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회의 시작하겠다. 최근에 코로나 피해지원에 관해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업종과 피해업자를 중점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피해지원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당도 손실보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의 일상의 행복 추구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저는 코로나 사태 초창기에 정부예산의 약 100조 정도를 확보해서 코로나 사태가 얼마간 기간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확보를 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보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1년여 지속되면서 지난 1년 전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인 사태가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에 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생존을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린다.
작년 말 예산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보상 얘기가 나왔을 때에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면서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들어와서 3차 재난지원금을 다른 예산에서 짜서 한 9조원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간 경제적인 손실을 메꿔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강구하기를 당부드린다.
그 다음에 최근에 북한의 사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새해벽두부터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무력시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미뤄볼 때에 지난 4년 가까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정권 핵심인사들의 북한 눈치보기는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더이상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북핵폐기를 목표로 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북미 간 핵 협상을 목표로 한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상태를 놓고 볼 때에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속한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부터 정상화하고, 무엇보다도 북핵 억제력 유지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모든 국가기반이 정직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법무부는 추호의 불법이나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부처이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출국금지요청서와 출국금지승인요청서의 사건번호는 출국금지를 집행하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전산망에 입력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나마도 가짜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어쩌지 못하다가 사후 수습을 위해서 전산망을 조작한 흔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가지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일곱가지 이상의 거짓말이 추가로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처벌 받으면 될 일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불가피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술 더 떠서 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가 가능하면 바로 그걸로 출국금지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거부되고 하다가 출국금지 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장관이 출국금지 할 수 있는 것도 일반 출국금지일 뿐이지 긴급 출국금지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도대체 법무부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조직이, 기관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 조직 자체가 완전히 부패하고 망가진 경우이다. 소위 ‘정의부’라는 법무부가 한두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후에까지 거짓말을 하는 이런 조직으로 타락이 됐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이 사건, 검찰수사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은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맘에 안 드는 검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물타기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불법 은폐를 그냥 두고 대한민국이 한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만사라는 인사가 이 정권 들어와서 망사가 된 지 오래지만,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과 불법 중에서도 인사윤리, 인사기강을 무너뜨린 것도 두고두고 남을 적폐 중의 하나이다. 이미 26차례나 인사청문보고서가 없거나 부적격인 사람들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여러분 보시라. 지금 첫 안경환,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손꼽히는 욕을 받을 사람들, 불법적인 사람들만 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갖다주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공직윤리를 만들고 쌓아가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이다. 이 정권의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폐단 중의 하나는 아무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고 아무나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다.
내일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민주당은 핵심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핵심증인들에 대한 채택을 거부한다면 우리당만이라도 별도의 인사검증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토요일 법무부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작을 법리외로 포장하고 일련의 불법행위를 부차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아무리 현직 법무부 차관이 해당 사건의 핵심 연루자라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앞장서서 자신들의 불법 조작행위를 왜곡하고 여론 물타기에 나선 것은 비상식을 넘어서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더욱이 해당사건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이다. 변론문을 방불케하는 법무부의 이례적인 주말 입장문은 이 또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수사를 겁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길을 같이해서 친문세력의 공세 수준도 저급하다. 먼저 퇴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도 출금했다고 정부 기밀까지 누설하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불리하면 꺼내드는 식상한 검찰개혁 레파토리도 문제지만 비교대상도 잘못된 전 정권 프레임을 통해서 여론 호도에 나서려는 저열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검찰수사에 대해 윤석열의 보복수사라면서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은 이미 여러 정황에서 불법, 은폐, 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친문 실세들의 주장처럼 이 정황들이 거짓이라면 수사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면 될 문제다. 연루자들은 여론전을 통한 검찰 겁박 또 물타기에 기댈 것이 아니라 성실한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유무를 밝히는데 집중하길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께도 부탁드린다. 대통령은 조직을 명운을 걸라던 2년전 그때처럼 이번 사건도 조직을 명운을 걸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시길 바란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지침에는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 온 영업시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업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야간영업업종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또한 면적에 따른 인원, 간격기준, 체류시간 등 복잡한 영업지침으로 인해서 현장의 어려움 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당에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과 헬스장 업계 관계자분들을 각각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피해대책이나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한 백신대책 등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으로 국민들께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지속되는 사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및 고용충격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방역지침의 최대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섬세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생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선거공학적 카드만 만지작댈 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은 손을 놓고 있다.
최근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생사의 위기에 처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 더욱이 이마저도 제도의 미흡함으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 촘촘하고 효과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 수차례 제안한 바 있지만 이들에게 임대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기료 및 공과금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비대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정부지침을 성실히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전, 손실보상 논의에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국가범죄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다. “2013년 황교안 전 장관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바 있다”고 얘기했다. 추 장관이 문제없다고 하니 특임검사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하자. 추 장관에게 2013년 황교안 전 장관의 출금조치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한다.
