 되살리겠다는 그 어처구니없는 그런 주장이 결국 4대강 정비사업을 해체 수준으로 가면서 심각한 문제 야기할 것 같다.

제가 조금 전 오기 전에 그 상황을 알아봤다. 세종보, 사실은 세종시의 도시기능 계획이 세종보와 수경경관을 전제로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세종보를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공주보, 과거 삼국시대에도 보가 있던 지역이다. 관습적 용수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한 예당저수지에 물을 끌어가는 바로 그 공주보다. 그를 해체하거나 또는 부분 해체로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결국은 심각한 치수의 위기, 자가당착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드린다. 과거 역대 정부도 치수에 실패하면 왕조가 몰락한 경험이 있다. 다시 한 번 무신불립의 교훈을 상기시켜드리며 이번에 4대강 보 철거 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각한 자가당착의 모순, 심각한 위기를 미리 경고드린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을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총리 산하에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명백히 그 책임을 가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에서 해소케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여당은 무책임하게도 국정을 책임지면서 과거에 광우병 괴담, 사드괴담처럼 난데없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다. 경주 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했다. 어제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특별한 잘못도 없고 사소한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수원 사장과 관리자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덮고 멀쩡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려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이런 괴담을 만든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기를 촉구한다.

<김정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그동안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며 쌓인 고집과 불통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소통은 물 건너간 것 같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차치하고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짚겠다.

우선 문 대통령의 입양아동에 대한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아동의 인간 존엄성 자체를 짓밟았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후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자 마음대로 입양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든지 하는 방안 아닌 방안을 제시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문 대통령은 입양이 그저 인터넷 쇼핑하듯 클릭 한번 하면 선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클릭 한 번으로 취소하고 교환하고 반품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황당함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국민들은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웬만해서는 파양하지 않고 가족처럼 일생을 함께한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할 아이의 입양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결정한다. 입양은 단지 마음에 드는 아이를 선택해 키우는 것이 아니다. 입양은 출산과 같이 하나의 생명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소중하고도 엄중한 일이다.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할 수 있게 하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낙제 수준이다. 입양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 자체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발언이다.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하시라.

다음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다. 대통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깝다는 표현만 영혼없이 반복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도대체 뭐가 안타깝다는 것인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안타깝다는 것인가. 아니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박 시장의 성추행에 경악해온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이 안타깝다는 것인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다. 대통령의 4번의 안타깝다는 영혼없는 발언으로 이런 희대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과연 치유될 수 있을지 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안타깝다는 발언만 형식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대통령. 입양아동을 사고파는 물건 취급하는 대통령. 이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권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라. 또한 올 4월에 치러 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의해 치러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해주시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KBS 편파보도, 그리고 앞에서 언급은 됐지만 경주월성원전 관련해서 민주당의 행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태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계속되는 KBS의 편파보도 행태다. 지난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관련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방송 장악을 위해서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라는 당근과 가짜뉴스 손해배상처벌법을 2월로 강행처리하려는 채찍을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최근에 민주당이나 청와대를 비롯해서 KBS가 짜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열세라 판단했는지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가 선거도우미로 나서는 그런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KBS가 지난주 1월 14일 목요일 <9시 뉴스>에서 ‘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이라는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 박 전 시장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KBS는 여권에 불리한 내용이 부각될까봐 부담스러웠는지, 아니면 정권 지지율과 서울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빼라고 한 것인지 의혹투성이다. 저희들도 계속 밝히겠습니다만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KBS 양승동 사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밝혀야 한다.

두 번째는 경주월성원전 관련해서 민주당의 행태, 원안위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경주월성원전을 방문했다. 삼중수소로 다시 한 번 예전에 재현됐던 예전에 나왔던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 같은 선동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주민들과 원전노동자들이 막고 나섰다. 주민과 원전노동자들은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데 외부정치인들이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멀쩡한 주민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통령이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겉으로는 말리는 것 같다. 그런데 거대여당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소란을 피우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대여당의 힘으로 뭐든지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카이스트 교수 등 전문가들이 과학적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 원전마피아 등 사실을 왜곡하고 매도하는 좌파매체, 시민단체들 광신적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란 있을 때 해결하라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들여서 설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 책임을 회피하고 법적 권한과 근거도 없는 민관조사단을 꾸려서 따로 조사한다고 한다. 이럴거면 원안위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무능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을 합리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그동안 약화시켜서 무능화시켜서 초래된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종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 아이 바꾸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인권적인 부분 또 입양 제도에 대한 몰이해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본질적으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나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것을 입양제도에 문제가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입양시스템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있어서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인식들을 제대로 짚어주고 재탕‧삼탕 대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한가지 대통령이 방역과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K-방역을 너무 잘해서 질문 없는 것 아니냐”라고 혼자 자화자찬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중순경 또 지금 1월 중순 한 달 만에 누적사망자가 2배로 증가했다. 12월 8일 552명에서 현재 1,264명.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동안의 누적사망자가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K-방역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도 병상이나 의료 인력, 백신확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야당, 전문가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확실한, 속시원한 과정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저 코백스 백신도 이달 말경에나 배분계획이 수립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코백스 백신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 같다.” 라고 장담하는 상황이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경기도민 전체에 10만 원권 지역화폐 지급방안을 공론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어제 대통령도 전국민에게 재난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다. 분명히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좀 더 어려운 계층들에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이재명 지사가 전체 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살포를 검토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진작효과가 30%밖에 안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지금은 소비진작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외계층에 코로나 피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뜻과 야당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2021. 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