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021.1.15.(금) 11:00, 헬스장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반갑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헬스장업계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참 어려움에 처하신 헬스장관장연합회 김성우 회장님,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김웅서 대표님, 헬스기구 업체 임성규 대표님 참석해주셨고 또 금융위에서 김태현 사무처장님, 두 분의 과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준비해주시고 애써주신 성일종 비대위원, 김재섭 비대위원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이렇게 재확산에 재확산을 거쳐서 1,000명을 넘어서기도 하고 이런 상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탁상공론식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헬스장업계 관계자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등은 한 달이 넘게 영업금지 상태다. 말 그대로 한 달이 넘도록 강제로 폐업된 상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에선 헬스장업계 요구를 반영한다고 8일부터 9인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허용을 했다. 그런데 대게 헬스장업계는 성인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정부의 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치다, 주먹구구식 조치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정부에서 좀 더 피해를 입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우리당에서 지난 12월에 결정한 올해 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3조, 그리고 전년도 예산 잔액 6천억, 그리고 일부 예비비에서 쓴 것이 5천억, 4조 5천억을 가지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마저도 개업 시기가 언제냐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고용규모가 어떤가 매출 규모가 어떤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신청조차 불가능한 체육시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대가가 알아서 독자생존 하라는 방치 수준이라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 속에 30만 헬스업계 종사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한 90%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실업의 길로 내몰릴 그런 상태에 있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 이제 한도에 찬 분들도 있고, 또 돈은 벌지 못하면서도 대출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금융지원을 통해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찾아보고, 또 실업에 내몰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때 생존의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그런 업계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 새해 들어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다 잘되어 소원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고맙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오늘 정책위의장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김성우 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감사드린다. 우리 정부에서도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나와주셨다. 오늘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꿈을 잃어가는 30‧40대 청년들에게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토론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다.
정부가 방역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의 어려움도 있다. 야당이지만 저도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촘촘하게 짜고 시간은 충분했을테니 좀 더 청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은 방법을 좀 더 촘촘히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 시설을 이용하니까 이곳이 굉장히 위험지구다 그러면서 6주 동안 영업정지를 시켜 놓아서 폐업했지 않는가.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평균 200평 정도 하는 헬스장에 들어가는 돈이 약 5억~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리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리스 이자율이 8%라고 했다. 지금 국민들이 은행에 넣으면 이율 1% 정도밖에 못 받는다. 캐피탈 같은 곳에서 대주는 곳은 8%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8%의 이율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나. 이율뿐만 아니라 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모든 비용이 나가지 않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 기댈 데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30‧40대 헬스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3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일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는 또 소상공인들하고 체계가 다른 것 같다. 기업형으로 되어있고 자본금 규모도 크고 그래서 특히 30‧40대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행 같은 곳에서 빌려서 하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 당장 어떤 곳보다도 정지 기간도 길고 해서 피해가 직접적으로 제일 큰 업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금융위에서 김태현 사무처장, 선욱 과장 나오셨는데 첫 번째 금리를 좀 조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주 실행적으로 일을 하자. 금리가 8%대를 주어서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당국이 고민해주십사 한다.
두 번째로는 추가 대출을 해 줘야겠다. 나간 것만 있고 수입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추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린다. 또 추가 대출을 하면서 지금 캐피탈에서 8%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스위치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해준다면 금리가 3~4%로 낮으니 이런 방법이 없는지 좀 찾아달라.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 부분은 금융지원은 금융위고 정책지원은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여당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각 회원사를 대표로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오늘 실질적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말해주면 귀담아서 듣겠다. 하여튼 여야를 뛰어넘고 어떤 계층을 뛰어넘더라도 여러분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뒤에서 돕겠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사실 오늘 계신 분들이 단순히 헬스장 연합회 대표만 온 게 아니라 연계 산업 중에서 특히 식품이나 기구를 판매하는 대표님도 같이 모셨다. 이유가 있다. 왜냐면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운동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실내체육시설은 그 자체로 플랫폼이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패턴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흔히 헬스장을 등록하면 운동복부터 사고 보충제부터 사고 닭가슴살부터 구매하는 것이 운동은 삶의 변화를 상징하는 시그널 같은 것이라, 헬스장도 단순히 운동하는 곳을 넘어 다양한 건강산업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영업정지, 특히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형평성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헬스장 업계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당장은 헬스장만 망하면 끝날 문제 같지만 다양한 건강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것이란 생각 있다. 그래서 이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연쇄효과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헬스업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정치권에서 운동이 다뤄지는 방식이 구태하다. 운동을 단순히 여가생활이나 취미 정도로 취급하는데, 이미 선진국들에서는 운동 자체가 복지로서 다뤄진다. 정치권은 운동인 출신이 없어서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듯하다. 이번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헬스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으로써 복지를 얻게 되고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의료비용이라든지 국민건강이라는 등 큰 차원에서 다뤄져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정부 정책들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간담회를 만들게 되었다.
오늘 계신 대표님들 적극적인 목소리 내주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다.
2021. 1. 15.
국민의힘 공보실