첫째, 이번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은 그냥 출국금지도 아니고 ‘긴급출국금지’이다. 추 장관과 법무부는 관련도 없는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4조2항을 근거로 들며 “출금은 장관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긴급출국금지는 4조6항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평검사가 서류를 조작해서 요청서를 보낸 것이다. 사건의 본질은 서류조작이며, 수가기관장의 승인이 없다는 것이다. 황교안 장관 때도 그랬는가?
둘째, 설령 추 장관과 법무부가 들이대는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따른다 하더라도,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출금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당시 김학의는 수사 중인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이 조항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황교안 장관도 이번처럼 수사 중이지 않은 사람을 긴급출국금지 시켰는가?
셋째, 법무부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에 대해 수백차례 불법적으로 출국정보를 조회했다. 황교안 장관도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정보를 조회했는가?
넷째, 만약 장관이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다면, 왜 장관이 직권으로 하지 않고 평검사가 서류를 조작해서 요청서를 보낸 것인가? 장관이 직접 하면 될 일 아닌가?
황교안 전 장관이든, 김학의 전 차관이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법을 수사하는 것 못지않게 그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형사사법 대원칙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사법정의를 외쳤고 인권과 민주적 통제를 입에 달고 살아왔다. 문서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시킨 것이 과연 정의 맞는가? 이 사건의 본질은 정권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하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진실여부를 서초구청 직원이 불법조회했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당시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있다며 난리를 쳤던 세력들이 누구였나? 검찰개혁이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추미애 장관이 공권력의 범죄까지도 덮으려 하고 있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스스로 생명을 버렸는지 설명해달라. 지난 14일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준강간치상사건 선거 공판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결에 적시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 중심에 있었다. 반성은커녕 사건 축소에 급급했고, 심지어 남인순 의원은 피소 사실을 시장 측에 알려준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유불리만을 고려하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했다. 부끄러운 짓이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 이제라도 사과하시라. 그리고 책임지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도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무슨 낯으로 상처받은 시민들께 표를 구걸할 수 있겠나. 진정성있는 반성과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해 보이시길 바란다.
서울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저한 내부반성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피소 사실을 직접 전달한 임순영 젠더특보조차 6개월 대기발령 뒤 징계 없이 면직처리 됐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경찰의 면죄부 수사 후 전임 비서실장은 고소인 주장은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 사건, 피해중심주의와 2차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파렴치한 입장을 냈다.
반면 피해자 어머니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댓글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해야한다. 무엇이 정의고 정의실현을 위해 책임있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는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복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주시고 그 가족들의 고통절감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계 코로나 백신접종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14일 뒤 감염률이 50%까지 떨어진다고 밝혔다. 백신 안전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희망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미국에선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접종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정된 백신이 접종기관에 제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외신에 의하면 뉴욕 현지 병원들은 백신을 맞을 예정인 시민들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다. 특히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공급물량이 충분치 않고 접종 시기도 늦었다. 해외사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5일 질병청장은 백신접종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국민에게도 공개하여 미진한 부분 내지 수정‧보완할 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공급일정을 가능한 수준에서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제안한다. 접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국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정총리께서 말한 ‘넘치도록 설명하고, 친절히 안내’해야 한다.
또 하나 지금까지 정부는 다른 나라가 먼저 접종하는 것을 보고 부작용은 없는지 안정성과 효과성을 살펴보겠다며 백신구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세계인이 접종한 화이자와 모더나가 아니고 미국 FDA 승인도 받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접종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국민들께서 제기한 내용이었고, 백신 선택권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접종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각자가 미리 예측하고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금 부탁 드린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네번이나 리허설도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난번 신년사에서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하신 점은 약간의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다. 얼마 전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 신임장관에게 특별지시를 하셨다니 참 다행이다. 그런데 공급정책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간이 걸린다. 특히 수요가 많은 아파트 공급은 최소 4년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다. 어제 여당의원은 “계약갱신률이 상승했다”며 “임대차 3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데 계약갱신률이 올라간다고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작은 정책효과에 매몰되서 정책의 부작용을 외면하시면 안된다.
또 하나. 전세가격 급등,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이 예고되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짓는 공급정책 이외에 현 양도세 중과에 대한 정책의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빨리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은 양도세 감면 카드가 유일하며, 보유세를 높이는 이 타이밍에 명분이나 실리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대안이다. 마침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 양도세 완화 찬성이 50.1%로 과반이 넘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이할 만한 점은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찬성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참에 재고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거래세 전반을 검토해주시기를 제안드린다.
