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1.15.(금) 16:00,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을 하는 것 같다. 그동안 의료진들 특히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헌신적인 봉사와 그동안 갖춰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작동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의 지나친 안이한 생각으로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발표한 것을 보면 K-방역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마치 K-방역이 전세계 코로나 극복의 모형이 될 것처럼 선전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법에서는 별로 제대로 대처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처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니 다른 나라의 예를 보고 어쩌면 그래도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의료기관들의 예측이나 평가를 기준으로 정부가 대처를 해야 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고 마치 코로나 사태 극복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 크게 기울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과정속에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고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생존과 생계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험악한 사회적인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12월부터 전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확보해서 자국의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백신이라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백신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떠한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시킬 것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1월 말부터 백신을 접종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떠한 종류의 백신을 접종할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 백신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질병관리본부장에 위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질병관리본부의 능력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저는 늘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제발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은 전부 빼 버리고 좀 과학적으로 의료계의 전문적인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점에서는 굉장히 미숙하지 한 것 같다.
최근에 우리가 미국의 사태를 봐도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사망자수가 2차대전에 사망한 수보다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세계 경제적으로 제일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바이러스라는 조그만 병과 싸우는데 실패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모든 언사를 하고 전문가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날 낙선으로 향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우리 의사협회가 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정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과 비교해 봐도 의료비에 1년간 지출 현상을 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보면 아주 의료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짜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진들과 다른 의료 종사자들이 희생적으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가급적이면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의사협회와 잘 협조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정책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정책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이다. 이번에 겪어 봤지만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보건안보위를 만들어보자 제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후변화 등 관련해서 어떠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돌출적으로 발생해서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어려우므로 그것에 대한 사전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처하는 과정속에서 지난봄에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다가 사망하신 하영구 원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줬는지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의사협회 노력으로 지난번 의사 시험을 못 봤던 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한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것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야당으로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국민의 건강에도 기여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더욱더 호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감사하다.
접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하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직까지 제대로 임상이 끝나지 않은 회사 백신을 들여온다고 정부는 공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역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저 희망사항으로 언제쯤이면 제대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 것 같다.
우리가 지난 4‧15총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작년 12월을 넘어설지도 모르니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낙관론을 취하다가 지금 사태에 이르렀다. 백신 문제가 대두되니 정부의 책임 문제 때문에 백신을 금방 접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슨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전세계적으로 백신의 생산량을 보면 모더나도 화이자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백신의 양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EU가 공동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회원국에 나눠주게 되어 있어서 그 나라에서 백신이 모자라다 생각하니 정부가 스스로 자기네들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비오텍이 개발했으니까 바이오라고 하는 제약회사와 공장을 새로 지어서 백신을 생산할 정도로 긴박한 사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발표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이야기가 주류가 되느냐 아니면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주류가 되느냐 여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난번 질병관리청을 방문했을 때 정은경 청장한테 “당신들 회의할 때 어떤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냐.” 물으니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정치적 목소리가 더 주류가 되지 않나 생각된다. 아마 의사협회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로 말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민 전체를 위해서 좀 과감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2021. 1.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