다음은 주택공급이 양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 되어야함을 강조드린다. 서울의 높은 집값 탓에 자꾸만 밀려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전세난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 인구 천만이 무너진 데는 높은 집값과 임대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돈이 없어 밀려나는데 이들이 지급하는 출퇴근 비용과 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오늘처럼 폭설이 예고되는 날이면 수도권 출퇴근 근로자들의 불편과 고역은 더하다. 주택만 짓지 마시고 대한민국 어디서 살든지 간에 동일한 주거서비스, 교통접근성을 누리게 해달라. 한국형 뉴딜펀드에 그동안 희망고문으로만 머물렀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을 포함해달라. 김현미 전 장관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고 했다. 맞다. 집은 집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집이 제대로 된 삶의 피난처, 재충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집같은 집, 집다운 집, 살고싶은 동네가 있는 집, 그런 집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공급정책이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연초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쿠팡, 마켓컬리, 신세계쓱배송, B마트 등 자체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유통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로켓배송이나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인 식품배달 서비스가 그 규제대상이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크게 전환된 시기에 민주당은 또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온라인 식품배달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전통상점으로 분산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 기존 상생법에서도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은커녕 대형마트 매출만 줄어든 결과를 내지 않았나.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제품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다. 또한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된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플랫폼은 방역지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을 처분받은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프리랜서들이 급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업체 중 하나다.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고 온라인 서비스를 죽이자고 나서는 것이 어찌 상생법일 수 있겠나.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디지털 일자를 만들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한국형 뉴딜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플랫폼은 비대면 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 중 하나다. 국회가 청와대의 통법부가 되게 만든 민주당이 어찌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제와서 거역하려 하나.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발상을 멈추고 온라인 유통플랫폼 규제를 멈추기를 촉구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목소리가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표창장 위조에 입시부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는 황망한 현실을 지켜보며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나라다운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노라 국민에게 다짐하고 약속했던 정치인 문재인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나.
주무부처 총괄책임자인 유은혜 부총리는 과거 정유라 사건이 터진 2016년 국회서 이리 말한 적 있다. “정유라의 입학을 취소하고 전면조사해 책임을 물어야한다.”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을 때 유은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이미 진즉에 종결이 됐고 여권 정치인과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지만 1심 재판부의 결과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그대로 보는 듯 조민의 표창장 위조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조민은 지난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 고교시절 아버지 재직학교에서 허위인턴을 하고, 대학시절 엄마재직 학교에서 허위표창장 발급을 받고, 이를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해서 최악의 성적에도 장학금을 받고 자신의 사건이 세상에 일파만파 퍼져도 라디오에 출연해 태연하게 거짓을 일삼던 그의 모습은 과연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겠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고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다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마음의 빚이 있다.” 이리 언급한 바 있다. 혹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참모들과 부처 장관에게 그대로 전달된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공정과 정의를 꿈꾸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들을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의사면허 관련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면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주장이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글이 주장하는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인물을 동성커플로 등장시켜 만든 가상의 이야기나 그림을 말한다. 수많은 남자 연예인이 알페스 문화를 통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K-POP 여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접목시켜 성적대상화를 시킨 문제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주장도 청원게시판에 등장, 3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들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성범죄가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혼란과 갈등을 치유해야 할 우리 정부는 이런 사회적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니 경찰도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이 또한 잠깐의 이슈촉발에 그친 채 문제해결은 요원해질지도 모른다.
유은혜 부총리님,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여러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다시금 촉구한다. 참고로 이 문제를 두고 우리당 하태경 의원과 요즘것들연구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국민의힘이 먼저 기민하게 대응하려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정부당국도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뒷북행정에서 벗어나 시대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로 변화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엄마아빠 찬스로 만년 유급생이자 의학 적성시험 하위권생 조민이 드디어 의사가 되었다. 축하한다. 그러나 지난 주말 공정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는 조국의 사진을 본 수많은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 번 분노와 상실감을 삼키고 말았다. 아버지 조국은 내로남불 법무부 장관이 되어 정의의 여신을 좌절시켰고, 그의 딸 조민은 히포크라테스를 욕 보였으니 참으로 대단한 부전녀전이다. 아빠와 딸이 차례차례로 정의의 여신과 히포크라테스 뺨을 때리면서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하니 결국 이 땅의 정의와 공정은 무너지고 말았다.
조민 씨에게 묻는다. “양심과 위험으로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위협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비췄을 때, 과연 스스로가 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말이다. 이미 입학취소에 해당되는 정황들이 법적 사실로 드러났다. 실력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조민 씨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 있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협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K-방역을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 발표할 것이 바로 조민과 관련된 진실이다.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이 면허취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민 씨는 입학취소가 확실시되는 순간 의사로서의 자격을 영구박탈 당하게 된다. 정황상 의사로서의 기본자격이 상실된 바와 다름없는 조민 씨의 무자격 의료활동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문제로 거론되는 것을 넘어 지극히 상식적인 이슈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의 아빠 조국은 사진 속에서 우쿨렐레를 들고 활짝 웃을지 모르지만 현실 속 환자들의 마음은 젊은 여의사를 볼 때마다 혹시 저 사람이 조민이 아닐까 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의사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려야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적어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무법천지로 얼룩진 엄마아빠의 특혜로 의사가 된 것이라면 자격박탈을 넘어 처벌로 엄중하게 단죄하는 것이 이 땅이 지향해야 할 공정이자 정의다. 수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늘 명심하시기 바란다.
2021. 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